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및 이라크 파병 반대!"
"주권 침해 국민부담 가중 미래한미동맹 회의 규탄!"

14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마당`에서 49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었다.

`미군, 평택을 동북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SOFA개정 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문정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 진관 스님 등 각 단체의 대표들을 비롯해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와 함께 최근 다섯 차례의 미래한미동맹회의를 통해 다뤄진 한미 양국 간의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평통사의 이형수 기지협정팀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미군은 평택 오산 지역의 기지를 확장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추구하는 동북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이루어지면 전쟁발발 시 이 지역들이 "가장 먼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한미 양국 간 기지이전 협정안에 포함된 한국정부의 비용 부담 항목 중 `기타 이전에 따르는 모든 비용` 항목을 거론하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또한 90년 합의각서 중 `제9조 유효일시`를 근거로 합의각서의 폐기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90년 양국이 체결한 합의각서의 `제9조 유효일시`에는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 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평택은 자유롭지 못하다`

평택대책위 김용한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언론에 공개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방위군`으로의 역할 재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평택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아 군사작전 지역을 동북아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결국 평택은 동북아 전체의 모든 분쟁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김 위원장은 말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독립 문제로 중-미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동북아 지역군의 거점인 평택은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을 겨냥한 테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장창원 공동의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90년 합의각서의 폐기와 재협상, 용산 미군기지의 조건 없는 반환 ▲이라크로부터의 철수 및 파병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항의서한은 집회가 끝난 뒤 장 공동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통해 미 대사관 측 한국인 경비책임자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90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소각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윤찬영기자

[출처; 통일뉴스 1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