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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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8-04-08 19:48 조회3,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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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
※ 번역주
미국 국무부는 1999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인권실태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세계의 190여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북한과 중국은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매번 거듭되어 거론되어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00년부터 매년 「미국의 인권기록(美國的人權紀錄)」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여 각 나라를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반면, 정작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2008년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7년 인권실태보고서’ 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일정수준 낮추었지만, 이는 곧 있을 베이징 올림픽과 미중외교관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여전히 ‘인권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에 뒤질세라 맞불 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간의 ‘인권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번역을 하게 된 ‘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은 우리가 한국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미국의 인권과 관련된 자세한 수치들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한쪽의 목소리만을 듣기보다는 양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원문(미 국무부) : 200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7/index.htm
중국어 원문(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 2007年美國的人權紀錄
http://news.xinhuanet.com/world/2008-03/13/content_7778740.htm
2008년 3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2007년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190여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인권상황을 질책하였지만, 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진실 된 인권상황을 이해시키고 미국을 독촉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한다.
1.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신(人身)안전
미국의 폭력범죄 상승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연방 조사국이 2007년 9월에 발표한 전 미국 범죄정황보고통계에 의하면 2006년 미국 전국의 폭력범죄는 141만 건에 달하고 2005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그 중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천 명 당 24.6건, 재산범죄는 천호(戶)의 가정 당 159.5건이다. 남성이 폭력범죄를 경험한 것은 천 명 당 26건이고 여성은 천 명 당 23건이다. 흑인은 천 명 당 33건이고 이는 백인의 천 명 당 2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매 22.2초마다 한 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 매 30.9분마다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매 5.7분마다 한 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한다. 또한 매 1.2분마다 한 건의 강도사건이 발생하며, 매 36.6초마다 한 건의 악의에 찬 기습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총기가 범람하고, 총을 지닌 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5억 자루의 총기가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는 거의 매 사람마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전과자와 미성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AP통신의 2007년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대략 41만 명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는데, 해당기관의 업무 실수와 착오로 그 중 1400명은 범죄전과가 있거나 중죄를 범했던 사람들로 밝혀졌다.
2. 법집행과 사법권의 침해
미국의 법 집행부문과 사법부문은 직무권리를 남용하여 공민의 인신자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 당 죄수 수치는 전 세계 최고인데,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 할 수 있다. AP통신은 2007년 12월 5일, ‘미국 사법통계국의 수치로 보면 최는 30년간 미국 죄수의 수가 500%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6년 감옥은 총 226만 명의 죄수를 수용했는데 2005년 말에 비해 2.8%증가하였고, 이는 지난 6년 이래 가장 높았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죄수는 전 세계 죄수의 25%를 차지한다. 평균 매 10만 미국 국민 중 751명의 죄수가 있고, 이는 다른 서방국가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죄수 중 96%의 범죄자의 수감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이는 매 200명의 미국 국민당 1명이 1년 이상 감옥에서 형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9.11사건 이후 미국의 재범죄율은 부단히 상승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대개 2/3의 죄수들은 석방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매 3명의 석방된 범죄자들 중 2명은 다시 잡히며, 그 중 40%는 다시 감옥으로 간다.
