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김광남 회장)가 12일 로스엔젤레스에서 마련한 세미나 1부 주제발표자에 통일운동 학자가 초청되었고, 2부에 신기욱 교수(스탠포드 대학)가 주제발표자로 초청되었는데 특히 1부 순서에 양은식 박사(범민련 재미본부 의장)가 <북한 경제문제>에 대해 발표자로 참가해 관심을 모았다.

주최측은 이날 JJ 그랜드호텔 별관의 세미나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주제 발표자가 양은식 박사라서 많은 평통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는 표정들이었다.

양 박사는 연단에 올라 "6.15선언이후 이곳 미주 땅에서도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이날 평통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강의하게 된 것이 최초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북의 경제에 대해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재하면서 그 이유들로는 (1)80년대 말의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사태, (2)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엄청난 수재난, (3)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인한 긴장 등이었다고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북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를 맞았다. 90년 전에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사회주의 진영 경제협조가 가능하였으나 냉전종식과 함께 사회주의 진영 경제협조체제가 붕괴되었다. 중요 전략물자의 거래가 경화(hard currency)결제로 바뀌면서 원자재 수입이 전면 중단상태에 들어가 제조공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90년대 초에는 또 미국이 북의 핵문제를 제기, 미국의 선제공격의 위험아래 놓이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94년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충격을 받게되었다. 그후 199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군정책이 기조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북은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형발전소 건설, 협동농장의 경영개혁, 라진/손봉 경제특구 설치, 신의주 경제특구 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시도들은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주변국(미국, 중국)의 비협조, 봉쇄정책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라한 경제재건 노력에서 북의 경제문제 타개는 정치군사체제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이북은 중앙계획경제이면서 자립경제를 지향해 왔다. 경제적 자주없이 정치적 자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제관이 북의 경제에 있어 기본입장이다. 수출을 위한 제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이며, 모든 제품을 가능한 한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한 중공업, 농업, 경공업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에 무게를 두었다. 확고한 국내 원료기지를 확보하고 국내 생산 기업소에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경제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북의 계획이었다고 본다. 생산수단과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충족시키는 정책이다. 별도로 기업의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였다.

북의 경제는 1950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대단히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 종식 전에 이미 경제성장에 문제가 나타난 듯 하다. 5개년 내지 7개년 계획들이 제 시기에 완성되지 못하고 연장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남한에서의 평가는 중앙계획경제의 한계라는 분석이었다.

경제개방과 사회주의 체제

경제위기에 봉착해서도 북은 자주경제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있는 북은 남한과 중국, 베트남이 차례로 수출경제로 전환, 세계시장과 연결하여 경제가 급 성장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중심부에 대한 종속적인 경제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 중반 수해로 타격을 받을 때까지 천리마 운동 방법 같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은 경제개혁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보여진다.

북은 해방후 건국이념을 반봉건, 반외세의 항일이념을 좌파적 혁명열기로 재해석하여 자주와 경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국가이념과 국정목표 아래 민족경제 건설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의 이념체제에 대한 애착은 실로 남다르다.

개방하면 자주와 사회주의가 무너지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선 듯 개방을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된다. 북의 지도층은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를 강화해 나갈 수 없겠는가를 고민해 왔다고 보여진다.

1990년 중반부터 서방 관측통들은 북의 붕괴를 필지로 보았다. 그들이 볼 때에는 서방 나라들에서는 그런 위기(식량난)가 봉착하면 내란이 일어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이 상례였기에 그렇기 생각했을지 모른다.

북 사회의 특수성

그런데 서방관측통들이 내다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 압력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북이 살아 남는 현장을 보면서 서방측 인사들은 북의 무력과 정보정치에 의한 폭압정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었으나 이는 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북의 사회는 식량위기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당과 정부 시책에 따라주는 태도를 보여준다. 어려운 시기, 일심단결로 놀라운 사회적 단결력과 구심력을 과시했다. 북은 사회체제가 국가가 겪는 고난에 함께 한다는 공동인식으로 참여하는 특수성을 지닌 사회이다. 내부적 단합이 유례없이 강한 특수한 사회이다.

북의 경제 전망

(1)개혁 조치 이후

2002년 7월 북 정부는 경제현실화 정책을 채택하여 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하였다. 이 조치의 핵심은 분배에서 평균주의 폐지, 성과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배급제 폐지를 단행했다.

이것은 경제의 전환시기에 나타나는 모순 갈등을 현실화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조치이다. 식량배급을 사실상 철회하여 식량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임금을 현실화하고 성과 급료제를 실시하였다. 급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한편 농민시장을 자유화하고 평양 등 도시에 대형시장을 설립하였다. 배급제 대신 자유시장 실험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또한 중요 기업소들의 지배인을 전문 지식이 있는 30대, 40대 인물들로 임명하고 사업 결정권을 공장 지배인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국고보조는 없애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면서 기업들이 이윤 추구형으로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노동자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났고 수출도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5월24일자에서 세계식량기구(WFP) 아시아 담당관, 서방외교관,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시장경제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은 이미 실리적, 실용적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실험단계에 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4일 남북장성급회담은 주목할 만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군사적 실뢰구축과 적대관계 해소조치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6월5일에는 남북경협위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우호적 공생관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 극복 과제들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극히 부분적이며 전체 경제를 살리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북은 50년대, 60연대 지었던 공장시설들이 노후하고 부품이 없고 원자재가 부족한 형편이다. 위탁생산 업체들도 자재가 들어오면 일하고 없으면 쉬는 실정이다. 제강소, 비료공장, 수력, 화력발전소 등 대형기업소들이 부분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형편이다.

