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는 정당 지지 괜찮고초중고 교사는 안된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민주노동당 조직적 지지의사 밝혀

문형구 기자

전국교수노조, 민변,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와 정치자유선언은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하는 정신적 사유의 문제"라며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어제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특별서신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들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학의 교수, 대학의 교원은 정치적 권리, 정치적 자유가 있고 같은 교원으로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발표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 21세기에 가능한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교수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개인견해가 아니라 우리의 공식기구를 통해서 여러차례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국립대학의 교수도 국가 공무원"이라며 "같은 공무원인데 어느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고 다른 공무원은 그럴 권리 자유가 없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이어 "정치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정부의 고위관료들, 또 일부 수구 언론들, 수구 정치인들만이 민주사회의 원칙을 거역하고 인류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고 보수정치권의 행태를 비꼬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현인덕 연대사업국장은 "우리는 정치세력화 내지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이미 예견하고 지도부 선출을 했으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우리 민중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며 "민중의 삶을 도외시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 FTA비준 처리, 이라크 파병 등을 저지른 부패정당, 수구정당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민주노동당 지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 심상정후보는 "지금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만 열면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보수 정치권이 전세계 선진국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의 자유를 문제삼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전빈련 김흥현 의장은 "이제 진보정당이 원내진출하고 있다"며 "진보 후보들의 의회내 활동으로 자신들의 반민중적인 기만성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운 보수 정치권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수정치인들이 언제 도시빈민들을 생각해줬냐"며 "선거시즌에만 노점상, 철거민, 도시빈민들을 쫓아 다니며 사진이나 찍는 역겨운 행동을 중단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문경식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노동기구 또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폭력적 탄압은 가히 유신시절이나 전두환 군사독재와 다름없다"고 고건대행체제의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을 규탄했다.

공동대책위는 이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학계·법조·언론·문화·종교계 등의 시국선언과 구속, 연행자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악법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6일 "조합원들께 보내는 위원장 특별서신"에서 "교수노조의 정치방침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거듭 확인하였듯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생산의 절대적 주역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교수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기도 하다"라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명확히 했다.

이어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우리 교수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하였음에도 그 노력과 희생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데에는 의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할 정치세력이 없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며 "지금까지 대학 개혁과 사회 민주화 운동에서 연대활동을 해오면서 민주노동당과 당원들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성과 능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수노조가 위원장 서신 등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동당 지지·지원방침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민중의 소리 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