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박준영 기자] 지난 7월5일 북한이 단, 중, 장거리 미사일 7기를 연속 발사한 후 한반도 정세가 하루가 달리 전변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진보진영은 오늘(11일) 오후 <##IMAGE##>2시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의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기조발제와 홍익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발사의 파장과 전망 발제가 있었다. 또한 토론자로는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나와 북 미사일 발사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토론들이 오고갔다.

토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요인 및 배경, 발사의 합법성 문제, 발사의 성공여부,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을 비롯한 각국의 영향, 북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향후 전망, 그리고 진보진영의 대응 등으로 진행됐다.

북 미사일 발사 직접 계기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미국 스스로 대화로 전환 않는 한 북한, 대화 구걸 않을 것


박경순(사진)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꼽았으며 이어 태평양 상에서 펼쳐지는 림팩2006 훈련 등 미국의 대북전쟁연습, 북한인권법 통과와 대북제재 가속화 등의 일본의 대북강경방침, 대북금융제재 이후 한미동맹 강화로 급선회한 한국정부의 책임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대북금융제재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전의 근거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를 들었으나 침공 후 1년여가 지난 후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없는 불법, 공격적인 산물이라면서 금융제재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각계의 요구에 입을 다물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금융제재는 증거제시도 못하는 불법적 행위이자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도발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 도발로 미국의 도발이 북의 대응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익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미일을 대상으로 유화정책을 펼치며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미일 양국은 북한의 국제질서 동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압박을 가하며 북한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면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평양 초청 거부가 최근의 예라고 덧붙였다. 일본 또한 2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노골적인 반북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유화정책보다는 스스로의 군사력에 기초에 미일의 강경책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이나 추가적 제재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게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스스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대화를 구걸하는 일은 없어보인다”며 남은 부시 정부 3년 정도는 인내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순 상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불법이고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는 미일에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실린 ?번의 사설을 거론하며 “뉴욕타임즈조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유엔제재는 가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미사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이 발사 제한 구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의 북일평양선언 위반 비난에 대해서 “북일평양선언의 미사일 발사 유예를 어겼다는 것은 단지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유엔제재 이유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평양선언에서는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으로 미사일 발사 자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일본이 대북제재와 메구미 사건으로 대북공격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평양선언은 일본에 의해 백지화된 상황으로 북한에만 구속력을 강요하는 것은 난폭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 국제법 위반 아니다

진보진영, 긴급토론회 통해 미사일 발사 둘러싼 정국 토론

특히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실패설이나 폭발설은 맞지 않다면서 “미사일 전문가들은 추진체의 불빛만 보고도 미사일을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데 1단 로켓의 속도와 위력만으로도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미사일 발사 실패 단정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언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박경순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성능에 대해 98년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향상했다고 분석하며 그 근거로 98년 대포동 1호 실험에서는 1단계 추진체가 180㎞ 지점에서 낙하했으나 이번 대포동 2호는 499㎞까지 비행했으며, 98년에는 95초간 비행했는데 이번에는 40여 초 날았다며 이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멀리 비행한 것으로 관성비행에 따르면 두 배 이상 높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7기 발사의 군사적 의미에 대해 “림팩훈련에 대응한 발사가 아니었겠느냐”며 “미국의 군사작전상 미 본토에 사령부가 있고 중간 작전기지로 항공모함이 있으며 중소형 함정들이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북한이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상응한 전략 하에서 중소형 함정 타격, 항공모함 타격, 미 본토 타격이라는 군사작전에 기반한 군사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미사일 발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박경순 연구원과 홍익표 연구원은 당면해서는 미국의 강경대응과 남북관계 경색이 예상된다고 일치하게 밝혔다.


홍익표(사진)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더욱 노골화될 뿐 아니라 미국의 강도 높은 압력과 보수세력의 압박으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경제측면에서는 북 미사일 발사 전후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힌 그는 “그러나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제재가 본격화되고 보다 노골적인 무력증강이나 북한의 대응이 거칠게 나온다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간접적 영향을 받는 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은 입장과 처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하기도 한 홍익표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면서 “섣부른 대응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로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인도적 지원은 약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미일과의 섣부른 대북 공조대응 위험해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지지하게 고려할 때

한편 발제자들의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 및 전망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미사일 발사 이후 정국은 전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로 반전평화운동 각계 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당면 정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전평화운동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에도 그 원인이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와 미일동맹의 공격적 강화라는데 일치한 의견을 공유한 참석자들은 조속히 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풀 수 있는 북미 직접대화가 조성되고 6자회담 재개로 공동성명 이행의 로드맵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