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실험 안보리 회부 가능성... 한미공조 "올인" 외교 실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와 SBS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존 볼튼 미 국무부 국제안보및군비통제 담당 차관은 지난 10월 말 일본에서 실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석, 일본 관리들에게 한국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방미 중인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볼튼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볼튼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실력자이자 핵비확산 문제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 9월 미국 일부 관리들의 정보 유출로 촉발된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수차례의 조사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11월 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볼튼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안보리에 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이란 핵문제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그러나 첫번째 이유는, 이미 한국이 IAEA의 사찰을 수차례 받아들여 과거 핵물질 실험에 대한 투명성과 완전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스스로도 한국의 과거 핵실험이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은 "비밀"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다뤄 왔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먼저 한국이 사전에 IAEA에 보고하지 않고 핵물질 실험을 한 것은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IAEA가 이를 조사해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국과 IAEA 사이의 "비밀"이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9월 초부터 이러한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는데 9월 초에는 2000년에 실시된 우라늄 농축 실험 정보를 "넬슨 리포트"에 흘렸다. 이 문제로 한국이 궁지에 몰리자 또 다시 1982년에 있었던 플루토늄 추출 실험 정보도 다른 언론들에 흘려 한국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 넣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정보는 IAEA의 조사 후 발표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지난 10월에 만난 IAEA의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왜 이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중 플레이"를 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실험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한국이 IAEA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거듭 흘리면서 한국을 압박해 왔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사전에 민감한 정보를 흘리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희석시키고 남한을 길들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우선적으로는 이란을, 나중에는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 오는 11월 25일 IAEA 이사회 때 안보리 회부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끼워 넣음으로써 핵비확산체제에는 예외가 없고, 미국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의도는 "남한 길들이기"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제재는 받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북핵 외교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한 노무현 정부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IAEA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외교안보 및 과기부 라인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문제는 안 그래도 대미 협상력이 약하고 자기 검열이 강한 노무현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에게 이라크 파병 연장을 약속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6자회담도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유연하고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당황한 미국은 부랴부랴 엉성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핵" 문제는 미국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길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북핵" 이전에 "남핵"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북한은 미국의 "이중 기준"을 문제 삼기 위해 "남핵" 문제를 쟁점화시킴으로써 미국은 느긋하게 사태를 관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발 "핵풍"(核風)에 남북한 모두 말려든 것이다.

비확산 외교, 전면 재검토 계기로 삼아야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한국에 "겁"만 주고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을 잡기 위해, 미국이 한국도 유엔 안보리의 도마 위에 올려 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미국발 "남핵 파문"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 강경파의 "음모 정치"의 일단을 보여 주었다는 점과 함께 한미공조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도 미국의 의도와 핵비확산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한계와 무능함도 보여주었다.

또한 "남핵"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북한의 외교적 한계도 드러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 미국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아 온 북한의 입지는 좁아지기 마련이고, 미국은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쓴 맛"을 단단히 본 한국은 이번 파문을 비확산 외교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비확산 외교는 미국의 거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확산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고 비확산의 목표와 역할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핵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핵주권과 비확산 체제 사이의 딜레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에 한국 외교의 상상력과 창조성마저 가둬 버릴 경우 강대국들의 권력 정치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면서 국제비확산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편승" 외교에서 "핵비확산과 핵폐기"라는 보편성에 입각한 외교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국들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주도하고 있는 "중진국 구상"(Middle Power Initiative)에 참여하는 것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욱식(cnpk) 기자

[출처:오마이 뉴스 0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