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한 이후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변등 68개 시민단체는 31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정부측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권창출의 시녀를 강요당해왔던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완전한 정치중립실현을 위한 시금석을 쌓는 일”이자 “공직사회 개혁에 큰 획을 긋는 정치적 자유회복의 독립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 결정은 “기존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었던"것과는 성격이 다른 "기존 부패정치권을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 결의”라고 밝히며, 위법이라는 정부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것”을 제안하는 한편 “실정법을 잣대로 공무원 노동자 탄압을 하기보다는 정치개혁과 참여정치 활성화, 공무원의 기본권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파병과 fta 비준 처리등 보수정당과 개혁보수라고 자체하는 노무현정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에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결의하게 되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공무원노조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자유를 금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리를 부정하는 일종의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이다.”며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정치자유를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농 문경식의장은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에 공무원이 같이하는게 뭐가 그리 큰 죄냐”며 “공무원도 국민들앞에 당당하게 정치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농민들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존의 부패한 수구보수정당을 척결하고 깨끗한 진보정당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에게 충복해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인데 이것을 과도한 정치참여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면 반드시 나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철도, 지하철 공무원들의 지지선언과 토론회등이 줄을 잇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참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정미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3-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