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코드는 불법과 법이며, 학문의 코드는 진실이다." 송두율 교수가 17일 검찰의 8차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결국 자신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사진]17일 오전 송 교수와 함께 서울지검에 들어온 교수 10여명이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교수의 이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대학교수 10여명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 청사를 찾았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에 8차 소환되는 송 교수와 함께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부터 청사 안까지 걸어 들어갔다. 송 교수는 바로 조사실로 직행했고, 남은 교수들은 서울지검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정문에서 청사로 걸어오면서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학문적 자유는 인권 기본 개념이다"며 "(학문적 자유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오늘 함께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송 교수는 "법의 코드는 "불법과 법"이며, 학문의 코드는 "진실"이다"면서 "학문적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서적물을 통해 이적성 부분을 입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는 중세 때 갈릴레이의 재판을 예로 들며 "갈릴레이는 결국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며 "학문적 자유에 대한 조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이중여권 사용 수사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어의가 없다"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는 말을 남기고 수사실로 올라갔다.

전국 대학 교수 230여명 "학문과 사상의 자유 보장" 촉구

한편 이날 송 교수와 함께 서울지검을 찾은 교수들은 양재혁 성균관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교수, 박호성 서강대 교수, 김양현 전남대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1층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 교수 255명이 연명한 "송두율 교수의 학문적 실천은 오직 학문의 논리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재혁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언론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송 교수의 여러 저술들의 친북·이적성 여부를 따지는 중이라고 들었다"며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의 하나"라며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송두율 교수가 소련·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 적용한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은 칸트(I. Kant)의 비판철학 등 인류 지성사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류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라며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의 적실성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전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국제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송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가 정치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의 학문적 성과마저 욕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발표 후 간략하게 몇몇 교수들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송 교수의 학문적인 부분을 떠나 활동 상황에 대한 이적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송 교수의 "처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히는가.

신정완 교수 "검찰이 송 교수의 저술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몇일 전 보도됐다. (그때 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늦어졌다. 활동상황에 대한 실정법 위반과 관계없이 검찰이 송 교수의 학문적 해석과 표현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에 대한 항의다. 우리는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보류"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송 교수의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 판단 여부를 위해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의도가) 저술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해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오히려 (송 교수의) 행적과 관련해 실정법 적용이 어려우니까, 저술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김세균 교수 "검찰은 (송 교수와 관련 이적성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서적에 대한 이적성 검토) 조항이 있으니까 추정 단계로 조사를 하는데, 과거 국보법 위반 사건을 보면 고발됐던 것들이 주요 논리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는 등 문제가 상존한 것이 많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못하니까 학문적인 검토를 하는데, "학문적 검토" 자체가 침해다."

양재혁 교수 "(송 교수에 대해) 이적성 여부 문제라 하는데, 이적 평가기준은 종전의 견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가 변했다. 모든 것이 변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자를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교육이 진행되야 한다. 옛 시대 가치를 기준으로 학문적인 판단이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지양되야 한다. 학자로서 (검찰에) 당부 드리고 싶다."

김양현 교수 "송 교수가 내세우는 "내재적-비판적 방법"에 대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아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철학을 모르고 하는 전혀 무식한 발언이다. 내재적-비판적 방법은 특히 철학과 수학, 양자물리학에 씨앗이 있는 것으로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것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내재적-비판적 방법은) 특히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방법론이고, 이성에 대한 비판을 이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양자택일"적인 방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택일이 중요한 방법론이긴 하나 때에 따라 양자택일을 배제할 수도 있고, 또는 긍정하는 대안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이런 사고에 대해 송 교수는 하버마스의 영향을 받아 한국 현실에 적용한 것인데, 다시말하자면 마치 북 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혀 (송 교수의) 책을 읽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무식한 짓이다.

송 교수가 행적에 있어 조금 편향된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아마도 남한 사회의 학문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나는 8년간 독일에서 송 교수에게 사회학을 배웠다. 그는 학자이다. 혁명이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간첩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친북활동 부분에 대해 검찰이 밝히겠다고 했지만, 이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나서 언론이 전해야 하는 것으로 미리 보도한 것은 결국 인권침해다. 조금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를 통해 언론에 전한다.

만약 송 교수가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학문적인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계에서 토론을 통해 오류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 학계가 성숙해서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박호성 교수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적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대해 잡아낼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과 사상에 대해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아마도 검찰이 궁지에 몰리니까 송 교수를 그런 측면에서 재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금실 장관 "송 교수 처리, 검찰 결정 존중할 것"

한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참석코자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송 교수 처리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장관은 "처분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다를 게 뭐 있나"고 말해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한 전국 교수들의 성명

다음은 225명이 연명한 전국 대학교수들의 성명서 전문과 서명참여자 명단이다.

