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이 체포된 것과 관련, 일부 파병론자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파병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반대하는 의견들이 발표되었다.

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를 파병몰이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정책사업단은 후세인 체포에 대해서 `이라크 내 군사적 저항이 약화될 것이라며 파병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약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15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관련자료] 국민행동 정책사업단 논평(전문) 보기

국민행동은 `지난 7월, 우다이,구사이 등 후세인의 두 아들이 사살되었을 때에도 저항세력의 조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훨씬 더 조직적인 군사적 저항에 직면했다`며, 섣불리 군사적 저항이 약화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후세인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전범재판과 관련해, 이 것이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라크 내에서의 반감 뿐만 아니라 아랍지역, 국제사회의 비난도 예상된다며,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존재명분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행동은 현재 `이라크내에서 군사적 저항의 약화는 미지수이고, 미군점령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견될 한국군의 군사적 위협도 여전한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이라크인에 의한 치안과 재건` 주장이 강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군대가 이라크에 갈 이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행동은 `정부와 일부 파병찬성 언론들이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들은 `이라크에서 국민이 피격 당하면 안전을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후세인이 체포되어 안정화 되었으니 군대를 보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 무조건적 특정결론을 유도하려는 국민호도 논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민노당, `후세인 체포되었어도 침략전쟁은 변함없다`

민주노동당(민노당) 역시 15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후세인이 체포되었어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본질은 바뀐 게 없다며 이라크의 평화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미군 철수가 해답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자료] 민주노동당 논평(전문) 보기

논평에서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있다`며, 이번 후세인 체포가 미국의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결정의 정당화로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현재 이라크 국내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군정실시로 인해 이라크인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혔다는데 있다`며, `이라크 민중들은 후세인 전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미군정에 대한 반발과 주권회복을 위한 자위수단으로 저항을 하고 있기에 저항세력의 약화를 추측하는 것은 단지 미국과 동맹국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평화로운 재건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통한 민심수습과 이라크 민중에 의한 민주정부수립에 있다`고 주장하고, 계속되는 미군의 주둔과 동맹국 군대의 증파는 이라크상황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과 한국군 파병결정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오인환기자

[출처; 통일뉴스 1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