미국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혹은 의료시설이 완전치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미국사법부가 2007년 9월 발표한데 따르면 2005년 말 미국 연방과 각주(洲) 의 감옥에 감금된 죄수 중 2248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를 보균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 중 약 5620명의 죄수들은 확실한 에이즈 보균자였다. 2005년 주(州)감옥에서는 176명의 수감자가 에이즈에 의해 사망하였고, 연방 감옥에서는 27명의 수감자가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2007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의 연기나 오진 등의 문제로 인해 2006년에 총 425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 중, 18건의 사망사건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고, 48건은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2007년 4월 14일 마이애미의 한 감옥에서 41살의 수감자 루돌프는 당뇨병으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일주일 동안 자신의 대소변에 포위되었는데, 감옥 측에서는 그의 신체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3.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미국공민이 향유하는 개인자유와 권리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7년 8월 3일과 4일, 미국국회는 ‘미국보호법’을 통과하였다. 이 법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정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국경내의 ‘테러혐의자’에 대한 도청을 허가하였고, 정보기구로 하여금 미국 국경내의 통신설비를 통해 미국 국경 밖의 ‘테러혐의자’에게로 접속되는 모든 통신들에 대해서도 도청할 수 있게끔 허가하였다. 워싱턴포스트의 2007년 3월 10일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간 연방 조사국은 국가 안전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의 감독이 없는 상황 하에 52000명의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미국 에릭슨통신회사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조사국은 통신회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객의 전화기록뿐만 아니라 고객과 통화한 모든 사람들의 자료들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회사는 ‘긴급상황’하에 연방 조사국에 720번에 걸쳐 자료를 제공하였고, 여기에는 인터넷 주소와 전화기록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 기간, 연방 기구가 소환장이나 법정명령을 지닌 상황에서 9.4만 번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대부분 반테러를 포함하는 각종 조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2007년 8월 23일, 미국 국가정보국장 마이클 맥코넬이 폭로하길, ‘현재 미국경내에서 대외정보검찰법정의 권한 허가에 근거해 통화를 감시받은 사람은 100명을 넘지 않으며, 미국 국경 외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화를 감시 받았다’고 한다. 미국연방조사국은 10억 달러를 들여 ‘다음세대 식별하기’라는 명칭의 전 지구 최대의 공민특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 그 때가 되면, 연방조사국은 미국본토와 해외의 개인들을 식별하는 전례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미국 공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검열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불법전자감시는 수백만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밖으로 노출시켰다. 2006년 7월, 미국 국토 안전부는 감시망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400여만 달러의 경비를 조달받아 세인트 폴, 메디슨(위스콘신주), 피츠버그 등의 도시에 175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국토 안전부는 수억 달러의 자기경비를 조달하여 전국각지에 대량의 새로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감시사회’의 형성을 가속화하였다.
4.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권리
미국공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권리는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년 말 미국 빈곤인구의 비율은 12.3%, 즉 3650만 명의 사람과 770만 호의 가정이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의 매 8명의 미국인 중 한 사람은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시시피주의 빈곤율은 최고치인 21.1%나 된다. 미국 주요도시의 빈곤율은 16.1%이며, 도시 외 지역의 빈곤율은 15.2%, 남부지역의 빈곤율은 13.8%이다. 워싱턴은 19.8%, 즉 거의 매5명 중 한명은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산은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빈부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의 사람이 미국전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의 19%에서 2005년 21.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저소득층의 50%의 사람들이 미국전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의 13.4%에서 12.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6년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 이외의 가정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 달하는 미국의 ‘대부호’가정이 93만개에서 114만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 년 전에 비해 23%나 증가한 수치다. 몸값이 10억 달러를 넘는 부자들은 1985년의 13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미국 대기업 사장의 평균 연수입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일반 미국인 수입의 364배이고, 그들이 하루 일하여 얻는 수입은 보통사람이 일 년 일하여 얻는 수입과 얼추 비슷하다.
5.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뿌리가 깊다. 이는 여전히 미국의 큰 사회고질이다
흑인과 기타 소수민족 후손들은 미국사회의 최저 층에 처해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년 중등 수입의 미국 흑인가정 수입은 31969달러로 중등 백인가정의 61%였고, 중등 수입의 스패니쉬계 가정의 수입은 37781달러로 중등 수입 백인가정의 72%이다. 흑인과 스패니쉬계 후손들의 생활이 빈곤한 것과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모두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6년, 미국 흑인의 빈곤율은 24.3%이고 스패니쉬계는 20.6%인데 비해 백인의 빈곤율은 8.2%이다. 2006년 미국 흑인의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2005년의 19%에서 20.5%로 상승하였고, 스패니쉬계의 비율은 34.1%로 상승하여 모두 1530만 명이다. 그러나 백인이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고작 10.8%이다.
흑인과 스패니쉬계가 에이즈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워싱턴에서 에이즈 보균자로 확인된 3269명의 에이즈 환자 중 80.7%는 흑인 이었다. 흑인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백인의 7배에 가깝다. 전문적으로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기구인 ‘정치와 경제연합센터’가 발표한 한편의 보고서는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회 및 경제지위가 상승하는 선상에서 백인 가정은 흑인가정의 두 배 보다 더 많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드는 선상에서 흑인가정은 백인가정의 두 배 보다 더 많다.’
