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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핵발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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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 작성일04-03-17 00:00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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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재 기자

9일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즉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라며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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