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수성) 초청으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정권의 "올바른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만약 북한이 주민들을 위하고 북한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북측 당국을 비난했다.

파월방한, "북핵문제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 전달할 것"

한편, 힐 대사는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 방한을 맞아 6자회담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파월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고 설명하며 그가 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도 "6자회담 참여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일본,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 방한했으며 26일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과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힐 대사는 "북핵은 동북아시아뿐만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6개국이 동등하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북한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A안, B안, C안 등 여러 구상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6자회담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대사는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강조했으며 파월장관의 방한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개성공단,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개성공단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전략물자수출통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개성공단의 성공여부가 수출통제 문제로 결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에 있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15개 사) 중 2개 기업이 수출통제법 저촉으로 입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통일부는 대안으로 반입품목의 교체나 생산물품 교체 등의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

힐 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은 "하나의 실험작업이며 이를 북한의 경제체제 자체를 바꿔나갈 사업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이라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지 수출통제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남측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동북아 평화"란 주제로 오전 8시∼9시20분까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민화협 소속단체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종료시간 마지막까지 질문공세를 퍼붓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힐 대사 모두발언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화해에 대해서 이를 도울 깊은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나는 북한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날을 기대해본다. 결코 성취하기 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언젠가 미래에는 성취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것이 달성됐을 때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과 같은 조직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박수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다. 20세기는 분쟁의 시기였는데 여러분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데 박수를 보낸다. 이런 민간단체의 인적교류는 공식적인 교류만큼이나 중요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정부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다. 또 시민사회가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정치적인 다원주의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민주주의 탄생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존재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NGO(비정부기구)의 빠른 성장을 축하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의제로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결속시켜 주는 것은 단지 북한 김정일만이 아니다. 북의 당면 과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우리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전략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다. 6자 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 회담을 진행하며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과연 6자 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무엇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유럽과 비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다자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자 회담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보다 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다자간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은 그 어떤 유용성도 지니지 못한다. 핵 프로그램은 북 어린이들이 식량을 먹을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화해도 방해한다. 국제협약을 위해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핵 확산의 위협을 가해 전 세계 안전을 위협한다.

단지 일본,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 우리는 함께 6자 회담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6개국이 동등하게 참여하길 바란다. 파월 장관이 12시간 내에 한국에 도착한다. 그는 이미 일본,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국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핵문제는 인권의 문제다.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인권문제는 어떤 국제사회에서도 양자관계, 국제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인권은 모든 개인이 누리는 전 세계 권리와 동일하다. 또한 인권은 개인들이 어떤 것을 기대해도 되는지 와도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북은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이란 것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룰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인권을 다룰 때 우리가 더욱 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까지 해결하면 힘들다고 하고 다음에 해결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 정부가 현재 자신의 주민을 다루고 있는 상태가 북이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몇몇 외교관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려했다. 무기 등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에 주력했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현실의 문제다. 북한도 이해를 해야 한다. 만약 북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권유린의 역사를 시정해야 한다. 북은 또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미국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는 북이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수적일 분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미국은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 정권의 행동이 변하길 원하는 것이지 사람들 자체가 교체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북한을 대신해 해결 해줄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주민들을 위하고 북한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한국이 북한을 옆에 두고 분단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모두 존중한다. 또 한국이 6자 회담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이라 믿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이라 생각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이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도와줄 수 있다. 6자 회담 틀 안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A안, B안, C안 등 여러 구상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6자 회담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6자 회담 안에서 참가국들이 긴밀하게 서로의 입장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한 방안이 파월 장관의 방한이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출처:통일뉴스 200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