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은 북한 주권침해 행위”

<인터뷰>중국 현지에서 탈북문제 조사한 최규엽 민노당 최고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다.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다가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꼬셔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된다.”

지난 10월30일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일대 소위 ‘탈북자’ 현황을 조사하고 돌아온 최규엽 민주노동당 홍보담당 최고위원은 “전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체류 문제를 중국에서만, 그것도 북한 경제유민들만 문제시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탈북지원단체들과 탈북브로커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알려진 중국 내 탈북자가 10여 만명이라는 보도는 가서보니 ‘순 거짓말’이었다며 손을 내젓던 최규엽 최고위원은 “중국정부당국자들도 10만명은 말도 안된다면서 2년 전에도 3만명이 안됐다고 하더라”면서 현지에서 조사해 본 결과 ‘탈북자’ 수는 1만명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규엽 최고위원은 기획탈북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당국과 큰 마찰없이 경제활동을 해오던 ‘탈북자’들이 기획탈북으로 수개월동안 숨어살았다는 조사결과를 전하며 “잘 살고 있는 북한 경제유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기획탈북은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거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데려와야 한다는 극우적인 체제붕괴논리”가 작용해 기획탈북 및 입국이 조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획탈북 및 입국이 위험한 것은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만 남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북한내에 들어가 북한 주민을 빼온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가만 있겠느냐는 거다. 주권에는 국민, 영토, 영공영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권의 구성부분이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빼내가는 행위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획탈북은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과 미국의 부채질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최규엽 최고위원은 기획탈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좀처럼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탈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상의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 등을 활성화시켜 남북간 공존공영으로 북한 경제가 호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탈북 문제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부의 정착지원금 지급’을 꼽은 그는 돈을 벌 목적으로 북쪽 주민을 데려오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은 최규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먼저 중국 현지를 방문해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7월 베트남에서 400여 명을 집단 기획입국시킨 이후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기획입국,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내년이 분단 60년인데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통일원년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교수들도 보고 남쪽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연구한 단체도 직접 찾아가서 토론도 하고 탈북자협회 사무총장-진짜 탈북자다-도 만나는 등 조사 준비를 해왔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쪽에 발표된 탈북자 수와 큰 차이가 있던데

=중국 가서 첫 번째로 관심있게 조사하려고 했던 게 숫자다. 남쪽에서는 10만이 넘는다고 보도되지 않았나. 숫자 문제는 탈북문제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중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다.

숫자를 정확히 알려면 공안당국자나 행정책임자를 만나야 한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시 부시장급, 서울경찰청 부경찰청장급을 만나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들에게 3만명 되냐고 물으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 그들 말이 2년 전에도 그보다는 적었다는 거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적다고 말했다.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3만명 미만인 것은 확실하다. 10만명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또한 그들 말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는 거의 탈북자가 안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남쪽에 알려는 숫자는 과대포장됐다는 건데

=그렇다. 탈북브로커도 문제지만 기획입국을 주도했고 인권을 빙자해 돈벌이를 해왔던 극우성향 단체들이 탈북자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숫자를 뻥튀기한거다. 중국 가서 천기원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우리 앞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더니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10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탈북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경제유민이라고 했는데

=우리야 편하니까 그냥 탈북자라고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 아웃사이더같은 느낌, 배신했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랬다. 또한 실제 중국에서도 그들을 탈북자라고 부르지 않고 식량유민이라고 부른다. 중국과 북한에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중국도 60년대 대기근을 겪으면서 30여 만의 조선족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식량유민으로 간주하고 김일성 주석이 집도 마련해 줬단다. 이런 관계이다 보니 중국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들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식량유민의 단계는 넘어섰다 싶어서 우리는 경제유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열두번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어
국경이 아니라 옆집 들락거리는 것과 같아

