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16일) 오전 9시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는 1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단 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측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해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장기수들의 과거 활동과 전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다는 일부세력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며 왜곡이다. 우리는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사상전향 제도의 반민주, 반인권적 성격을 주목할 결정을 내림으로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위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방해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참회하기는커녕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안하무인적 형태는 실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이런 작태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의문사징상규명특별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부정하는 공세 중단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방부의 군의문사 사건 조작 은폐에 대한 규탄 및 국민에게 사과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대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개정 입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이런 색깔론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장기수에 대한 의문사로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사람들은 과거 전력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제제에 있었으며 그 바탕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게 기여 하였다. 이들은 사상과 양심 자유라는 절대적 가치를 죽음으로써 싸웠다”라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최근에 있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간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00 조사관은 93년 8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다. 당시 내가 변론을 했으며 변론과정에서 인기부의 조작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작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재판에서 4년 실형을 받았다. 당시 여동생 김00씨는 백금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이곳에서 북한관련 서류 봉투를 전달받고 난뒤 안기부 요인들이 나타나 여동생을 연행했다. 또한 오빠인 김00씨도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그런데 백금룡은 다음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안기부 공작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민변에서는 백금룡을 만나기 위해 베를린에서 두 번 접촉을 갖고 당시 백금룡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작 과정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넘겨 받아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안기부는 백금룡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백금룡이 말한 것처럼 안기부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김00씨가 빨갱이라느니 간첩이라느니 하는 언론 보도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황혁기자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7/16/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