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적일 뿐"..."소리지르면 면담은 끝"

예비역 군장성 모임 "성우회", 의문사위 찾아 항의



1970년대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숨진 빨치산과 남파간첩 출신자 3명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인정하자 예비역 군장성자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는 “납득할 수 없다”며 6일 오전 의문사위를 방문, 공개면담을 가졌다.

성우회측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미리 준비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산주의를 위한 죽음이 민주화운동인가 ▲사상전향거부가 민주화운동인가 ▲의문사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네티즌들에 대한 입장 ▲1기 의문사위의 결정을 번복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재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1기 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한 것 뿐”이라며 “사람의 의견이 평생 고정불변하지 않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또 “(그들이) 실형을 받은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면담에서 채명신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명예회장은 “법보다 앞서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위원장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며 “합법성이 결여된 강제적인 전향제도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지 빨갱이, 좌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희수 상임위원도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라는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난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싫다. 그러나 폭압적인 고문앞에서 인간의 기본권마저 말살당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성우회 정인균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은 적일뿐이다.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덤비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자 한위원장은 “소리지르면 (면담이)끝났네”라며 응수,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오늘 면담에는 성우회의 오자복 회장,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명예회장 등 7명이 참석했고, 의문사위는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상임위원, 이기욱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한승호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