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현지)에 대한 접근이 본원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전 위협의 정도나 이라크인들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것은 보고에 단서조항으로 달려야 할 것이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가한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가 조사단의 공식 결과 발표에 단서 조항을 달아 이견을 표출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헬기로 20분, 미군차량으로 20분 시내 관찰’, ‘지역 주민 접촉 단 한차례 약 5분’, ‘미군 브리핑 포함 총 체류시간 4시간’.. 이것이 한국군 파병의 예상지로 유력시되는 모술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내용의 전부이다.

정부조사단은 이 같은 현지 조사와 동맹군 사령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술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해 “안정화되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 대해 박 교수는 “사령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경우 크게 이견이 없으나, 충분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국군의 안내를 받아 자유롭게 현지 조사를 했던 "나시리아"(한국 1차 파병 주둔지)와 달리, 미군의 안내를 받은 ‘모술’과 ‘바그다드’의 경우, 모든 운송수단을 미군이 제공했고 미군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미군이 안내하는 곳 이상으로 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교수는 동맹 사령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담당관에게 모술과 북부 지역의 안전문제와 관련, 공격의 횟수가 늘고 있는지(increase), 줄고 있는지(decline)에 대한 경향성을 질문했는데, 그 담당관은 스테디(steady, 꾸준하다)라고 대답해 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애초에 정부합동조사단에 대한 객관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합동조사단이 이라크로 떠나기 전부터 조사주체의 편향성, 조사기간의 부족, 조사 내용의 제한성과 자의성 등으로 조사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박 교수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도 "만약 이번 조사단의 경우와 같은 형식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 교수는 모술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 여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라며 그 이유로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고자 했으나 여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조사단 보고서의 중립성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라며 “파병을 결정함에 있어 파병의 정당성과 명분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 동맹국과의 관계, 한반도의 안전, 그리고 향후 이라크와의 협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대영 단장, 이라크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 결론

이에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의 강대영(국방부 정책기획실장) 단장은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요약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현지 정세와 관련, 전쟁 직후에 비해 경제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원유개발은 전쟁 이전의 80% 수준으로 생산 중이지만 종파, 민족간 대립으로 인한 내부갈등 가능성은 내재돼 있다고 한다.

또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지역과 티크리트 일대의 중북부 지역은 불안전한 상태, 중남부 및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상태, 그리고 북부 지역은 적대행위 및 치안질서 면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종족간 갈등으로 분쟁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라크 국민은 미군 및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치안확립 때까지는 주둔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조사결론, 유엔의 조사 결과와 정반대, 논란 예상

한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 국민행동) 대표단은 이날(6일) 오전 7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민간인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조사단 이라크 파견 등을 요청했다.

이에 장영달 국방위원장도 국회 차원의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국회의장이나 정부에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내부용으로 작성된 ‘유엔 이라크 안전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모술 지역이 정부합동조사단의 결론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이 공개한 유엔 자료에 따르면 바그다드를 제외하면 모술 지역이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9월 들어 공격행위가 줄고 있다는 동맹 사령부의 자료와는 달리 여름이 경과하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라크에서 7월 동안에 발생한 안전사고(공격) 매일 10-15건이었던 반면 9월 들어 20건에서 30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모술지역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9월 들어 모술 지역에서는 하루 1-3건으로 특히 19일-20일, 24-25일에는 각 6건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결론은 조사단 내부에서도 완전하게 동의되지 않았으며, 유엔의 보고와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 이에 대한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박건영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조사단 묵었던 후세인 궁전에 폭탄 떨어져


이라크 모술 지역 조사단의 한계점 지적하면서 그 한계점이 보고서의 중요한 단서조항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반영이 됐는가?

확인해 본 결과 참고가 돼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왜 발표된 자료에는 빠져 있나?

(강 단장)4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7-8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 요약기술이 부족해 빠진 것 같다. 보고서는 기본 보고서가 있고, 첨부자료로 현지 상황, 자료, 그리고 박교수님과 신경옥 박사(국방연구원) 보고서 등이 있는데, 두 사람의 보고서는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별지 1로 첨부해서 올렸다.

민간 조사단 대표로서 이번 보고서에 이의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의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뉘앙스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못 봤는가?

전체가 첨부된 것, 즉 대통령에게 보고 됐다는 것은 직접 보진 못했다.

모술에 얼마나 체류했는가?

헬기 20분, 자동차 20분이다. 미군의 브리핑 시간 포함 총 4시간이다. (모술지역)시민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활기찼다는 것은 단장의 말과 같다. 그러나 충분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가 본 곳이 나시리아, 바그다드, 모술인데 이 세 곳도 그나마 충분히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파병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가 될 거 같나?

내가 볼 때는, 특히 모술 지역이 미국이 (파병을) 원하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허용된다면 보다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한다.

아무리 일정이 있다 하지만 (현지 주민을) 어떻게 5분밖에 접촉하지 못했나?

우리가 요구했는데 미군 측에서 스케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다.

모술 주민의 신분은 뭐였으며 선정은 어떻게 했나?

현지 상인이었으며 선정은 우리가 직접 했다.

다른 이라크인과는 접촉 없었나?

할 수가 없었다. 모술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의 경우도 미군이 모든 운송수단을 제공했고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군이 안내하는 곳 이상으로 갈 수 없었다. 반면 나시리라는 우리 군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순수 민간인으로 참여했는데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이번 조사단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민간단체들이 직접 가서 본다면 그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가 갔던 조건 하에서 같은 방식으로 본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직접 가는 식으로라도 이라크인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술에서의 활동 제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는 얘기인가?

나시리아에서는 한국군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제약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남부 쪽은 단장의 말대로 위협이 심각하지 않았고, 바그다드의 경우 엄청 심각했다. 우리가 모술로 떠나자 마자 우리가 묵었던 후세인 궁전에 폭탄이 떨어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 엄청 놀랐는데, 미군은 통상 있던 일로 여기고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바그다드의 안전 위협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고 모술은 바그다드와 나시리아 사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모술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내 말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을) 직접 보고자 했으나 여건상 볼 수 없었다.

추가로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서에 썼나?

그렇다. 내가 본 모술 지역의 안전 위험성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으나,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상치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추가 조사 필요성은?

(강 단장)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면 할 것으로 본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