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북의 위성발사 움직임>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조선신보와 유엔주재 북의 한성렬차석대사의 간접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그렇게나 난리법석을 피우며 노심초사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결국 인공위성 발사 준비 움직이었던 것으로 점점 확실시 되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발사할 것은 아니라는 것도 21일자 <##IMAGE##>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조선신보는 필요하면 한 달 후가 되었건 1년 후가 되었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조선신보는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98년 로켓은 대포동 미사일이 아니라 백두산1호 로켓에 광명성 1호 위성을 장착하여 쏘아올린 것이라고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

결국 북은 지금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무수단리 발사장에 백두산2호 로켓을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인공위성 로켓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 기술이기 때문에 똑같은 심각한 위협으로 취급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렬 차석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해보면, 북은 인공위성만 발사해도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이번 위성발사 움직임이 단순한 과학발전을 위한 위성발사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북은 금융제재는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이기에 금융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힐 차관보를 평양으로 두 번째 초청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였다. 미국이 정말 북과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풀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힐 차관보가 평양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평양에 와서 확고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끝내자는 의사로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참조: http://www.jajuminbo.net/news/view.php?&ss[fc3]=24&page=1&doc_num=2746)

북은 지금 무수단리에서 위성발사준비움직임을 미국 첩보위성에 노출함으로써 그 다음단계에서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했던 것이다.

이는 자주민보 ‘2006년 정세전망’ 기사에서 이미 예견했을 정도로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북의 움직임인데 당황하는 미국을 보니 미국 정세예측력과 정보력 그리고 대응태세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하다.

<미국의 우와좌왕>

미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강력한 금융제재, 엠디에 의한 요격을 운운하더니 최근 전 미 국무장관 페리가 무수단리에 대한 미사일 공격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대나 비행기로 타격하지 말고 무수단리만 순항미사일로 타격하자는 것이다. 선제타격을 운운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음이 여실히 느껴진다.

미국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북의 미사일 발사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이 위성을 발사할 기술이 있다면 미군첨단무기체계의 핵심인 군사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대책이 전무하다.

그래서 다른 미국의 전문가는 북의 로켓발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에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랜코프씨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막기 위한 여지도 거의 없다"면서 "지나친 흥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부시 행정부가 취할 최상의 수는 아마도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전문가다운 노련한 분석이다.

그러나 북의 위성강국 미사일 강국으로 가는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패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전 사무총장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99년 북에서 약속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모라토리움) 이후 협상을 계속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왜 후속협상에 임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정책을 이어 북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였다.
벌써 미국에서 북미직접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시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북과 직접 막후협상을 하거나 페리의 말처럼 북과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22일(미국현지시각) 미국의 가장 패권적인 극우파인 존 볼튼이 AP 통신과의 대담에서 페리의 대북 공격 제안은 부적절하다고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도 북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북과 전쟁은 두려우니 주변국을 추동해 외교적으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하고 적극 동참할 주변국이 거의 없다. 북의 위성발사를 못하게 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답이 없다. 미국의 극우파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위해>

북은 여유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딱 한번 98년 발사 로켓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었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미국의 미사일 호들갑에 주변국들이 놀아나지 말라는 의미로 한마디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일체의 반응이 없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전이다. 어떻게 군사대국 미국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날뛰게 만들 수 있을까!

대형 지하구조물을 만드는 시늉을 미국의 첩보 위성이 지나가는 금창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금창리 지하 동굴에 핵시설이 있다고 미국 혼자 온통 호들갑을 떨게 한 다음에 엄청난 관람료를 내게 하고 텅빈 지하 동굴 구경을 시켜주었던 과거 금창리 사건의 엎그레이드판을 보는 느낌이다.
무수단리에 드럼통 좀 깔아놓고 트럭 좀 들락거리게 해서 미국 홀로 미리 겁을 집어먹고 잔뜩 호들갑을 떨게 하고 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금창리는 핵시설이 없는 텅빈 동굴이었지만 무수단리는 인공위성발사기지이고 광명성 2호와 이를 우주공간으로 보낼 백두산 로켓 2호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금창리는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연극이었지만 무수단리는 미국의 반응을 보아 다음단계 대응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기지이다.
그것도 가장 미국을 심각하게 타격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과학위성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이 정말 진지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북은 분명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며 그래도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후 완전히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제2, 제3의 연속타격을 들이댈 것이다.

북은 지금 금융제재, 인권공세 등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융제재가 북의 경제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간끌기전술 때문에 6자회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쟁과 외교전에서 주동을 틀어쥐어야 승리한다는 원칙을 늘 강조해왔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의 힘있는 이행을 위해>

이 외에도 북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해서도 위성발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98년 광명성 위성 발사 당시 조선신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광명성 위성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쏘아 올릴 더 수준이 높은 제2의 로켓을 준비해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 두 위성은 93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발사를 미룬 것은 그 때부터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성발사가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제3세계국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 하나를 98년에야 쏘아 올린 것이다.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북은 이미 제3, 제4의 등등 더 많은 위성과 독보적인 미사일을 준비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준비는 끝났다. 시기만 잡으면 된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한국방송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라는 프로에 나와 최근 인공위성 발사는 조선민족의 힘을 보여주어 외세의 간섭을 끊어내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으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남한의 군대이다. 남한의 군부에서 미국의 압력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주적으로 북과 협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장성급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이것이 남북 철도 연결, 경제교류 등 6.15 이행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남측의 국민들도 미국이 나쁜 패권국임을 대부분 다 알고 있다. 석유 약탈을 위한 이라크 전쟁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저 작은 북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은 이런 남측의 우려를 많은 부분 가셔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북은 단순한 인공위성 발사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위성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필요하면 발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정적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에 대한 연속타격은 한반도 전체민족에게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민족의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주변국들도 더욱 우호적으로 대할 것으로 북은 보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명성을 쏘아올리니 북을 홀대했던 나라들도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도 있었다.

남측 사람들 중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을 남한에서 도와줘야 할 것이기에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의 위성발사는 이런 우려를 결정적으로 불식시킬 것이다.
인공위성은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이유로 북의 위성발사가 6.15공동선언 이행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할 것으로 김명철 소장은 분석한 것이리라.

이 외에도 남측의 수구세력의 결집, 한반도의 대선 정국, 그리고 현 국제정세 상, 북은 위성발사이건 다른 조치이건 모종의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

김명철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군사계통연구소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질에 대해 첫째는 ‘판단의 정확’, ‘결심의 단호’, ‘타격의 무자비’라고 정리했다고 한다.

93년 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연이은 93년 5월 29일 괌과 하와이 앞바다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98년 10월 23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함)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고 연속타격으로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결과 94년 북미제네바합의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북의 위성발사가 유예될 수 있는 길은 이제 미국이 힐차관보를 북에 보내 6자회담 대화의지를 표명하고 금융제재를 철회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어쩌면 북은 미국이 체면 구기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위성발사 움직임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다시 대화로 돌아선다면 북의 압력에 처절히 굴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