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한총련 백종호 의장은 4.19혁명 44돌 기념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등을 요구했다. 전문을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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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9정신 계승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해방과 분단, 전쟁을 빌미로 지속된 이승만 독재를 마침내 무너뜨렸던 위대한 4.19혁명이 올해로 44주년을 맞는다. 1950년대,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전쟁 직후의 상황을 보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라는 조소어린 비난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4.19혁명에 이어 5.18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을 비롯해 지난 40여년간 고난에 찬 민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우는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창조해냈다.

4.19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오늘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의 나무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절차적 민주주의" 확대를 넘어 민중의 권리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이번 4.15 총선은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일거에 뒤집으려 했던 탄핵세력을 국민적 힘으로 심판해 낸 쾌거였다. 이제 우리 국민은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낡은 정치 청산, 새 정치 실현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갈망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우리 민족,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고 참다운 권리와 이익이 실현되는 자주통일 세상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파병"을 강행하면서 감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분단 60년, 전쟁의 긴장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감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쌀 수입 개방에 직면한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감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중은 탄핵세력을 심판하고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중단없는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의 열망을 표출했다.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는 껍데기뿐인 이미지 개혁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대 야소" 국면에서 집권 여당은 총선 기간 보여준 국민의 근본적 정치개혁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는 온갖 악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민의 힘으로 기사회생한 노무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국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선자 50.9%가 파병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6.15선언 이행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며,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의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한청에 대한 이적 단체 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의 열악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나라에 비정규직, 실업과 빈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출지상주의를 넘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4.19 혁명의 주역은 청년학생들이었고 반세기 한국 민주화 투쟁의 앞장에도 청년학생들이 서 있었으며, 미래에 자주민주통일의 새 봄을 앞당길 세대 또한 우리 청년학생 들이다.
4.19 혁명 과정에서 나래쳤던 "자유의 비결은 용기일 뿐이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가 되자!"던 선배들의 기백과 기상을 이어받아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아침을 울리는 타수가 되어 파병을 철회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하며, 민중의 생존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쟁취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


2004년 4월 18일
12기 한총련 의장 백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