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권의 정보정책은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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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7-12-17 11:57 조회3,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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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를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공격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졌다. 선우학원 박사는 미국이 이란에서도 이라크와 같은 실수를 거듭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한다. 부시정권의 실패한 정보정책을 지적하는 선우학원 박사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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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권의 정보정책은 실패인가?
<##IMAGE##>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했다고 믿었고. 둘째 이유는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연결 돼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후에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시정권의 정보가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부시정권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 할 것을 주장하고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경제 봉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사실이 아닌 것이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도 됐다. 즉 미국정보망의 종합적 보고에 의하면 이란이 핵 개발을 2003년에 중단 했고 그 후 다시 재생시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즉 부시대통령은 미국정보망의 종합적 보고와 반대 되는 태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이 부시정권의 현 이란정책의 “아젠다”로 돼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발표되기 한 주일 전에 부시는 이란의 핵 개발은 제 3차 세계대전을 시작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전에 체니부통령도 주장 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을 경제 봉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불란서, 독일 등도 불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는 정보부의 보고가 있은 후에도 이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란은 위험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한 존재이다.”라고 했다.
미국정보부의 종합보고가 있은 후 이란정부는 부시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이란에 대한 허위선전으로 이란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는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자세는 그 반대이다. 사과는 고사하고 이란과 대화도 거절했다. 부시는 이란의 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의 강경한 태도는 그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략할 때의 태도와 흡사하다.
미국상원외교위 부장인 죠셉. 바이든 상원위원 (대통령후보)은 부시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매일 아침 정보소식을 받고 있는가? 특히 이란에 대해서, 나는 부시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정보 보고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2003년에 중단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부시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이란은 아직도 우라니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핵 개박을 원하는 나라에서 우라니움 개발은 중요하다. 그 프로그램은 중단 됐다 해도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미국상원의 정보위원부 부장인 존. 롸키패로 의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란의 행동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의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정책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2년 전만해도 이란은 핵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것이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정보계통에 의하면 이번 새로운 정보는 지난 2년간의 정보사업중 특히 지난 3개월 내에 발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를 주장하는 미국정보요원들은 이번 정보보고는 외교 방면을 활성화 할 필요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월후스탈은 말하기를 “이 보고는 충격적인 발전이다. 미국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야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이라크의 경우에는 결여 되었다.”
지난 10월 21일에 체니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국제 사회는 테로지원국의 큰 야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란이 핵 개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1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2003년에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한 사실을 모르면서 한 이야기이다.
부시대통령이 2003년에 중단한 이란의 핵 개발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미국의 정보망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정보의 실패를 이란에서도 반복한 것이다. 이것은 부시정권의 정보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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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했다고 믿었고. 둘째 이유는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연결 돼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후에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시정권의 정보가 국제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부시정권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 할 것을 주장하고 유엔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경제 봉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사실이 아닌 것이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도 됐다. 즉 미국정보망의 종합적 보고에 의하면 이란이 핵 개발을 2003년에 중단 했고 그 후 다시 재생시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즉 부시대통령은 미국정보망의 종합적 보고와 반대 되는 태도를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이 부시정권의 현 이란정책의 “아젠다”로 돼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발표되기 한 주일 전에 부시는 이란의 핵 개발은 제 3차 세계대전을 시작케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전에 체니부통령도 주장 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을 경제 봉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불란서, 독일 등도 불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는 정보부의 보고가 있은 후에도 이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란은 위험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한 존재이다.”라고 했다.
미국정보부의 종합보고가 있은 후 이란정부는 부시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수년간 이란에 대한 허위선전으로 이란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었는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자세는 그 반대이다. 사과는 고사하고 이란과 대화도 거절했다. 부시는 이란의 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의 강경한 태도는 그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략할 때의 태도와 흡사하다.
미국상원외교위 부장인 죠셉. 바이든 상원위원 (대통령후보)은 부시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매일 아침 정보소식을 받고 있는가? 특히 이란에 대해서, 나는 부시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
정보 보고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2003년에 중단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부시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이란은 아직도 우라니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핵 개박을 원하는 나라에서 우라니움 개발은 중요하다. 그 프로그램은 중단 됐다 해도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미국상원의 정보위원부 부장인 존. 롸키패로 의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란의 행동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의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정책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2년 전만해도 이란은 핵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것이 사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정보계통에 의하면 이번 새로운 정보는 지난 2년간의 정보사업중 특히 지난 3개월 내에 발견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를 주장하는 미국정보요원들은 이번 정보보고는 외교 방면을 활성화 할 필요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월후스탈은 말하기를 “이 보고는 충격적인 발전이다. 미국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야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이라크의 경우에는 결여 되었다.”
지난 10월 21일에 체니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국제 사회는 테로지원국의 큰 야심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란이 핵 개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1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2003년에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한 사실을 모르면서 한 이야기이다.
부시대통령이 2003년에 중단한 이란의 핵 개발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미국의 정보망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정보의 실패를 이란에서도 반복한 것이다. 이것은 부시정권의 정보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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