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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민특위, 한미행정협정 40년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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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6-07-08 14:47 조회2,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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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조작한때로부터 40년이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판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조작하고 다음해 2월 이를 정식 발효시켰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특권을 인정하여준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내용상 미군 및 미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손해보상을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해놓고 미군이 차지하고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합법화》하였으며 그것을 반환할 때에도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 등 미군이 남조선에서 제 세상처럼 날칠수 있는 온갖 지위를
부여하여 놓았다.
  이러한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조작해놓고 지난 40년간
미군은 남조선에서 살인,략탈 등 온갖 흉악한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면서 남조선의
지배자로 오만하게 행세하여왔다.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살륙과 파괴,북침전쟁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매일과
같이 무고한 인민들이 피흘리며 쓰러졌고 매향리와 서울의 룡산을 비롯한 신성한
조국강토가 무참히 파괴손상되였다.
  남조선에서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 40년간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살인,폭행,략탈 등 각종 범죄행위는 하루에 평균 5건이상, 1년동안에는 근 2,000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실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른 범죄적만행은 세계 어느 강점군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적만행을
저지르고서도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더욱 오만하게
날뛰였다.
  남조선에서 2002년 두 녀중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미군살인마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미군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치외법권적존재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법적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오늘도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치외법권적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개정할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전면거부해나서면서 이 《협정》을 걸고 저들의 치떨리는 살륙만행을 비롯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지어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을 요구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강박하는것과 같은 날강도적인 전횡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을 마음대로 죽일수 있고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야수들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해도 어디가서 하소할데 없는 처지에 빠져있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빚어낸 후과이다.
  세계가 반미의 기치를 들고 자주와 평화에로 나가는 지금에 와서까지
남조선인민들이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수난을
당하고있는것은 수치이며 치욕이다.
  미군이 남조선에 있고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굴욕적인 《협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지켜질수 없다.
  오늘의 6.15시대는 남조선의 동포형제들을 굴욕의 철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새
정치,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로 부르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철페하고 온갖 재난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5(2006)년 7월 8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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