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단이 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무엇을 봤다고 "주장"하느냐가 중요하다"

서재정 코넬대 교수는 14일 열린 평화네트워크 월례포럼에서 북미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민간대표단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서재정 코넬대 교수

지난 6일 미 민간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것과 관련, 사실 관계 자체보다는 미국 측 강경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02년의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을 실례로 들면서 당시 북한이 실제로 켈리에게 핵개발을 시인했는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지만 평양을 방문한 켈리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표단을 초청해 핵 억지력을 보여준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네오콘에게 가장 약한고리는 남북교류와 협력

서재정 교수는 현재의 북미관계에 대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의 지속""이라며 "현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네오콘의 구상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협상이 가지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미국 내 신보주주의자(네오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리처드 펄 미국 국방부 자문역이 최근 출판한 서적을 인용,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설명했다.

리처드 펄은 "악의 종식,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봉쇄를 할 경우, 한국이 이에 반대하겠지만 1962년 쿠바 봉쇄에서 보듯 봉쇄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네오콘은 "군사력에 의한 전쟁"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대북경제봉쇄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교수는 "네오콘에게 있어 가장 약한 고리는 남북교류협력으로 대변되는 남북공조"인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전제되야 북한에게 신뢰를, 네오콘에겐 반대의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주체적ㆍ자주적 입장으로 강경하게 나가려는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때만 북미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의 지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숙 기자

"개성공단은 군사긴장 푸는 열쇠"

이날 토론에 참석한 남문희 시사저널 기자는 "개성공단"의 군사적 효과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남 기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비축소와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적으로 남북분단경계선 비무장 지대에서 겨우 500m 거리 밖에 되지 않는 곳에 100만평의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는 만큼 그 군사적 의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남 기자는 "개성공단 조성은 북한의 군부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양보를 받아 낸 것"이라며 "개성공단 조성이 진전되지 못한다면 북한 군부 내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이 주한미군이 후방 배치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어지영 기자

[출처:민중의 소리 2004년01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