학문적 실천은 오직 학문의 논리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송두율 교수의 여러 저술들의 친북·이적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한다. 학문활동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중세적 도그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수많은 학자들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Voltaire)는 이미 18세기에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러한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몇 해가 지난 지금 한국 검찰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단 말인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없이는 인류의 문화적·물질적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당대에는 사상적 이단아였고 또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사상은 현재 인류 공통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송두율 교수가 소련·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 적용한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은 칸트(I. Kant)의 비판철학 등 인류 지성사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류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온 방법론이다. 그리고 내재적·비판적 방법론의 적실성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전개된 바 있다.

학문적 업적에 대해 가장 엄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곳은 학계이지 검찰과 같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우리 학계는 송 교수의 과거 정치적 행적을 기준으로 그의 학문적 실천을 재단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여 그의 학문적 업적을 과찬하리만큼 부박하지 않다.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연구방법의 엄밀성, 해석의 균형성, 연구성과의 생산성 등 순수하게 학문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송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학계가 담당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국내에는 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저술들을 통해 알려졌지만 사실 그의 학문세계는 매우 폭이 넓다. 송 교수는 동서고금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해박함과 여러 학문 영역을 가로질러 연구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로 정평이 나 있으며, 그의 연구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왔다. 이렇듯 학문적 역량이 우수한 학자인 송 교수가 이 땅에서 학문적 실천을 전개하기 위해 스스로 귀국한 것은 우리 학계의 관점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특히 그의 전공분야인 철학과 사회학 영역에서는 송 교수의 귀국을 계기로 활발하고도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국제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송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의 정치적 행적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그것대로 가리더라도 그의 학문적 성과마저 욕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교수들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굳게 믿으며, 송두율 교수의 경우에도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의 학문적 업적이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한다.