미국 교육 분야의 인종차별은 심각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중소학교의 규칙제도는 흑인 학생에 대해 더욱 엄격하며, 흑인 학생이 규율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비율은 백인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 뉴저지에서 아프리카계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여 퇴학당한 수는 백인학생의 60배이고, 미네소타 주에서 아프리카계 학생이 정학당한 사례는 백인 학생의 6배이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아프리카계 학생 수가 공립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 지나지 않으나, 퇴학당한 학생의 22%를 차지한다.
2006년 8월 2일, 예나중학교의 한 흑인 학생은 학생회의에서 학교의 관리 층에게 흑인도 백인이 자주 모이는 나무아래에 앉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그러나 다음날, 이 나무에는 3명의 백인 학생에 의해 옛날 남부인종주의의 매우 악명 높은 징표인 올가미가 걸려있었다. 뉴욕 타임즈의 2007년 10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뉴욕의 브루클린지역의 한 고등학교 흑인 교장은 우편을 통하여 올가미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백인 통치’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또한 콜롬비아대학의 어떤 흑인 교수는 자기 사무실의 문에 누군가 올가미를 걸어 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 맥알레스터학교, 31학교 그리고 휘트맨학교 등의 학생들이 인종차별의 의미가 들어있는 복장을 입고 파티에 참가한 사건도 있었다. 맥알레스터학교의 파티에서는 한 학생이 흑인으로 가장하고 목에 올가미를 걸고 나타났었다. 미국 월드넷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콜롬비아대학도 유태인계를 목표로 한 나치휘장의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
6.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권리
미국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상황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에서 여성은 미국 총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제110기 미국국회에서, 여성의원은 86명에 불과했다. 그 중 상원의원은 16명으로 16%를, 하원의원은 70명으로 16.1%를 차지한다. 2007년 12월까지 미국 주의 일급 행정직위에 직임한 여성은 76명으로 24.1%를 차지하였으며, 주 의회에서는 여성이 23.5%를 차지하였다. 2007년 9월까지 전 미국 3만 인구 이상의 1145개 도시에서는 모두 185명의 여성 시장이 있었으며, 이는 16.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녀자는 취업전선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미국취업기회균등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 위원회는 성차별에 근거한 취업냉대의 고발을 무려 23247건이나 접수하였으며, 이는 모든 고발건의 30.7%를 차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160만이 넘는 부녀자들이 미국 소매업계의 거두인 월마트를 상대로 공동기소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적 냉대가 존재한다며 월마트를 비난하며 고소하였다.
부녀자의 평균수입은 남성보다 낮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5살 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32515달러였고, 남성의 경우는 42261달러였다. 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남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77%에 불과하다.
7. 타국인권의 침해
미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인권을 짓밟는 등 악랄한 행적으로 얼룩져있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인권비극과 인도주의의 재난을 초래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66만 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이라크의 일반 평민들이 99%를 차지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50명이 죽었다는 말이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라크 평민의 사명자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라크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갈 집이 없고, 그 중 대략 반 이상은 어린이들이며, 7.5만 명의 어린이들이 난민수용소나 임시 피난처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76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뒤를 봐주고 있는 ‘블랙워터’경호업체는 2007년 9월 16일 이라크에서 이유 없이 17명의 이라크 평민을 총살하였는데, 미 국무부는 이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라크정부가 조사한 또 다른 발견에 의하면, ‘블랙워터’업체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21명의 이라크인을 살해하였고, 27명에게 총상을 입힌 것으로 들어났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인류사회진보의 중요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사회의 중요한 지표이며,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 추구이자 시대 진보적 조류의 중요한 주제이다. 세계 각국은 본국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의 기초 상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 어떤 국가도 마치 자신이 인권의 성육신인 냥 자만하게 허풍을 떨며, 인권을 마치 다른 국가로의 간섭, 압력행사, 자신의 전략적 이익 관철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마치 자국이 다른 국가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듯, 매년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막상 자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 뜨고 보고만 있는 형상이다. 이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문제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과 본질을 무시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하였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자신의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는 현명치 못한 행동을 그만 둘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번역주
미국 국무부는 1999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인권실태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세계의 190여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북한과 중국은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매번 거듭되어 거론되어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00년부터 매년 「미국의 인권기록(美國的人權紀錄)」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여 각 나라를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반면, 정작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2008년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7년 인권실태보고서’ 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일정수준 낮추었지만, 이는 곧 있을 베이징 올림픽과 미중외교관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여전히 ‘인권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이에 뒤질세라 맞불 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간의 ‘인권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번역을 하게 된 ‘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은 우리가 한국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미국의 인권과 관련된 자세한 수치들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한쪽의 목소리만을 듣기보다는 양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이번 보고서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원문(미 국무부) : 200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7/index.htm
중국어 원문(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 2007年美國的人權紀錄
http://news.xinhuanet.com/world/2008-03/13/content_7778740.htm
2008년 3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2007년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190여개 나라와 지역에 대한 인권상황을 질책하였지만, 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진실 된 인권상황을 이해시키고 미국을 독촉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한다.
