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파병론을 퍼뜨리는 강경일변도의 친미외교국방라인을 경질하라!`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13일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정부내 친미 강경파들의 사대 굴욕외교가 이라크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 의원은 강경론자들이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한미동맹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며, 특히 11일 마치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외교, 국방 라인의 경질을 촉구하고 조영길 국방장관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원은 `정부 2차 조사단이 발표하였듯이 이라크는 지금 사실상 전시상황이고 서희, 제마부대가 주둔한 나시리아 지역에서 12일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받아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서희,제마부대 장병의 제보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한국군이 이탈리아군과 동일한 장소에 주둔하고 있고, 제마부대 소속장병(앰블런스 운전기사)이 사고지점 도착직전에 폭발하여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모면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극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은 미국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바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외교, 국방, 안보라인의 강경론자들은 자기 가족부터 이라크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참여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현재 파병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여론이 49.2%, 비전투병 파병이 64%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최근 터키의 파병철회, 폴란드의 군대철수, 일본의 파병연기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고 말 것이라며 최고의 전략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오인환 기자 (ihoh@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