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욱 기자(연합뉴스 국제뉴스국 차장, 제2회민족언론상 수상자)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6.15선언 범유럽행사에 참가해 임수경씨와 함께 감동적인 강연을 했다. 그의 강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 평화의 초석>이란 제목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그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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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변화

최근 몇 년 새 한반도가 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던 이유는 미국에 의해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화약고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솟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오던 날 미국 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남북 두 지도자가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기회를 현실화시켰다"면서 "한반도 교착상태가 끝나면 주한미군 3만7천명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도 2000년 6월15일 "미국은 한국에 3만7천명의 병력을 주둔시켜왔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된 송두율(宋斗律) 교수는 6.15선언이 발표된 직후 한 베를린주재 한국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6.15선언은 분단의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엄혹한 시절을 지나오면서 죽어버린 듯 했던 자주와 통일의 기운을 살려냈습니다.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되살려 분단된 이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바로 6.15선언의 기본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됐고 4년이 흐른 지금 군사분계선이 잘라 놓은 조국의 땅허리가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이 만나게 됐고 개성에 공단이 들어서 남측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개성으로 평양으로 다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각각 7개의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고 군 당국자들이 만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6.15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해 가는 이런 노정은 미국의 분단지배체제에 큰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가 생겨남으로써 군사분계선 네 곳에 구멍을 냈습니다. 주한미군도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7일 주한미군 2사단 소속 3천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것을 포함해 내년(2005) 12월까지 1만2,500명을 감축할 계획임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친미 보수진영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일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란 것이 일제로부터의 해방된 조선을 미국이 점령하면서 시작됐고 저들의 흉계에 의해 분단정권이 수립되면서 더 한 층 공고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이런 한-미 동맹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운에 의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역사의 필연일 것입니다.(주1)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6월4일 싱가포르에서의 한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유럽과 한반도 주둔 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진 곳에 오랫동안 너무 많은 군대를 배치해 왔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한국의 한 교수는 "정세가 동맹을 규정한다(Situation defines alliance)"는 럼즈펠드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와 같이 유기체적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동맹은 사라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체념입니다. 남북분단체제 핵심인 한-미간 대북 적대 동맹체제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간에서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감축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미 동맹은 더 공고해 질 것이고 미군의 대북억제력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 정세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지금 주한미군은 분명 철수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989년 통과된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1990년 4월 3단계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4년 전 주한미군 3단계 철수 계획이 나온 때는 북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때였습니다. 1990년 전후로 치열하게 전개됐던 북-미간 핵 공방전 속에 당시 부시행정부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선언(1992.1)함과 동시에 조선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안전협정에 서명(1992.1.)했고 이 기간에 미국은 6천9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던 것입니다. 이 때는 또한 남북이 기본합의서에 서명(1991.12)하고 이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1992.2.)시키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곧 북-미 적대관계가 풀리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틀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했던 것입니다.

2004년 6월 현재 갈라진 남과 북을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한 민족대단결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미국의 필요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간 우리민족끼리의 대단결이 가져온 결실인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 역시 우리 민족 대단결의 자리이자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내일 모레면 인천에서도 남북이 함께 6.15선언 4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민족대회"가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 곳곳마다 6.15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2. 세계 : 미국의 신(新)대동아전쟁 구상

6,15 남북공동선언이 군사분계선을 뚫고 남북의 자주화 열망이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지금 미국은 대동아전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6월4일 미군이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의 대동아전쟁에 뒤이은 신(新)대동아전쟁 구상이라 하겠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올해로 3년째 열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아시아 안보대화"에 참석하는 길에 싱가포르에 정박중인 미 해군 상륙강습함 에섹스호에 승선해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 언제부터 색출하게 되느냐"는 예정된 질문에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대동아전쟁이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고 국력의 모든 요소를 집중해야 한다"거나 "우리는 다른 테러공격을 기다리고 방어할 것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면서 "테러조직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과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말은 저들이 얼마나 전쟁의 세계화에 혈안이 돼 있는지를 말해줍니다.(주2)

있지도 않은 "적"을 찾아 여기 저기를 쑤시고 다니겠다는 발상입니다. 또 한 차례,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일으킬 피바람이 몰아칠 듯 합니다. 이런 구상 속에서 한국군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 하에 전쟁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미 연합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5월25일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에는 한-미 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럼즈펠드도 싱가포르로 오던 길에 "냉전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진 곳에 오랫동안 너무 많은 군대를 배치해 왔다"면서 "한반도와 유럽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붙박이식 국방 개념(static defense)"에서 더 신속하고 더 유능하면서도 21세기 지형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도 럼즈펠드의 발언이 있기 나흘전인 6월2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행한 연설을 인용하며 현재 미국이 벌이는 소위 대테러전쟁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제2차 세계대전의 목표는 같은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당시 연설에서 연합군의 유럽해방을 "대십자군전쟁"에 비유했는데 부시가 다시 2차 세계대전에 빗대 테러전쟁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전쟁 구상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입니다.(주3)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 연합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주한미군 차출 등으로 이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미 관계를 다시 "전쟁동맹"으로 묶어두려는 미국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럼즈펠드를 만난 뒤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이어 6월5일에는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대단히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주4)

