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행사와 통일운동 분리가 문제"
<인터뷰> 통일연대 한충목 집행위원장

7일 통일연대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8.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범민련과 한총련 등 이른바 "이적단체"의 공식참가를 수용하는 단체들과 함께 행사 추진기구를 새로이 구성해 8.15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간 종단과 민화협, 통일연대가 3자연대에 기반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통해 6.15, 8.15 남북공동행사를 주최해 오던 것을 탈피한 것이다.

아직 8.15 남북공동행사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고 통일연대가 제안한 행사추진기구에 대한 종단과 민화협 측 입장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7일 오후 3시경 통일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제한다.


□ 통일뉴스 : 통일연대가 이번 8.15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남북공동행사추진본부와 다른 것인가?

■ 한충목 : 지금까지는 2001년 이후 매년 행사할 때마다 2002, 2003, 2004 남북공동행사준비위로 해왔고 올해도 남측 추진본부로 진행했다.

그동안과 틀린 것은 범민련.한총련의 합법적 참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했고 문구만 보면 예전과 똑같다. 예전에 비해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특별한 차이가 없다.

"민화협.종단도 동의할 것"

□ 그렇지만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라는 3자가 추진본부를 구성해 활동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 민화협과 종단에서도 범민련과 한총련이 합법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고 동의한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종단이나 민화협은 범민련.한총련의 참가가 정부에 의해 불허되더라도 8.15공동행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아닌가?

■ 8.15 남북공동행사 추진기구가 공동으로 구성되면 거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진기구 자체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력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진기구에서 의논해야 할 사안이다.

□ 범민련.한총련의 방북불허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특별히 이를 기준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뜻은?


■ 지난번 6.15 우리민족대회 때 범민련 36명이 전원 불허됐다. 예를들어 해외 범민련은 남쪽 정부에서 참석을 허가해 다 참석했다.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조총련, 해외 범민련은 참가하는데 국내 범민련은 36명 전원을 불허한 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형평성을 잃었고 법적인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 해외 범민련과 반국가단체 인사들이 합법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면 남쪽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이 북측 범민련은 물론 해외 범민련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참가를 보장하면서 국내에 대해서만 전원 불허한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6.15공동선언이 4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광복 60년인데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해될 수 없다.

□ 미리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그어놓고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추진본부의 3자연대 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실현시키겠다. 8.15행사 추진기구 내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통일연대)대표자회의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그렇게 할 것은 분명하다.

□ 종단과 민화협 측의 반응은?

■ 오늘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민화협, 종단에다 연락했다. 그래서 의논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못했고 오늘 이후에 하루이틀 사이에 의논을 해봐야 한다.

□ 미리 점칠 수는 없겠지만 예상은?

■ 상식적인 제안이다.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제 단체가 배제됨 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별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옳다고 본다.

□ 만일 종단이나 민화협 측에서 추진기구 제안을 거부한다면?

■ 6.15공동선언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는 인사나 단체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만약 안 받을 경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해 못하고 있거나 아직 실현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단체나 인사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통일행사와 통일운동 분리가 문제"

□ 국가보안법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범민련.한총련 문제를 논점화시켜 8.15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 지난 3년여를 평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통일행사와 통일운동이 분리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행사를 함께 하니까 통일운동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통일운동과정에서 나서는 여러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어쩌면 통일행사보다 중요한 것인데 통일연대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라든가 굴욕적인 한미동맹, 파병문제 등을 포함해서 통일운동과 연관된 운동을 추진본부와 함께 해보질 못했다.

시민단체라든지 파병반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라는 다른 장으로 해왔다. 물론 여러 단위가 똑같이 할 수 없고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 분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도 않다.

6.15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상호 인정한다고 할 때 지난 3년간 범민련.한총련을 계속 불허하고 전번 6.15 우리민족대회에서는 전면 불허한 것은 시대가 가면서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다. 행사할 때마다 진전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쟁해야 할 당위가 있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통일운동을 하는 마땅한 도리다.

□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기존의 추진본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추진본부준비위는 사실 대표자간 협의나 의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2001년부터 어려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단위인데 이번 8.15행사는 보다 체계가 있는 8.15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6.15 우리민족대회도 대회추진위를 만들어서 했지 않았는가?

중장기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1주일밖에 안 남은 조건에서 서로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6.15에 동의하는 모든 단위가 모여 어떤 단위도 배제됨 없이 행사를 하자는 내용으로 8.15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조문.탈북자문제 입장 밝혀야"

□ 현실적으로 범민련.한총련이 공식 참가하는 8.15남북공동대회는 성사가 어렵지 않나?

■ 정부당국의 책임이 있다. 민간차원에서 남과 북, 해외가 어렵사리 행사를 통해서나마 6.15이행을 위한 아주 초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당국이 조문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불허하고 8.15를 앞두고서 468명이나 되는 대규모 탈북자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계획적으로 기획입국시킨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정부당국이 조문문제와 탈북자 처리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민족이 화합하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침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결국 8.15남북공동행사는 어렵다는 판단인가?

■ 우리들의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은 예견하고 있다. 통일연대 뿐만아니라 범민련.한총련을 포함해 지금까지 상당히 양보했는 데도 지금 보이는 정부당국의 여러 조문불허, 탈북자 기획입국, 6.15행사 36명 불허는 그 전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 오늘 발표한 15일 오전 연세대 본행사 등은 확정된 안인가?

