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그물총으로 "사냥"하다니...
출입국 관리소 지난 달 그물총 구입사실 드러나, 법무부는 억지해명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가스총 사용에 이어 그물총까지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그물총은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10ｍ 전방에 있는 흉악범에게 그물을 씌워 붙잡을 수 있는 막대형 발사장치로 주로 은행에서 강도를 잡기 위해 사용돼 왔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원들이나 일부 극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단속과정에서 단속원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그물총 4개를 방어용 시험장비로 지난 3. 8. 구입"했다는 것이다. 평등노동조합 이주지부는 "이미 3월 초에 대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물총에 걸려 단속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난이 일자 법무부는 31일 해명자료를 내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장비를 구입한 후 그물총을 사용함에 따른 인권침해소지 등을 고려하여 아직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3월초 대구에서 그물총을 사용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그물총 사용을 일체 하지 않도록 이미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 2003.12.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단속, 직원 5명 부상
- 2004. 1. 7. 방글라데시대사관 앞 단속, 직원 2명 부상, 차량파손 도주
- 2004. 2.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단속, 직원 10명 부상
- 2004. 3. 9.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 앞 단속, 직원 2명 부상, 도주
- 2004. 3.10. 대구 성서공단주변 단속, 직원 1명부상, 단속외국인 탈취 및 차량파손 도주



그러나 법무부가 위 사례들은 출입국관리소가 집회장에 난입하여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그리고 기자와 성직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가스총도 사용해 큰 물의를 빚었던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2월 17일 사례의 경우, 전투경찰 1306부대 100여명과 함께 집회장에 난입한 출입국관리소 직원 30여명이 "이 씨발놈들 이리나와"라는 등 30여분간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타 최영환 상담팀장이 5명의 관리소 직원에게 폭행당하고, 중앙대 2학년 김철환씨도 팔과 발목에 부상을 입은 날이다.(참고:"출입국직원들 또 이주노동자 집회에 난입" 문형구기자-민중의소리 2004년 2월 17일)

또 1월 7일 사례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40여명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이주노동자들을 경찰병력 200여명과 함께 폭행하고 이 중 "K.B 라이"와 "하그"를 가스총을 발사, 연행한 날이다. 게다가 이날 출입국 관리소는 성공회 이정호 신부에게도 얼굴과 가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큰 물의를 빚었다.(참고:"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이주노동자들 폭력연행" 김주아기자-민중의소리 2004년 1월 7일 "때리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까지 이주노동자가 무슨 범죄집단이냐" 문형구기자-민중위소리 2004년 1월 8일)

출입국관리소의 그물총 구입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그물총을 구입한 것은 법무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그물총 폐기를 촉구했다.

문형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