첫째로 전력공급망, 상수도,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건하여야 하는 처지이다.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없이는 북의 경제적 잠재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일본의 보상(약 3백억 달러)과 세계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IMF)의 개발자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자금원은 미국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본유통도 미국의 손에 있는 까닭에 미국과의 정상화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북에 대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견제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건설업계의 압력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에 두 차례 가서 북일협상을 벌였다. 미국에 차기 정권이 부쉬가 아니라는 전망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둘째로 북으로서 극복해야 할 요인은 북의 개방문제에 대한 최고지도부의 확고한 의지 내지 결심이라고 생각된다. 개방문제로 인한 체제에 대한 악영향을 후유증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북은 항일무장 투쟁의 전통을 받아 세운 주체사회주의의 혁명이 개방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깔려있다. 물질보다 이념을 중시하여 온 터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모델도 연구했지만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퇴색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일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지금 북은 선군정채로 국내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제일주의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있는 증거가 뚜렷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발전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 및 군의 간부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경제개혁의 본격 진입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자금원이 풀리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경제적 잠재력

북의 노동력은 우수하다는 정평이 있다. 국가화 사회에 대하여 헌신적인 정제된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교육도 공장대학에서 계속하지만 그들은 이른바 애국애족 이념교육을 받으며 개인주의 보다 전체기업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이다. 중공업 기반과 과학기술도 상상한 수준에 있다. 핵 억지력과 이와 관련한 무기 제조, 미사일 제조에서 보는바와 같이 군사과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으며 군사기술은 경공업에 원용할 수 있다.

맺는 말

북의 경제는 현재의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놀랍게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금 이른바 북핵 문제 3차회담이 6월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미국도 북에 대한 요구를 완화하였고 북도 심각하게 핵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징조들이 보인다. 고이즈미는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대선 이후에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미 정리단계에 들어간 징후들도 엿보이고 있다.

북의 경제발전, 개혁 개방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직결된 정치 외교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 만치 북은 핵 문제를 세계에 등장하는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은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도로연결, 개성경제특구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개성특구의 가동은 남북상호 경제이익과 협력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아 갈 듯 하다. 신의주 특구도 그 동안 중국과 마찰 때문에 불 가동 상태였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서 이 문제가 풀림으로서 급속히 발전되리라고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2004년과 2005년이 북의 경제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이 달린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일본도 보상금지불과 함께 북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남한, 일본, 중국이 북한 경제건설에 미묘한 갈등관계도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전화시기에 들어갔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공세적 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이 극 우화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지는 시대에 진입하면서 미국 주도시대와 달리 강국들의 각축전이 시작되는 100년 전 역사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학자들의 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다. 큰 나라들에 둘러 쌓인 작은 나라의 지정학적 압력은 시대가 달라져도 상존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헤엄쳐 나아가느냐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남북 해외동포 8천만명이 뭉치면 강국들과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협상해 볼만하지 않은가. 이일이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길이요, 주변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은 또 남한 정부가 현재 구상하는 동북아 평화번영시대를 구축하는 길잡이도 된다.
...............................................................................................................

2부 신기욱 교수 발표 내용

신 기욱 교수(스탠포드 대학)는 <급변하는 한미관계와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할>에 대해 2부순서에서 발표하면서 "한미관계는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처음 "한미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미국의 두뇌기관 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2004년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했다. 지난 1년간에 걸쳐 한미관계를 연구한 이 보고서는 1백 쪽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하며 그 내용은 (1)젊은 층의 반미 감정이 많고, (2)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반미성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 자신의 지난 1년 동안의 연구를 소개하며 미 주류 언론들(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타난 언론들의 한반도 관계 보도자료들(1992년부터 2003년)을 기초로 미 주류언론 동향을 분석했다.

이날 그는 그 동안 5천여 개의 주요보도 자료들 중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3천5백여 개(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조사하였는데 이 언론들은 남한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주로 북한에 대한 관심(60% 정도)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관심 중에도 미국의 안보문제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한미관계에 대한 기사들은 지난 2~3년 동안 주로 부정적인 보도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반영된 미국언론들의 한미관계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 (1)냉전 종식과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요 변수로 들었고, (2) 911사태와 이른바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차이인데 특히 부쉬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테러문제와 연관된 내용들로 긴장이 고조되었던 점, (3) 세계화와 미국 헤게모니 때문에 발생된 것, (4) 중국의 성장현상에 의한 의식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연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 교수는 한미관계가 동맹관계이기는 하지만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군 재배치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그는 향후 동북아 정세는 새로운 아시아주의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하면서도 이것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아에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위험하겠는가의 문제는 두고 볼 일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문제에 관련하여 미국은 남한의 국익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후 미국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되겠는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 중국과 일본이 내면적으로 경쟁적이고 향후 5년 뒤에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중, 일 아시아 연대론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존적 다변화도 중요하나 중국 중심적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려된다며 현재로서는 무엇이 남한으로서 유익한 것인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북한문제가 될 것이지만 남한에 있어 미국은 국익에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당분간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미관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1)한미 문화와 정책의 이해추진을 위해 1.5세나 2세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필요성, (2) 연구활동(Research)의 활성화-예를 들며 미디어 프로젝트 등, (3)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예를 들면 스탠포드 포럼 등), (4)한반도 평화실천(예를 들면 한반도를 사랑하는 학자들 모임-ASCK 등), (5) 문화적 정치적 자산의 중요성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필요한 활동(Action)을 전개하는 것 등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1부나 2부 순서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열띤 질문들과 발표자들의 답변들이 잇따랐다. 특히 1부 순서에서 양은식 박사가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양 박사의 강연에 대해 "전에 듣던 사람과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양 박사의 강연을 들은 후 참석자들은 그에 대해 가졌던 좋지 않았던 고정관념을 씻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통신=노 길남 편집인 6/1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