1.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신(人身)안전
미국의 폭력범죄 상승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연방 조사국이 2007년 9월에 발표한 전 미국 범죄정황보고통계에 의하면 2006년 미국 전국의 폭력범죄는 141만 건에 달하고 2005년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그 중 폭력범죄의 발생률은 천 명 당 24.6건, 재산범죄는 천호(戶)의 가정 당 159.5건이다. 남성이 폭력범죄를 경험한 것은 천 명 당 26건이고 여성은 천 명 당 23건이다. 흑인은 천 명 당 33건이고 이는 백인의 천 명 당 2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매 22.2초마다 한 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 매 30.9분마다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매 5.7분마다 한 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한다. 또한 매 1.2분마다 한 건의 강도사건이 발생하며, 매 36.6초마다 한 건의 악의에 찬 기습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총기가 범람하고, 총을 지닌 범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2.5억 자루의 총기가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는 거의 매 사람마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전과자와 미성년자들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AP통신의 2007년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대략 41만 명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는데, 해당기관의 업무 실수와 착오로 그 중 1400명은 범죄전과가 있거나 중죄를 범했던 사람들로 밝혀졌다.
2. 법집행과 사법권의 침해
미국의 법 집행부문과 사법부문은 직무권리를 남용하여 공민의 인신자유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 당 죄수 수치는 전 세계 최고인데, 미국은 전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 할 수 있다. AP통신은 2007년 12월 5일, ‘미국 사법통계국의 수치로 보면 최는 30년간 미국 죄수의 수가 500%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6년 감옥은 총 226만 명의 죄수를 수용했는데 2005년 말에 비해 2.8%증가하였고, 이는 지난 6년 이래 가장 높았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죄수는 전 세계 죄수의 25%를 차지한다. 평균 매 10만 미국 국민 중 751명의 죄수가 있고, 이는 다른 서방국가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죄수 중 96%의 범죄자의 수감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이는 매 200명의 미국 국민당 1명이 1년 이상 감옥에서 형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9.11사건 이후 미국의 재범죄율은 부단히 상승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대개 2/3의 죄수들은 석방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매 3명의 석방된 범죄자들 중 2명은 다시 잡히며, 그 중 40%는 다시 감옥으로 간다.
미국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혹은 의료시설이 완전치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미국사법부가 2007년 9월 발표한데 따르면 2005년 말 미국 연방과 각주(洲) 의 감옥에 감금된 죄수 중 2248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거나 에이즈를 보균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그 중 약 5620명의 죄수들은 확실한 에이즈 보균자였다. 2005년 주(州)감옥에서는 176명의 수감자가 에이즈에 의해 사망하였고, 연방 감옥에서는 27명의 수감자가 에이즈로 인해 사망하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2007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의 연기나 오진 등의 문제로 인해 2006년에 총 425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 중, 18건의 사망사건은 피할 수 있는 것이었고, 48건은 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2007년 4월 14일 마이애미의 한 감옥에서 41살의 수감자 루돌프는 당뇨병으로 인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일주일 동안 자신의 대소변에 포위되었는데, 감옥 측에서는 그의 신체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3.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미국공민이 향유하는 개인자유와 권리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7년 8월 3일과 4일, 미국국회는 ‘미국보호법’을 통과하였다. 이 법은 미국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정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도 국경내의 ‘테러혐의자’에 대한 도청을 허가하였고, 정보기구로 하여금 미국 국경내의 통신설비를 통해 미국 국경 밖의 ‘테러혐의자’에게로 접속되는 모든 통신들에 대해서도 도청할 수 있게끔 허가하였다. 