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9일 늦은 8시 기독교회관에서는 각계 청년, 학생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반미반전평화수호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시국토론회’가 개최됐다.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평화를 여는 가톨릭청년(평가청), 서울 북부지역청학연대, 대한불교청년회(대불연), 원불교청년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가극단 ‘미래’(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당면한 이라크 파병 문제의 본질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문제점과 북미관계 해결방안, 한미관계 조망과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정견과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 청년,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미반전을 합의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 번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전쟁계획으로 위협받고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와 북미관계의 발전방향’이라는 토론주제를 기조발제한 6.15청학연대 황선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추진은 이미 일촉즉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중한 현실은 계속 진행형에 놓여 있다. 분명히 말하자면 7천만의 생명이 미국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 참화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평화가 미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 증거로 무기실전배치, 미군 재배치들과 함께 미국의 대북심리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황선 대변인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총 내려” 원칙을 제시했다. 이것은 일괄타결방식, 동시행동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전쟁정책의 전환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 나선 대불연 조장래 통일추진위원장은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 드는 것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인권을 아는 나라인가? 람보나 터미네이터 밖에 모르는 나라가 인권을 외치면서 매향리에서는 그렇게 폭격을 해대나”라고 반문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에게 인권이란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작용할 뿐이다”며 북의 인권에 대해 이러저러한 공격을 펼치는 미국의 위선에 대해 폭로했다.

두 번째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반미를 이야기하자’를 기조발제한 평가청 안원영 회장은 미국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를 분석하면서 ‘불평등한 관계에서 평화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지난 50여 년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단절해야 진정한 한미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원영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지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싶다면 이라크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1945년 우리나라와 현재의 이라크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라크인들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생각하겠는가 점령군으로 생각하겠는가. 그들의 답이 우리의 답이다”라며 1945년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다.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알고 싶으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살펴보면 된다고 밝힌 안원영 회장은 “회의에서는 소파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미국의 요구가 논의되고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며 여전히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탄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50여 년간 저지른 죄과를 속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미운동’이라면 우리는 ‘반미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반미운동은 대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자주운동이며,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평화운동이다. 또한 미국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이라크 파병의 본질과 그 대응책’을 기조발제한 한총련 소속 건국대 정유경 부총학생회장은 파병의 본질을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은 국익차원도 아니며 오로지 친미굴종행위일 뿐이다 △민족의 대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시 정책을 분쇄하고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민족의 진로와 관계있다 △반민중적 행위라는 것이다 △미국의 반인륜적인 전쟁에 동참하고 됨으로 이라크 민중들에게나 국제사회에 범죄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유경 부총학생회장은 이라크 파병을 저지시키는 것과 함께 “이라크 파병 투쟁을 전개하는 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라크 파병은 곧 미국의 대 한반도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이라크 파병 저지투쟁과 동시에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 5천년동안 살아온 이곳 한반도가 이라크처럼 미국의 학살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토론에 나선 평가청 안원영 회장은 “굳이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한다면 방법이 있다. 헌법상 침략전쟁에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군대를 보낼 수는 없고 민병대를 꾸리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대장으로 하고 군대 안간 정치인들의 자녀를 실전경험도 쌓을 겸 보내자.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면 ‘미국에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보내면 될 것이다”며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라크로 보내자고 주장하기도 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대불연 조장래 통일추진위원장은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그 어떤 명분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미반전을 주장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각계 청년, 학생들이 힘을 합쳐 다방면에서 국민들을 만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밝혔다.
토론을 지켜본 평가청 정현진 회원은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참 좋았다. 내용면에서도 북미관계와 이라크 파병문제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토론회를 평가하기도 했다.

2시간여 진행된 토론회는 마지막으로 참가자 일동 명의의 ‘반미반전 평화수호와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각계 청년, 학생 시국선언’를 발표하고 끝마쳤다.

박준영 기자

[출처; 자주민보 1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