2003. 10. 17

송두율 교수문제에 대한 전국 교수들의 성명서 서명자 명단

강기천(전남대 물리학과),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강인선(성공회대 일어일본과), 강인순(경남대 사회학과), 강인철(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강종훈(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강진철(경문대학 비서행정학과), 강희숙(조선대 국어국문학과), 고병헌(성공회대 교양학부), 고부응(중앙대 영문학과), 고홍석(전북대 농공학과), 공병혜(조선대 간호학과), 국순옥(전 인하대 법학과), 권문일(성신여대), 권순구(동국대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권진관(성공회대 신학과), 권혁태(성공회대 일어일본과), 김경학(전남대 인류학과), 김교빈(호서대 인문학부), 김기봉(경기대 사학과), 김기원(방송대 경제학과), 김남두(서울대 철학과), 김남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김누리(중앙대 독문학과), 김달곤(경상대 행정학과), 김대성(전남대 일문학과), 김대오(한신대 철학과), 김덕현(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김동근(전남대 국문학과), 김동수(전남대 사학과), 김명환(성공회대 영어학과),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김상득(전북대 철학과), 김상조(한성대 경제학과), 김석준(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김성문(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김성민(건국대 철학과), 김성재(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김순임(전남대 독문학과), 김순전(전남대 일문학과), 김신중(전남대 국문학과), 김양현(전남대 철학과), 김연명(중앙대), 김영규(인하대 행정학과), 김영석(경상대 사회교육학부), 김용기(경남대 사회학과), 김용대(전남대 독문학과), 김용수(한양대), 김용원(대구대), 김용의(전남대 일문학과), 김용화(충북대 노어노문학과), 김윤자(한신대 경제학부), 김의수(전북대 철학과), 김인걸(서울대 국사학과), 김인재(상지대 법학), 김재현(경남대 인문학부), 김재훈(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김종엽(한신대 사회학과), 김진균(전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업(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창남(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창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춘섭(전남대 국문학과), 김태완(전남대 중문학과), 김태준(동국대 국문학과),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김형국(전남대 독문학과),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나경수(전남대 국어교육학과), 남춘호(전북대 사회학과), 노승희(전남대 영문학과), 노양진(전남대 철학과), 노태구(경기대 정치학과), 노태구(경기대 정치학), 노희천(순천대, 인문학부), 류동민(충남대 경제학과), 류재한(전남대 불문학과), 류한호(광주대 언론광고학부), 문진영(서강대), 민경희(충북대), 민태운(전남대 영문학과),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박노영(충남대 사회학과), 박대희(전남대 수학과), 박병덕(전북대 독어교육과), 박병섭(상지대, 법학), 박상환(성균관대 중국철학과),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박승희(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신의(경희대, 경영대학원), 박오복(순천대, 영어교육과), 박은정(이화여대 법학과), 박종진(숙명여대 한국사학과), 박준건 (부산대 철학과), 박지동(광주대 언론광고학부),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박창길(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박형달(순천대, 경제회계학부),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반성완(한양대 독문학과), 방윤규(전남대 물리학과), 백낙청(전 서울대 교수), 백성준(전남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백수인(조선대, 국어교육과),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과), 백좌흠(경상대 법학과),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서윤석(전북대 중문학과), 설헌영(조선대 철학과), 손창호(전남대 수의학과), 손호철(서강대 정외과), 송경안(전남대 독문학과), 송무(경상대 영어영문학과), 송상용(전 한림대 교수), 송영배(서울대 철학과), 송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송호천(전남대 의학과),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신영복(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신정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신해진(전남대 국문학과), 심상완(창원대 노동대학원), 심을식(전남대 불문학과), 안병욱(가톨릭대 인문학부), 안현수(경기대 철학과), 양기호(성공회대 일어일본과), 양원옥(순천대, 영어교육과), 양재혁(성균관대 철학과), 양희찬(전북대), 여호규(한국외대 사학과), 염수균(조선대, 철학과), 오만종(전남대 중문학과), 오상훈(부산대 사학과),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왕현종(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원승룡(전남대 철학과), 위상복(전남대 철학과), 유낙근(경상대 행정학과),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인문학부), 유제호(전북대 불문학과), 유철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윤성석(전남대 정치학과), 윤수종(전남대 사회학과), 윤정묵(전남대 영문학과), 이 철(전남대 불문학과),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강서(전남대 철학과), 이규환(전 이화여대 교수), 이기형(전 성균관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과), 이명규(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이명정(성공회대 중어중국과), 이민환(부산대 음악학과), 이배호(전남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이삼열(숭실대 철학과), 이상석(순천대, 영어교육과), 이상영(방송대 법학과),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이애주(서울대 체육교육과), 이여일(전남대 의학과),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왕근(전남대 화학교육학과), 이용환(전남대 교육학과),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전(경상대 사회교육학부), 이제중(전남대 의학과),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종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이종일(전남대 응용화학공학부), 이중표(전남대 철학과), 이중호(전북대 국민윤리교육과), 이지헌(전남대 교육학과), 이진호(전남대 국문학과), 이창근(경상대 법학과), 이창호(경상대 법학), 이채언(전남대 경제학부), 이태섭(인제대 통일학부), 이현주(경인여대 비서행정학과), 이효재(전 이화여대 교수), 임성운(순천대, 국어교육과), 임영일(경남대 사회학과), 임재윤(전남대 교육학과), 임재진(조선대, 철학과), 임종대(한신대), 임채광(전남대 불문학과), 임형택(성균관대 한문학과), 임홍배(서울대 독문학과), 임환모(전남대 국문학과),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장만채(순천대 기초과학부), 장시기(동국대 영문과), 전덕영(전남대 식품영양학과), 전지용(조선대 사학과), 정동보(순천대, 동양어문학부), 정성수(전남대 치의학과),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정연태(가톨릭대 인문학부), 정영철(순천대 기초과학부),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정진영(동명정보대), 정태섭(전북대 사회학과),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정혜숙(전남대 불문학과), 조국(서울대 법학과),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조영건(전 경남대 교수), 조윤호(전남대 철학과), 조은(동국대 사회학과), 조형제(울산대 사회학과),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주명철(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주무현(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종환(전 동국대 교수), 진영종(성공회대 영어학과), 채구묵(원광대 사회복지학과), 채기화(성공회대 교육대학원), 채웅석(가톨릭대 인문학부), 채종화(부산대, 회계학), 채희완(부산대 무용학과), 천득염(전남대 건축학과), 최 협(전남대 인류학과),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경진(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최무영(서울대 물리학과),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최용주(홍익대, 광고홍보학부), 최정기(전남대 사회학과), 최종천(순천대, 인문학부), 최태룡(경상대 사회학과), 표인주(전남대 국문학과), 하영동(전남대 불문학과), 한병곤(순천대 동양어문학부), 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한상욱(순천대 사회교육과), 함택영(경남대),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홍성길(전남대 신소재공학부), 홍성태(상지대 교양학부), 홍영기(순천대, 인문학부),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황갑진(경상대 사회교육학부), 황상익(서울대 의대) (이상 255명)

[출처:오마이뉴스 200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