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정세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른바 <북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일련의 긍정적인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으나 그 결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범민련 재미본부, 재미동포서부연합회, 민족통신, 통일맞이나성포럼, 그리고 LA노사모 공동 주최로 개최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이라는 정세토론회는 하용진 범민련 재미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주제발표자들로는 양은식 박사(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을 비롯 이활웅 선생(재미통일문제 평론가, 자유기고가), 그리고 한원구 선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미주본부장)이, 토론자들로는 조경미 선생(한반도 평화포럼 간사)과 우인근 선생(LA노사모 회원)이 각각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서 양은식 박사는 핵 문제를 보는 북조선과 미국의 기본시각에 대해 "북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하면 북의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북의 완전한 핵 포기가 된다"고 설명하고 2차 6자회담의 성사 관건은 "대북 다자 안전보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으로서 수용할 수준의 것이 되느냐는 문제와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북미간의 현안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 있어서 회담에서 갈등요인은 있을 것 같지 않으나 어떤 단계를 거쳐 동시행동원칙에 준하여 실천하느냐는 조절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북이 핵의 완전포기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고 미국도 다자 틀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부쉬 미정부가 이라크문제, 내년 재선문제, 동아시아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대 전화 시대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물결과 함께 남한 내 반미감정의 문제 등으로 종래의 호전정책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들도 그의 정책변화가 불가필 할 것으로 내다보는 변수들로 꼽았다.

그러나 "2차 6자회담이 1차 때처럼 아무런 알맹이 없이 진행된다면 북조선은 즉각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들어 갈 것 같다"고 예견한 양 박사는 이에 대해 미국 강경보수를 돕는 일이 될 뿐이라고 우려하는 평론가들도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보유화 움직임이 일어나 이로 인해 겪을 미국의 패권문제 위기 때문에 미정부도 북의 행동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북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은 일본이나 한국에게 핵보유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북과 타협하여 그를 막는가, 아니면 한 일양국에 핵보유를 허용하여 미국 대리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열하여 이 틈새를 이용하여 종전의 균형자 역할을 유지해 보려고 구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등을 열거하면서 그는 차기 6자회담의 전망을 불투명한 것으로 예견했다.

한원구 선생은 "국제관계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6자회담의 배경, 추이등을 설명하고 이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차이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6자회담의 성과는 북미를 비롯한 참가국 공통의 이익에 조화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그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는 한편 "여기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교 정상화는 상대방 국가의 존재가 승인하는 나라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번 승인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국제법상의 행위이다. 오늘날 갑자기 미국 내에서 대두한 "북한 자유법안(*편집자 주: 2003년 11월20일 미상원에 상정된 미공화당 강경파의 입장을 총망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이것은 북의 체제변화를 목적으로 북의 탈북자들을 돕고 반북단체들에게 2003년부터 해마다 2천만 달러씩 지원하여 북의 체제붕괴를 구상하는 강경일변도 입장을 담고 있음)이 통과되면 북미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원칙을 끝까지 추구하면 북미간 국교 정상화 교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쿠테따로 붕괴 될 수 있다"는 방언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그 의도하는 효과를 알 수는 없으나 북미관계의 앞날에 어두운 면으로 부각 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보아진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미관계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사단은 한국에 있어서의 반미 현상이다. 지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뚜럿한 반미국가라는 신식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친미 노선을 따르고 남한이 반미노선을 택한 결과를 상상해 볼 가치는 없을까? 남과 북은 독일처럼 미국을 받아 들이고 미국을 극복하는 슬기가 아쉽기도 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이활웅 선생은 <<북미간 핵 시비-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6.5쪽의 원고를 통해 주제를 발표하면서 배경, 발단,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미관계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북의 핵 능력, 미국의 선택 사항으로 (가)협상타결, (나)현상교착, (다)북한 체제붕괴 추구 등 3개 항목을 간략히 정리해 설명했다.

그는 북미협상 타결은 "핵 협상을 타결하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1994년과 1999년에 이미 시도된 방식이다. 그러나 그 때의 시도는 북미간의 상호 불신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의 문제는 타결여부로 미국이 원하는 검증(intrusive inspection-북한의 안방까지 깊이 사찰한다는 뜻)인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릴수 있을까 또한 핵 문제 이외에 재래식 무기, 인권, 마약, 위조지폐 문제 등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인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그 반대급부로 북한이 만족할 만한 불가침과 주권존중 및 정치적 경제적 적대정책 지양의 약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간에 현상교착 상태에 관련해서 그는 "공존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이 되더라도 상호신뢰가 없어서 협상의 결과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거나 재래될 것이다. 그런 경우 북미간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강화하며 UN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대북 제재를 강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로 <북한체제 붕괴추구>라는 미국의 선택항목에 대해 " 핵문제와 미사일 및 기타 문제를 타결하고 북한과 공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상교착상태에 만족할 수도 없으면 남는 방법은 북한 체제붕괴를 추진하는 길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 결과는 (1)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쟁이고, (2)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과 체제약화전술로 체제의 내부파열을 초래한다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시와 공화당정권은 일단 북한과의 공존을 위한 협상타결을 추진하되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반대급부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문서로서, 즉 미국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형태로 제공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거세한 다음,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간접적 공작을 강화하는 일방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성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경미 선생은 전반적인 북미관계을 조명해 볼 때 북한이 핵 억제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북미관계의 차이점은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귀결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처지의 상황을 국내외 동포들이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94년 북미간 합의문이 도출될 때에도 그 때 참가한 미국의 갈루치에 따르면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여 서명했다는 사실들을 돌이켜 보면 북한에 대한 미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실성을 간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해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해외동포들이 남한정부에 대해서도 좀더 자주적 입장과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주제발표자들을 향해 몇 가지 의문점들을 전지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우인근 선생은 클린턴 행정부때 북미간에 공동커뮤니케도 발표하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까지 보내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왜 평양에 가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물었다.

그는 미국은 협상을 벌이면서도 핵무기, 미사일,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주한미군철수 및 한강이남 이전 준비 등을 하는 한편 페트리어트 미사일(팩스-3)등을 한국에 들여오는가 하면 이지스함 등을 일본해 근역에 후방 배치시켜 실전계획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본의 군국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 대신 일본을 내세워 대리역할을 분담시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한일군사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것이 미국의 전쟁유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과 보충발언 등의 순서에는 이날 모인 50여 참석자들 중에 열띤 질문과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이날 행사는 뜨거운 토론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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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주제발표-1: 북미간 핵 시비 - 어제와 오늘-이활웅 선생 발표 발표문은 여기를 짤각하세요

*[주제발표-2: 6자회담 전망 과 변수-양은식 박사 주제발표문은 여길 짤각해 열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