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여성공약 제일 앞서
[415총선]"호주제 폐지" 또 쟁점화
효도법, 이혼상담의무제 등은 시대 역행 공약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 정당 여성공약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여성계가 요구해 온 여성정책에 대해 각 정당이 공약화한 수준이 지난 16대 총선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도 나왔다.

특히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된 만큼 여성계는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공약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나라당이 지난 11일 "호주제 폐지 반대" 공약을 내 실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호주제 폐지"가 각 정당별 공약에서 또 "쟁점화"되고 있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는 12일 오전 10시 대한YWCA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정당 여성공약 평가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희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여성정책이 다른 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인 만큼 각 정당이 "감성정치"로 유권자의 눈을 더이상 흐리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여성계가 각 정당에 주요 여성정책 공약으로 요구한 것은 "비례대표 여성 30%할당", "모성보호법 제정", "호주제 폐지"였는데, 이미 앞에 두 가지 요구는 모두 실현됐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공약 부문에서 "호주제 폐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호주제 폐지 찬성 입장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대선 때 여성계 주최 토론회서 "호주제 폐지 찬성"을 내비췄다가 이후 "호주제 폐지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번 총선 서도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호주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시사했는데, 선거 막판인 4일 전 11일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결국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입장을 두번이나 번복한 셈이다.


총선여성연대는 전반으로 여성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여성정책을 각 정당이 공약화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남윤인순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는 "각 정당이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향 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분담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을 공약화하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총선여성연대가 제시한 30개 분야별 과제를 기준으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열린우리당이 38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변화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과 같은 반드시 제기돼야할 공약이 빠진 경우도 있다.


조현옥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저출산, 이혼 증가, 여성고용, 연금제도 등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제기돼야 할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공약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효도법, 이혼의무상담제 등은 보수적인 가족관계에 기반한 법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공약으로 꼽았다.

각 정당에서 여성관련 선심성 공약도 눈에 띈다.

한나라당의 공동육아협동조합 1천 개소에 월 5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공약, 가족보육비로 7천2백억원을 산정한 것은 현 보육예산이 3천5백억원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선심성 공약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민주당의 경우, 여성계 요구 거의 대부분을 수용했으나, 정당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여성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 방지 및 보호입법에 대해 소극적 정책이라는 평이다.

가장 친여성적인 정책을 내 놓은 민주노동당은 공약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연금제도와 만 3, 4세 무상교육 실시와 농어촌에서의 만5세 이상 무상 보육 주장 등은 서로 다른 분야간 일관성 미흡과 불일치를 나타낸다.

총선여성연대는 향후 각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을 제대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예정이다.

글/사진=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