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미래한미동맹 회의 중단하라`
- 평통사 등 국방부 앞서 규탄 집회 가져

오는 24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5차 회의에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이하 회의)`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민주노동당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평택지역의 주민들 50여명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과 미 2사단의 재배치, 한미연합전력 증강 및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주최한 평통사에 의하면 이번 회의는 "동북아 패권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를 철저히 뒷받침하는 회의로 전락"했다.

평통사는 최근 이 회의에 제출된 미국측의 요구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본지 2일자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정부가 부담] 참조)

평통사의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핵심기구인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남겨두고 이전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영구주둔을 위한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유팀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용산기지 내에는 미군과 군관계자들을 합해 총 일만명 가량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7천명 가량이 이전 이후에도 잔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 팀장은 또한 "재배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경악할만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기지 재배치에 필요한 토지와 대체시설, 개인 이사비용까지를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본 인프라 역시 미국측이 원하는 규모와 수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 팀장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의에 관여한 정부관계자들은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포괄협정의 형태로 국회비준을 받은 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합의각서나 기술양해각서의 형태로 비준 없이 적용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

평통사의 홍근수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협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협상 ▲대체 부지 제공 없는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 ▲한미연합전력 증강 및 군사임무 전환 중단 ▲친미사대주의적 정부관료들의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보기)

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회의가 진행 중인 미군기지 앞까지 약 300m가량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회의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미군기지 앞에서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8일 오전에는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기지내 주한미 해병대사령부 1층 회의실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미니인터뷰> "이전 예정지 땅 1평씩 600여평 구입"-김용한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대상지역으로 지목된 곳은 경기도 평택이다.
지난 32년에 일본군이 들어와 주민들을 내쫓고 기지를 세운 이후, 다시 미군이 그 기지에 들어왔다고 하니 7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한 셈이다.

이미 미군 비행기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문제, 미군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평택시민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320만평 가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참다 못한 평택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대책위원회`를 꾸려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용한 대책위원장을 만나봤다.


□ 현재 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소음, 진동으로 인해 TV시청은 커녕 전화 통화마저 제대로 할 수없을 지경이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루 평균 100회 이상 뜨고 내린다.
노이로제나 신경쇠약, 불면증을 호소하는 주민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다. 진위천이란 곳과 연결된 송탄 미군기지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들어 하구 일대를 오염시킨 일도 있었다. 미군기지에서 오폐수를 빗물과 함께 무단 방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송탄기지 주변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뒤에는 퇴폐향락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면서 청소년 범죄 역시 늘고 있다.

□ 대책위의 상황은?

■ 16개 단체가 함께 연대기구 평택대책위를 꾸렸다.
오늘 참석한 팽성읍 대책위의 경우는.... 22개 읍면동 가운데 하나인데, 이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71개 마을과 13개 단체가 합류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별로도 계속 꾸려나가고 있다. (평택은 읍면동이 함께 있는 도농 복합 도시다)
그동안 집회를 지역에서 여려차례 해왔다. 서울에도 대규모로 올라온 게 두 번째다.
그리고 99년부터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의 땅을 사오고 있다. 1인당 1평씩 600여평 정도를 사서 농사를 지었다. 추수를 해서 북에도 보내고 수해지역과 부안지역에도 보냈다.
31일 평택역 광장에서 범국민 궐기대회를 할 예정인데 그 때 참석자들과 나눠 먹을 떡과 술을 빚어 내놓을 생각이다.
차도 한 대 사서 유세차량처럼 돌아다니며 31일 집회를 홍보하고 있다.

□ 언제 발표됐나?

■ 2년 정도 됐다.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을 통해 4천만평의 미군기지를 없애는 대신 전국적으로 150만평정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중 75만평이 평택이었고 이미 만평정도는 넓혔다. 12가구를 내쫓고 지금 미군기지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부지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운동 때문에 제안만 해놓고 추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320만평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미 파주의 미군들이 한놈 두놈 평택으로 내려오고 있고, (파주주둔 미군 중) 60%의 미군들이 평택으로 옮겨올 거라고 한다.
미군 기지 주변에 조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두군데 있는데 아직 결정도 되기 전에 미군장교들이 이사와서 살고 있고 미군기지 안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고 있다. 현재 만이천명 정도 있는데 삼만명 가량되는 미군이 집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격납고도 늘려서 짓고 있다. 지금 다섯 동을 짓고 있다. 활주로도 더 만들고 있다. 활주로 공사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떠서 조용해서 살만 하다.(웃음)

□ 주민분들 상황은?

■ 굉장히 많이 힘들다. 이장님 몇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터에서 큰 일 할 수 없는 노인들 중심으로 올라왔다. 젊은이들도 많이 없다.
31일에는 노동조합들은 파업을 결의하고 있고, 조퇴나 교육시간을 할애해 투쟁할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 1만명규모의 투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윤찬영 기자 (cyyoun@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