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대량 탈북 유도 및 지원으로 이어져,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에 따른 긴장의 격화 내지 기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미리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초기엔 인권법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분석했고, 통과 후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는 식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남북관계의 접근과 주장이 있는 외교전략 빈곤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자 대량기획입국은 탈북 1세대(94년 이전의 정치적 망명), 탈북 2세대(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적 난민)에 이어 탈북 3세대인 장길수 가족 입국에서 시작된"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 제재, 압박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분열과 대립유도를 통한 붕괴유도"라는 점에서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이라 평가하고 탈북자 입국이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탈북자 정착지원금 3,750만원 중 700∼800만원, 많게는 1000∼1500만원이 브로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탈북자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단체는 우익 종교단체나 북체제 전복을 노리는 국내외세력, 브로커 등 악덕 상업자 등이다.

임 의원은 "중국 거주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식량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탈북 한 뒤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중국에 정착하거나 한국 행 또는 제 3국 행을 택하는 경우는 소수"라고 밝히고 중국과 한국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 수는 2∼3만 명에 불과하나 기획입국을 추진한 단체들은 탈북자가 3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들 단체들이 탈북 유도를 위해 탈북자 수를 조장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탈북자 수용여력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탈북자 입국 규모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탈북자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탈북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긴장 해결의 마지막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한편, 임 의원은 같은 자료에서 탈북자 대량입국과 북한 인권법 통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공백과 남한 핵실험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발생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10년 간 한반도에 작동해왔던 북미제네바합의가 무력화되고, 2차 북핵 문제 해결의 징검다리인 6자회담 기능마저 마비, 북미관계가 악화됐으며 한미관계가 답보됐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 미중간 군사적 경쟁 강화"란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하고 "북핵 사태로 1년 이내 전쟁위기를 맞을 것"이란 북한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의 말을 빌어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임 의원은 북한 의도의 "본질은 핵 보유가 아닌,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고 "핵포기와 보상의 선후 문제를 따지는 것 보다 신뢰와 중재가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전략 기조가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plan A)를 넘어 압박과 제재를 모두 동원하는(plan B)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의 고립과 붕괴의 유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 통과 역시 같은 맥락에 있음을 밝혔다.

임 의원은 한반도 상황악화 해결의 마지막 카드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시했으며 정상회담의 기본 의제로 대북 경제지원과 평화협정을 들었다.

대량기획탈북에 따른 정부의 탈북자 대책과 북한인권법통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정 기자

[출처:통일뉴스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