워싱턴포스트의 2007년 3월 10일의 보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간 연방 조사국은 국가 안전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의 감독이 없는 상황 하에 52000명의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미국 에릭슨통신회사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 연방 조사국은 통신회사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객의 전화기록뿐만 아니라 고객과 통화한 모든 사람들의 자료들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회사는 ‘긴급상황’하에 연방 조사국에 720번에 걸쳐 자료를 제공하였고, 여기에는 인터넷 주소와 전화기록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 기간, 연방 기구가 소환장이나 법정명령을 지닌 상황에서 9.4만 번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대부분 반테러를 포함하는 각종 조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2007년 8월 23일, 미국 국가정보국장 마이클 맥코넬이 폭로하길, ‘현재 미국경내에서 대외정보검찰법정의 권한 허가에 근거해 통화를 감시받은 사람은 100명을 넘지 않으며, 미국 국경 외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화를 감시 받았다’고 한다. 미국연방조사국은 10억 달러를 들여 ‘다음세대 식별하기’라는 명칭의 전 지구 최대의 공민특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다. 그 때가 되면, 연방조사국은 미국본토와 해외의 개인들을 식별하는 전례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미국 공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검열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불법전자감시는 수백만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밖으로 노출시켰다. 2006년 7월, 미국 국토 안전부는 감시망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400여만 달러의 경비를 조달받아 세인트 폴, 메디슨(위스콘신주), 피츠버그 등의 도시에 175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 국토 안전부는 수억 달러의 자기경비를 조달하여 전국각지에 대량의 새로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감시사회’의 형성을 가속화하였다.
4.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권리
미국공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권리는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빈곤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년 말 미국 빈곤인구의 비율은 12.3%, 즉 3650만 명의 사람과 770만 호의 가정이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의 매 8명의 미국인 중 한 사람은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시시피주의 빈곤율은 최고치인 21.1%나 된다. 미국 주요도시의 빈곤율은 16.1%이며, 도시 외 지역의 빈곤율은 15.2%, 남부지역의 빈곤율은 13.8%이다. 워싱턴은 19.8%, 즉 거의 매5명 중 한명은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의 자산은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빈부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의 사람이 미국전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의 19%에서 2005년 21.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 저소득층의 50%의 사람들이 미국전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의 13.4%에서 12.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6년 자신이 거주하는 부동산 이외의 가정 자산이 500만 달러 이상 달하는 미국의 ‘대부호’가정이 93만개에서 114만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 년 전에 비해 23%나 증가한 수치다. 몸값이 10억 달러를 넘는 부자들은 1985년의 13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미국 대기업 사장의 평균 연수입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일반 미국인 수입의 364배이고, 그들이 하루 일하여 얻는 수입은 보통사람이 일 년 일하여 얻는 수입과 얼추 비슷하다.
5.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뿌리가 깊다. 이는 여전히 미국의 큰 사회고질이다
흑인과 기타 소수민족 후손들은 미국사회의 최저 층에 처해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의하면 2006년 중등 수입의 미국 흑인가정 수입은 31969달러로 중등 백인가정의 61%였고, 중등 수입의 스패니쉬계 가정의 수입은 37781달러로 중등 수입 백인가정의 72%이다. 흑인과 스패니쉬계 후손들의 생활이 빈곤한 것과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모두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06년, 미국 흑인의 빈곤율은 24.3%이고 스패니쉬계는 20.6%인데 비해 백인의 빈곤율은 8.2%이다. 2006년 미국 흑인의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2005년의 19%에서 20.5%로 상승하였고, 스패니쉬계의 비율은 34.1%로 상승하여 모두 1530만 명이다. 그러나 백인이 의료보험이 없는 비율은 고작 10.8%이다.
흑인과 스패니쉬계가 에이즈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워싱턴에서 에이즈 보균자로 확인된 3269명의 에이즈 환자 중 80.7%는 흑인 이었다. 흑인이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백인의 7배에 가깝다. 전문적으로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기구인 ‘정치와 경제연합센터’가 발표한 한편의 보고서는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회 및 경제지위가 상승하는 선상에서 백인 가정은 흑인가정의 두 배 보다 더 많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드는 선상에서 흑인가정은 백인가정의 두 배 보다 더 많다.’
