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주민등록번호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공공도서관이 잇달아 도입한 무인좌석발급기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일괄적으로 요구해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다음달부터 무인좌석발급기를 운영 중인 23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좌석발급기는 도서관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열람실 좌석권을 발급해주는 전산시스템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리 맡아주기’를 막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당수 공공·대학도서관이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또 열람실에 설치돼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시시티브이(CCTV) 등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정보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시흥시립도서관 이용자인 김희중(28)씨는 “무인좌석발급기와 시시티브이는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이용자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박탈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이의 철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간사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리 맡아주기를 막기 위해 수십만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서관 관리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한편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가 김씨의 진정 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자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주민등록번호 입력 거부자를 위해 수기로 열람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시시티브이 화면 정보의 일정기간 뒤 삭제 △시시티브이 방향을 출입구 쪽으로만 한정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공공도서관협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인권위에 의견서를 전달해 “문화부의 권고는 기본권 침해의 본질적 문제를 편법으로 비켜가려는 것”이라며 무인좌석발급기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출처; 한겨레 7-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