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교수, 학생들의 《부쉬주의》비판
《자주화의 지향에 대한 도전과 위협》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쉬행정부시대의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른다. 제2기 부쉬행정부가 종전의 강경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은 극한점에 이를수 밖에 없다는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한편 전문가, 분석가들은 금후 4년간이 세계와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질서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될것이라고 지적한다. 핵을 둘러싼 오늘의 조미대결의 과정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그것이 지니고있는 세계사적의미는 무엇인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책적인 핵은 《선제공격론》, 현실적인 대응책은 《전쟁억제력》 강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강좌장인 리창국교수는 《부쉬주의》의 특징을 《일방주의》와 《힘의 만능론》으로 설명한다.

《미국의 력대행정부가 례외없이 세계재패를 노린 정책을 전개하였지만 부쉬행정부처럼 집권 첫날부터 저들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며 오만하게 행동한 행정부는 없었습니다.》

리창국교수는 제1기 부쉬행정부 출범직후 라이스 대통령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내놓은 《미국의 특수성》에 대한 론리를 실례로 들었다. 미국의 의무는 《세계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따라서 세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미국은 국제규범과 의무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도 사용할수 있다는 론리이다.

《9.11사건》을 기화로 《반테로전》이라는 적아구별과 보복의 기준을 선포한 부쉬행정부는 그후 《악의 축》론과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왔다. 《선제공격론》은 《핵태세보고서》와 《대량살륙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전략》에 의해 《핵선제공격론》으로 확대되였다.

조선은 《선제공격론》을 《부쉬주의》의 핵으로 보고있다. 리창국교수는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임의의 순간에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론리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도는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부쉬주의〉라는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생각할수 있는것은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 세계적판도에서 촉진되는 지역불록크화의 움직임 등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대학생인 최원철학생은 세계사를 전공하고있다. 그는 조선의 대학생답게 계급적립장에서 《부쉬주의》의 력사적의미를 분석한다.

《랭전종식후 사회주의를 공동의 〈적〉으로 설정해놓고 서로 결탁했던 제국주의 나라들사이의 모순이 격화되고 유럽동맹 등 미국에 맞서나가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이를 견제하고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권주의사조가 필요했던것입니다.》

세계의 《다국화》를 힘으로 제압, 대결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조선반도

미국의 력대 행정부는 대외정책추진에서 흔히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사용하는 량면전술을 구사하였다. 제1기 부쉬행정부가 강경일변도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았던 요인에 대하여 조선의 분석가, 전문가들도 행정부의 인적구성에 주목을 돌린다. 대통령은 물론 그 주변에 약육강식의 사상에 물젖은 《매파》인사들이 자리를 잡고있다는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 학생들은 부쉬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경책의 또 하나의 요인에 대하여 말하였다.

리창국교수의 분석은 이렇다.

《미국의 대외침략정책에 맞서는 국제적력량이 약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식가치관을 섬기던 나라들은 〈유일초대국〉의 오만무례한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마지막에는 〈부쉬교리〉를 묵인, 추종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문제는 반제자주화의 기치를 들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여 이런 나라들이 좌절하는 사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 학생들은 《주체사관》에 기초하여 오늘의 국제정치현실을 본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를 요구하며 그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는것이 이들의 기본관점이다. 《주체사관》에 따르면 《부쉬주의》는 자주를 지향하는 국제적추세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인것이다.

《조선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미국과 전면대결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로선과 정책은 자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오늘의 핵대결전은 조선과 미국의 대결인것과 동시에 국제적견지에서 보면 자주와 반자주의 흐름이 힘을 겨루는 력사적대결의 최전선인것입니다.》

《팩스아메리카나》론의 락조,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리해관계와 배치

최원철학생의 견해를 서방세계의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것이다. 랭전종식으로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게 된 세계는 《부쉬주의》의 등장으로 다국화의 실현이냐, 일국화의 강제승인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조미핵대결전의 결과는 그 흐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세문제와 관련한 특별강의를 자주 하고있다. 이들은 오늘의 조미핵대결전이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부각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자각하고있다. 제2기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군 하지만 《매파》인 라이스 대통령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인사조치를 보면서 고립압살정책이 보다 악랄하게 감행된다는것을 미리 예견하는 분위기다.

《6자회담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협조를 지향하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주변국들의 리해관계는 미국과 똑 같지 않습니다.》

리창국교수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조선이 《자주의 보루》를 지켜나가는 원칙적립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한편 주변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은 동북아시아를 기점으로 자주화의 흐름을 세계적판도에로 급속히 확산시켜나가는 결정적인 계기점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명백한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그처럼 극단한 〈팩스아메라카나〉론이 살아 숨쉴 자리가 더는 없다는것입니다. 부쉬의 재선은 결코 〈부쉬주의〉의 영원성을 증명해보이는 사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정책전환을 하든, 전쟁을 도발하든 4년간 망나니짓을 감행해온 〈악의 제국〉의 운명은 앞으로 조선땅에서 판가름이 날것입니다.》
(김지영기자 j-kim@korea-np.co.jp)

[출처:조선신보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