미국 교육 분야의 인종차별은 심각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중소학교의 규칙제도는 흑인 학생에 대해 더욱 엄격하며, 흑인 학생이 규율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는 비율은 백인학생에 비해 훨씬 높다. 뉴저지에서 아프리카계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여 퇴학당한 수는 백인학생의 60배이고, 미네소타 주에서 아프리카계 학생이 정학당한 사례는 백인 학생의 6배이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아프리카계 학생 수가 공립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 지나지 않으나, 퇴학당한 학생의 22%를 차지한다.
2006년 8월 2일, 예나중학교의 한 흑인 학생은 학생회의에서 학교의 관리 층에게 흑인도 백인이 자주 모이는 나무아래에 앉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물었는데,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그러나 다음날, 이 나무에는 3명의 백인 학생에 의해 옛날 남부인종주의의 매우 악명 높은 징표인 올가미가 걸려있었다. 뉴욕 타임즈의 2007년 10월 23일 보도에 의하면, 뉴욕의 브루클린지역의 한 고등학교 흑인 교장은 우편을 통하여 올가미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영원한 백인 통치’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또한 콜롬비아대학의 어떤 흑인 교수는 자기 사무실의 문에 누군가 올가미를 걸어 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미국 맥알레스터학교, 31학교 그리고 휘트맨학교 등의 학생들이 인종차별의 의미가 들어있는 복장을 입고 파티에 참가한 사건도 있었다. 맥알레스터학교의 파티에서는 한 학생이 흑인으로 가장하고 목에 올가미를 걸고 나타났었다. 미국 월드넷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콜롬비아대학도 유태인계를 목표로 한 나치휘장의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
6.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권리
미국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상황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에서 여성은 미국 총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제110기 미국국회에서, 여성의원은 86명에 불과했다. 그 중 상원의원은 16명으로 16%를, 하원의원은 70명으로 16.1%를 차지한다. 2007년 12월까지 미국 주의 일급 행정직위에 직임한 여성은 76명으로 24.1%를 차지하였으며, 주 의회에서는 여성이 23.5%를 차지하였다. 2007년 9월까지 전 미국 3만 인구 이상의 1145개 도시에서는 모두 185명의 여성 시장이 있었으며, 이는 16.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녀자는 취업전선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미국취업기회균등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 위원회는 성차별에 근거한 취업냉대의 고발을 무려 23247건이나 접수하였으며, 이는 모든 고발건의 30.7%를 차지한다. 보도에 따르면, 160만이 넘는 부녀자들이 미국 소매업계의 거두인 월마트를 상대로 공동기소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적 냉대가 존재한다며 월마트를 비난하며 고소하였다.
부녀자의 평균수입은 남성보다 낮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5살 이상의 미국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32515달러였고, 남성의 경우는 42261달러였다. 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남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77%에 불과하다.
7. 타국인권의 침해
미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국의 인권을 짓밟는 등 악랄한 행적으로 얼룩져있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인권비극과 인도주의의 재난을 초래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66만 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이라크의 일반 평민들이 99%를 차지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50명이 죽었다는 말이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라크 평민의 사명자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라크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갈 집이 없고, 그 중 대략 반 이상은 어린이들이며, 7.5만 명의 어린이들이 난민수용소나 임시 피난처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76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뒤를 봐주고 있는 ‘블랙워터’경호업체는 2007년 9월 16일 이라크에서 이유 없이 17명의 이라크 평민을 총살하였는데, 미 국무부는 이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라크정부가 조사한 또 다른 발견에 의하면, ‘블랙워터’업체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21명의 이라크인을 살해하였고, 27명에게 총상을 입힌 것으로 들어났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인류사회진보의 중요한 성과일 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사회의 중요한 지표이며,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 추구이자 시대 진보적 조류의 중요한 주제이다. 세계 각국은 본국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의 기초 상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 어떤 국가도 마치 자신이 인권의 성육신인 냥 자만하게 허풍을 떨며, 인권을 마치 다른 국가로의 간섭, 압력행사, 자신의 전략적 이익 관철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마치 자국이 다른 국가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듯, 매년 ‘인권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지만, 막상 자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 뜨고 보고만 있는 형상이다. 이는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문제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한다는 것과 본질을 무시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하였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자신의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는 현명치 못한 행동을 그만 둘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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