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파병 철회운동 본격화

15일 체니 미 부통령 방한 앞두고 13일 미국규탄 집회 갖기로

장상종 기자

미군의 침략전쟁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라크 현지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9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1년동안 미군이 이라크에 오직 파괴와 학살, 대량실업과 굶주림만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동 측은 "파병입장 불변"이라는 정부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제 2의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참전이며, 이는 "전후 재건과 평화지원"이라는 애초의 파병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파병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 강행은 나라와 국민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사 반한 파병결정 실효성 없어, 늦기 전에 철회해야

국민행동 측은 정부와 16대 국회의 추가파병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실효성도 상실됐다며 고건 권한대행과 여야 정당대표에게 즉시 회동을 갖고 잘못된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이날 여는 말에서 "16대 국회는 정부와 함께 파병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더 위헌적인 파병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목사는 16대 국회에서 파병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며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17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정치권에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 파병은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을 때부터 일관되고 파병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날 이정미 비례대표 후보가 나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병안에 대해 찬성한 보수 정당들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파병 재고론을 제기하고 나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존의 파병 계획을 백지화하고 철회시키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 찬성했더라도 공개적으로 반대 시사하면 낙선 대상서 제외

국민행동 측은 향후 파병반대 싸움과 관련, 미국의 이라크 주권이양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조사단원을 출국시킬 것인지를 적극 검토하고, 13일 미 대사관 옆 KT앞에서 미국의 딕체니 부통령 방한에 맞춰 파병 요구철회와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1만인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중앙과 지역에서 동시에 각 정당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에 찬성했던 의원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를 천명한다면 국민행동 측은 공개적으로 낙선대상에서 제외시킬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 무마용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민중의 소리 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