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고건 대행에게 "파병 유보" 촉구
이라크전1주년 즈음 특별기자회견 가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8일 오전 9시30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이라크 전쟁 1주년에 즈음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스페인 참사와 미국의 공동주둔.공동작전 요구, 탄핵정국 등 내외 정세를 들어 파병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숙임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 전쟁 개전 1년을 맞은 지금 이라크와 세계가 얻은 것은 폭력의 악순환뿐"이라며, 미국 부시행정부의 전쟁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또 "스페인 참사는 국민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은 정부의 그릇된 선택이 부른 불행"이라며 "세계 3위 규모의 파병예정국인 한국도 이 재앙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부의 파병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최근에 표면화된 미국의 공동주둔과 공동작전 요구는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밝힌 파병방침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정부가 허위보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9월 이후 한미협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초 파병안에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결범위를 벗어난 선발대 파견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건 대행은 책임지지 못할 파병방침을 전면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의 사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의 재의결과 국민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탄행무효와 민주수호가 지금의 현안문제이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들이 하지말라는 짓만 골라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국익은 정의와 민주주의, 자주와 평화"라고 강조했다.

어 한상렬 대표는 스페인 자파테로 신임총리가 파병군을 철수한 점을 주지하며 "미영이 주도한 침략전쟁에 사과와 반성을 받기는 커녕 그들의 패권주의에 편승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파병연기가 아니라 파병철회다"라며 정부에 파병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국민행동은 20일을 이라크 침략 1년 전세계 반전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3시부터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대전, 전주 등 전국주요도시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세계 50여개국 22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한다고 국민행동은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 추진 유보를 촉구하는 국방부장관 면담과 한미협의 관련 허위보고 및 정보조작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행동은 한미협의 과정과 결과의 공개, 허위보고 여부에 대한 성실한 답변, 파병 추진 보류 가능성 등에 대해 추궁하고 파병반대국민행동대표단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또한 4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 선발대 파견을 반대하는 집회를 3월말경에 가질 예정이며, 아울러 이라크국제점령감시단(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THE IRAQ POLITICAL PROCESS)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해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국제조사활동을 4월 8일부터 일주일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진관 불교인권위 대표 등 민주통일민중운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철화 기자

[출처; 통일뉴스 3-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