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2002년 5월28일 구속 수감된 김형주 의장의 사면과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늘(25일) 오전 11시 연세대에서 열린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 및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참여정부 1년의 민주민권 실상을 보고하고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한총련 학생 탄압에 대한 현황을 알리는 한편 이번 총선을 국가보안법없는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단" 활동을 하고 있는 정종성씨는 민주민권 실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탄압사례를 발표하면서 총 95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기 때문에 구속된 인원이 76명이며 현재도 계속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총련에 대한 탄압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에서 김형주 의장 석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남대 최최영순 총여학생회장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한달여간 시민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탄원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벌였고 현재 1134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대에서만 6명의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사건’으로 총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한 아주대학교는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경과보고를 진행하면서 근거가 불충분한 조직사건으로 재판장조차 공판을 연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무리한 사건 조작으로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 김상규 위원장은 “지난 2월3일 선고공판에서 6명의 학우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항소를 통해 검찰측의 무리한 사건조작의 허구성을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1월 중순에 연행된 최석진(2002년 부총학생회장)씨와 1월 말 연행된 김성훈(2003년 동아리연합회장)씨가 수원구치소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12월 초 군에서 연행된 김우석씨는 군재판 대기중이다.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참여정부 1년의 모습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으며 한총련 뿐만 아니라 민주애국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도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애국적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4.15총선에서 국가보안법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 각층과 힘을 합쳐 싸워나갈 것이다”며 관련단체들과 연대한 낙선운동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24일 법무부에 공개질의와 면담요청을 보낸 결과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으나 법무부 답변 내용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관련해 “7.25 검찰조치에 따라 관용조치 해당자는 불구속 처리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으며 12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변화여부를 봐가면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가안전 보장의 토대위에서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의 사면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답변이 전해지자 농성단 측은 “형식적인 법무부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참여정부 1년, 한총련 탄압과 국가보안법의 족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발목을 잡고 있다.정유진 기자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2/25/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