■ 오늘까지는 통일연대 독자안이고 이후 추진기구가 구성되면 함께 하는 단체들에 제안해 추후 단체인사들이 모여 의논해서 수정보완이 가능한 안이다.

□ 남북이 분산개최할 경우 15일 본 행사에서 남북 공동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 가능하다면 추진기구에서 남측의 안을 마련해서 북측과 실무접촉이나 팩스를 통한 교환 등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남북에서 공히 합의되면 추진될 것이다.

"통일연대 집회신고 불허통보 받아"

□ 기존의 추진본부를 통한 공동결의와 다른 경로로 추진되는 것인가?

■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추진한다. 민화협과 종단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진기구가 논의를 통해 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되더라도 공동결의는 나와야 할 것이다.

□ 자칫 예전의 통일연대 독자집회와 독자 대북경로가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 지금 벌써 우리들이 낸 4개의 집회 행사에 대해 불허통보가 와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6.15 이행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규탄과 항의를 계속할 것이고 8.15민족통일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이다.

□ 결국 현 정세에서 범민련.한총련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불허를 수용하고 가느냐 공동행사를 포기하고서라도 싸울 것인가라는 판단의 차이 아닌가?

■ 정세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뭔가 통일과 관련해서 특히나 8.15를 앞두고 진척된 것이 없다.

하다못해 갇혀있는 통일인사 석방이나 정치수배 해제, 사면복권하는 것도 아니고 조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구도 불허하고 탈북자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통일부 장관도 하지 않았던 기획탈북을 시키고 누가 봐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서 통일운동 진영이 참아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겠나? 거기다 1주일 남은 8.15 행사에 대해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몇 번 협의했을 것인데 바로 불허통보를 하고... 대화의 의지조차 없다.

□ 자칫 8.15행사가 "두 개의 대회"로 나뉘어 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다.

■ 통일연대가 갖고 있는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8.15민족통일대회를 남북해외가 함께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여러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행사는 부대행사이고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8.15민족통일대회 행사 자체는 단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작년 사스로 인해 남북이 분산개최한 6.15 공동행사와 같다고 보면 되나?

■ 형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내용과 과정은 차이를 가질 것이다. 통일행사라는 것은 통일운동에 제기된 정치적 과제에 대해 함께 수준에 맞게 투쟁하고 총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행사는 투쟁의 과정없이 행사만으로 존재했다면, 올해 8.15는 투쟁과정이 총화되는 대회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때와 차이가 있다.

□ 이런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내부적 어려움은 없었나?

■ 내부적으로는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결정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운동은 항상 상승발전하는 것"

□ 전체 흐름을 오판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되지는 않나?

■ 우리들 역시 대중들과 더불어 하려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이고 지금 오히려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탄핵무효, 국가보안법 철폐, 이라크파병 철회투쟁을 어떤 단위들이 하는지 알 것이고 그런 단위들이 8.15민족행사에 참여할 여지들이 훨씬 넓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백명이겠지만 투쟁공간에 훨씬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가 있을 것이다. 14일 밤 광화문에서 열릴 "8.15반전평화자주통일대회"의 경우 1만 5천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범민련.한총련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평가하나?

■ 범민련.한총련 문제로 상징화될 수는 있겠지만 6.15 이행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중요하다. 6.15를 실질적으로 진척, 전진시키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어떤 노력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6.15를 되돌리는 일은 너무나 많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진전된 전향적인 자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출돼야 한다. 이것 없이 기다려만 달라고 할 때 몇년을 기다렸고 국회지형도 좋아진 형편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구체적 현실속에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 실무접촉 등을 통해 볼 때 북측은 최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나?

■ 북측 입장에 대해 말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항의가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개입하고 꽤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모의 기획탈북이었다. 남북 당국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으로 될 것이고 그것이 민간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역사적으로 민과 관은 남북관계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당국간 관계가 어려울 때 민간교류가 이를 메꿔왔는데 8.15공동행사마저 무산되면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 지난 6.15우리민족대회 때 36명의 범민련 인사를 전원 불허한 것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서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당국이 완전히 원천봉쇄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참고 기다리라는 추상적인 말밖에 없으니 상식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힘있는 실세 통일부 장관이 뭔가 이런 누구든지 원치 않는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서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야 정세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강산 개최안 아직 제안받은 바 없다"

□ 이번 8.15 행사를 금강산에서 범민련과 한총련의 일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 통일부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바 없고, 통일부에서 제안해 오면 내부적 의견조율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 추진본부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인가?

■ 운동은 항상 상승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추진본부가 6.15가 나온 이후에 당시 합법적으로 남북공동행사가 마련되고 민간교류가 확대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벌써 4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광복과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추진본부는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자, 농민의 신자유주의 저항투쟁을 거리 곳곳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파병 철회투쟁이 목숨건 단식투쟁까지 포함해 진행되는 데 남쪽 통일운동을 대표하겠다는 추진본부가 어떤 답변도 대중에게 주지 못하고 안내하지 못한다면 대중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구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대중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서 잘 안내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냐, 답변을 책임있게 할 때가 됐다. 이것과 더불어 통일부가 6.15 반대로 가는 흐름이 존재하니까 상승됐을 것이다. 지금 정세와도 무관하게도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 운동의 역사속에 이미 잉태돼 있다.

□ 최근 활발한 48년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염두에 둔 범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의 논의와 이번 추진기구 구성이 장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나?

■ 거기까지 고려하면 복잡해진다. 남북해외가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해서 기층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면서 일상적으로 투쟁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상설적인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김치관기자

[출처; 통일뉴스 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