미국은 또 한국을 저들의 허황된 PSI 망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6월8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PSI는 주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공해나 공중, 육상 등에서 핵이나 생화학무기 혹은 그 부품을 수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요격, 수색, 나포하기 위한 국제적 봉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그동안 이것이 자신들에 대한 봉쇄조치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저들의 PSI 구상 또는 대테러전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바로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남과 북을 다시 이간질함으로써 적대감을 조장하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9.11사건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략에 이어 중동과 아시아 일대 이슬람권 정권 및 반군들을 상대로 무한전쟁을 벌이기 위한 각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역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재편하고 아시아 각국을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소위 "대중동구상"에 이어 아시아지역까지 전쟁을 확대한다는 음모를 꾸미고는 이를 "제4차 세계대전론"으로 각색해 왔습니다.

클린턴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1994년 초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울시 같은 이는 이라크 침략전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무렵인 2003년 4월2일 한 연설에서 "미국은 지금 제4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강변하며 "4차대전은 일종의 3차 대전이었던 미-소 냉전기간보다는 길지 않겠지만 1.2차 대전보다는 길어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 핵심세력들은 공공연히 테러와의 전쟁이 몇 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수 십 년 간 계속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울시의 4차대전론이나 부시의 2차대전 회고가 무한전쟁을 통한 세계지배 야욕을 공개한 것이었다면 럼즈펠드의 "테러전쟁의 아시아화"는 이런 야욕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라 하겠습니다.

9.11을 시작으로 아프간을 치고 이라크를 점령한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북부에서 서남아시아에 이르는 20여개 이슬람 국가들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한 대중동플랜 - 이는 대중동전쟁 계획임 - 이 실행단계에 들어갔고 다시 아시아 각지에서 이슬람 또는 과격 분리주의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저강도전쟁(LIC)을 시작하려는 것은 모두 저들이 오래 전부터 꿈꿔온 "문명의 충돌"을 연상케 합니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서구기독교 문명이 이슬람권과 유교권을 제압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반문명적인 발상입니다. 저들 미 파워엘리트는 구 소련이 해체(1991.9)되고 세계가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의 단 꿈을 꾸기 시작할 무렵 문명론을 가장한 반인륜적인 세계지배론을 유포시켰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사악한 시나리오를 들이밀며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작하는 이 혼란의 도가니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이 도가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인류는 앞으로 오랜 시간, 어쩌면 영원히 전쟁과 테러, 살육과 학살의 공포에 시달리며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될 지로 모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부시가 떨어지고 새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듯 합니다만 차기 미 행정부 역시 무제한의 군비팽창을 통한 세계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행정부가 "대중동구상"에 따라 9.11 사건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치고 또 이란과 시리아를 노리고 있듯이 차기 미 행정부는 어쩌면 "대동아구상"에 따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 아시아권의 분리주의 세력과 이슬람계 반군들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살육전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은 인류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깨닫고 저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주화를 실현하는 길뿐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에 즈음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이 바로 "자주"입니다.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또한 인류가 살 길임을 확신합니다.

<주와 해설>

(1) 흔히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6.25전쟁과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50년"이라고 말한다. 1950년 6월25일 전쟁이 발발했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그로부터 석 달 만인 같은 해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는 식이다. "한-미 동맹" 관련 신문 특집 가운데 최근 것 가운데 하나인 2004년 5월27자 D 신문 기획도 "한미동맹관계의 특징"을 "전쟁으로 심화된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6.25전쟁 발발(50년 6월), 미군 3만5천 여명 전사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53년 10월)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이는 코끼리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굵고 짧은 밧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 6.25전쟁이 터지기 전, 1945년 일제 패망 직후인 그 해 9월7일 미군의 한반도 진주, 맥아더 사령관 전세기로의 이승만 입국(45.10.16), 1948년 5.10 단독선거, 그리고 1949년 남북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김 구 선생 등의 암살을 거쳐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감춘 것이다. 그러니 6.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되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동맹을 맺었다는 단세포적 역사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2) 럼즈펠드는 또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에 비해 테러의 위협을 덜 느끼고 있다"며 1930년대 히틀러가 독일통치를 시작할 당시 일부 유럽 나라들이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빈말"(empty rhetoric)이라며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가지 않아 히틀러는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요즘도 테러리스트 그룹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일부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및 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을 상대로 잇따라 테러경보를 날리면서 억지로 테러전쟁에 끌어들이려 안달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또 불안하다.

(3) 부시는 이날 2차대전이 일본의 진주만 침공에 의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9.11 사건을 진주만 사건과 같은 "기습공격"으로 각색해 온 네오콘(neocon) 세력의 여론조작을 반영한다. 이들은 9.11 사건이 나자마자 곧바로 "미국은 공격을 받았다"(America Attacked)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이를 진주만 공격과 동일시해왔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 있었음을 은연중 강조해왔다. 2003년 12월6일 부시 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기일 하루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친구와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군대는 지금 전세계에서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진주만 침공 이후 겪은 것처럼 미국은 제자리를 지키며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4) 조영길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군의 현대화 목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제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2004.6.7

[민족통신 6/16/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