-현지의 경제유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중국이 60년대 대기근을 겪을 때 조선족 30여 만명이 북한으로 넘어갔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그들에게 집도 마련해 줬다고 한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더라. 지금은 15만명이 눌러 살고 있고 그 중 3-40%가 경제유민으로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두만강 압록강은 국경개념이 아니었다. 수시로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한다. 나도 가봤는데 폭이 상당히 좁아 건너다니기에 쉽다. 한 예로 북한 사람이 조선족을 향해 큰 소리로 누구누구 삼촌좀 찾아주쇼 하면 찾아주고 넘어가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조선족 소설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와 가정부를 하면서 월급도 받은 북한 주민이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기획탈북 등이 있기 전에는 국경을 경찰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국경이란 게 저녁먹고 이웃집에 놀러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런데 기획탈북 이후로 국경경비가 강화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 공안당국도 북한에서 넘어온 경제유민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그런데 탈북지원단체나 언론보도들을 보면 중국 당국이 경제유민들을 잡아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송환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은 북한 경제유민은 난민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난민지위는 정치, 종교, 인종적으로 박해받고 싸우다가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탄압에 의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나온 유민이다. 그래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국공안들이 이들을 단속하는 것을 인권유린이라고 하는데 경제유민들은 체류기간이 끝나고도 불법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 당국자가 그러더라. “우리 중국은 넓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도 불법체류, 일본사람도 와있고 유럽사람도 와있는데 왜 이렇게 북조선 사람들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자기들은 범죄만 안 저지르면 일부러 잡아 본국으로 보내지 않는데 북한 사람들은 하도 시끄러워 어쩔 수 없이 송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도 식당 가서 조선족 아주머니 만나면 신고하나. 안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획탈북으로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법 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조용히 잘 살던 경제유민들 까지도 피해다녀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유민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북브로커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더라.

정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가라
기획탈북으로 잘 살던 경제유민마저 도망자 신세

-그렇다면 기획탈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국에 살고 있는 경제유민들을 남쪽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북한내에 들어가 북한 주민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탈북브로커나 탈북지원단체나 기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들이 주로 활약하고 있다.

탈북브로커는 99%가 남쪽에 들어온 탈북자들이다. 그들은 3개월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탈북브로커 노릇을 하는 거다.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경제유민을 데려오면 500만원, 여권위조까지 해오면 1천만원, 북쪽에 있는 주민을 뻬오면 2천만원을 번다고 하더라. 탈북이 어느새 돈벌이가 된 셈이다.

탈북지원단체들은 얼마전 국회에서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 아마 이들 단체들은 지금 기획서 작성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이들 또한 NED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세력중에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고, 기본적으로 이북체제를 붕괴시카자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데려와야 한다는 극우적인 체제붕괴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거기에 돈벌이에 결합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소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한민국 극우단체들은 대한민국 영토는 이북도 포함하기 때문에 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데려와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미국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하지 말아라, 미국으로도 올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것은 결국 체제붕괴를 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도 다 알고 있다. 무슨 얼어죽을 난민이냐. 미국 사람들도 경제적 이유로 유럽에 가있는 국민 없나. 우리나라도 경제적 이유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가 있는 경제유민이 35만명이 넘는다. 그럼 그들이 다 난민이냐. 말도 안된다.

-기획입국, 탈북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다 북한인권법까지 통과됐다. 현지 반응은 어떤가

=중국 정부당국은 반대가 아주 심하다.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북한인권법은 탈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주권 침해라는 거다. 주권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영해영공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부분인 국민들을 빼 가는데 어느 정부가 가만 있겠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더 아파지는 거다. 탈북브로커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요즘은 경제유민이 아니라 탈북브로커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기획탈북 등 탈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10만명이 넘는데 이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일본에 브로커들이 가서 북쪽이 잘 산다고 데려가면 되겠나 안되겠나. 당연히 말도 안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유민 문제는 당사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자기 나라 국민 문제니까. 그래도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단 상의를 해야 한다. 이처럼 탈북문제는 북한 정부와 (필요하다면) 먼저 상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는 돈을 벌 목적으로 북쪽 주민을 데려오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처벌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남쪽에 온 탈북자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현급 지원방식을 고쳐야 한다. 현재 남쪽 정부는 정착지원금으로 3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도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직장을 구하고 나면 알아서 살라고 놔뒀다. 경제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착지원금을 주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을 키우지를 못하고 열명 중 여덟명이 실업자고 이들 중 99%가 다시 탈북브로커고 변신해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등 남북간 공존공영을 통해 북쪽 경제가 호전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 박준영 기자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11/18/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