6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9월9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이날 핵보유 선언이나 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압박전술일 것이다. 핵보유 선언설이 주로 북한 자신이나 북한에 가까운 소식통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6자 회담 직후부터 중국이 대미 비판을 되풀이하고, 미국 국무부가 서둘러 대북 협상 의향을 밝히고 나선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번주 한반도는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핵문제가 위기적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사회는 여전히 감정적인 북한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일본 정부나 외교당국, 식자들 가운데는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여론이 폭주하는 가운데 매스컴도 냉정한 분석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잃고, 여론보다 한발 앞서서 북한 때리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만경봉-92’호가 7개월 만에 입항한 8월25일, 니가타항은 일본의 운명을 건 중대사태라도 터진 듯한 긴박감에 휩싸였다. 경찰 150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에서 집결한 80여 우익단체의 검은색 거리선전차 100여대가 대음량의 확성기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쏟아붓고, 납치문제 단체들은 “입항 금지”를 외쳐댔다. 수백명의 보도 관계자들은 육지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해상에서 이 모습을 생중계했다. 만경봉호로 도배된 신문과 살기 등등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착잡한 심경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규모는 작지만 만경봉호가 다시 입항한 9월4일에도 비슷한 광경이 되풀이됐다.

만경봉호 소동 자체는 일본 정부가 연출한 “김빼기 작전” 측면도 있다. 반북 여론에 국내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접촉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계산이 엿보였다. 400여명을 동원한 어마어마한 검사 결과 지적된 문제는 환풍기 미비, 비상등 부족 등 사소한 5개 항목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엄중하고 강경하게 대처했다”는 정치적 실적의 과시가 중요했을 것이다.

베이징 6자 회담 마지막 날 북한은 일본 대표단에게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갈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종래 주장을 수정한 중요한 양보로서, 일본한테는 큰 “선물”을 준 셈이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북-일 교섭 재개 움직임이 엿보이는 장면들이다.

문제는 이런 외교를 위해 만경봉호 입항이라는 국제적인 선박 왕래의 자유원칙, 나아가 재일동포의 기본적 인권과 일상생활이 흥정 수단과 볼모가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동원된 입항국 안전검사(PSC)는 승객과 항만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검사가 본연의 취지다. 정치적 계산에서 조이거나 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검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만경봉호를 정치적인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총련계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활동 전반이 잠재적인 범죄행위라는 이미지를 일본 사회에 급속히 퍼뜨리고 있다.

총련계 시설에 대한 총격과 폭발물 설치는 명백한 테러 행위인데도 테러라는 인식이 일본 안에는 약하다. 그 피해는 총련계 동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 때리기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 운동, 민단도 포함한 민족단체의 활동 등 동포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전반에 대한 배외주의 감정을 부추기고 인권을 제약하는 법제화로도 연결될 우려가 크다. 일본 내의 새로운 인권문제, 민족차별의 조짐에 한국 정부와 사회도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학 교수

[출처: 한겨레200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