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홍사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과거사 관련 단체들에 의해 과거사청산 입법관련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진상규명법범국민추진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4대 과거사특별법" 추진단체들은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청산 입법관련 걸림돌 10명과 디딤돌 의원 9명"을 선정, 발표했다.

걸림돌 의원은 국회 박관용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이 최병렬, 홍사덕, 김광원, 김용균, 이강두, 이병석, 이상배, 이원창 의원 등 8명이며, 민주당은 조재환, 함승희 의원 등 2명으로 총 10총이 선정됐다.

디딤돌의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김희선, 송영길, 이종걸, 최용규 의원 등 5명이며, 한나라당은 서상섭 의원, 민주당은 설훈, 윤철상, 이낙연 의원 등 3명으로 총 9명이 선정됐다.

미선정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거사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어 과거사 청산 디딤돌 의원으로 추천되었으나 과거사 청산 노력이 지속적이지 못하였거나 입법과정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디딤돌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며 향후 과거청산 노력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과거사청산을 가로막은 걸림돌 의원을 선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고수한 걸림돌 의원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하에 이번 걸림돌 의원과 디딤돌 의원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걸림돌 의원 선정기준을 4대 과거사특별법 심의과정에서의 발언록, 신문보도기사, 방송보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 ① 법안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안의 발의취지를 왜곡한 발언을 한 의원 ② 지역감정, 색깔론, 여론호도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한 의원 ③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조항을 축소,전환,삭제시키거나 입법화 자체를 저지한 의원 ④ 기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조장한 의원 등으로 삼았다.

이날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16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낡은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17대 국회는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6대 국회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죄행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각 당은 취지가 훼손된 진상규명법 개정과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의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반역사적 행위에 앞장선 일부 의원들은 즉각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4대법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이 발의돼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주요조항이 삭제되거나 심하게 수정되어 개악수준으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출처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www.banmin.or.kr

송정미 기자

[출처; 통일뉴스 3-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