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 민족통신 편집인


북조선이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에 터트린 4.7의 인공 지진파
5월25일은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 데이)이다.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현충일(메모리얼 데이)로 기념식을 갖고 연휴를 맞는 공휴일 이다. 북조선은 바로 이날 미국의 현충일을 기해 5월 25일 오전 9시 54분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강력한 인공지진파를 내며 2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했다.

<##IMAGE##>북조선의 핵시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실험까지 절묘하게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택한 것은 미국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오바마와 백악관 안보팀에게 <고위급대화와 협상> 장으로 나오겠는가 아니면 지루하고 시간끌기인 <대조선 무시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택일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CNN T.V 및 각 방송 언론매체들은 현충일 기념식 도중에 긴급속보로 북조선의 핵시험 사실을 보도했다. 오바마와 미 백악관 안보팀과 수 만명의 미 재향군인들은 알링톤 국립묘지와 각지에 산재해 있는 전몰장병 기념식장에서 북조선의 핵시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감히 세계최강인 우리의 현충일 기념일”에 핵시험으로 도전해 오다니"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사력의 강화에 촛점을 맟춘 것이다.

북조선은 이미 2005년 2월 10일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 후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부시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기겁을 했다. 그래서 6자 회담과 북-미간 직접회담이 열리고 <북-미직접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6자가 추인하는 하위개념의 6자회담형식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미 군부의 정신적, 상해, 후유증, 강박관념, 대북열등감 (PTSD)
우리 잠시 다른 차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미 고위급 장성들이나 재향군인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군사복무를 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북조선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complex)이 잠재해 있다. 그들에게는 북조선에 대한 영원히 <풀지 못한 원한>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남한을 점령한 1945년부터 지금까지 남한에 지원한 군사장비와 각종 군사원조는 돈으로 치면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1950년 3년간 한반도 전쟁에서는 미군 5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수십만 명의 영구불구자와 부상자를 냈다. 7년간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아프칸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장병들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미국이 남한을 점령한 이후 북조선에 당한 정치적 군사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컸다.

미 장성들과 주한미군 출신들은 크고 작은 정신적인 피해와 피로가 누적돼 생긴 질병 PTSD( Post Traumatics Stress Disorder 정신적 상해 후유증적 강박관념)이 잠재해 있다. 한마디로 열등감(Complex)의 의학적 합병 정신병이다. 그들의 피해의식과 무엇엔가 쫒기는 듯한 몽유병적 정신장애는 한반도 전쟁에서 얻은 패배감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군부의 PTSD 증후군의 근거가 되는 정신적 상처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쌓여 있는데 기인한다.

첫째, 6.25전쟁은 미 건국 230년 역사상 최초로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참패한 전쟁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으며 굴욕적인 휴전으로 겨우 전쟁을 잠정종식시킬 수 밖에 없었던 패배의 전쟁이었다는 점.

둘째, 미 해군의 정보첩보함 푸에풀로호가 북조선 해군에 나포되고 푸에불로호 함장과 승무원 82명이 체포된 사실이 전세계에 영상으로 기사로 보여주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죄문을 쓰고 피해보상비를 지불한 수치스런 사건으로 자존심이 손상되었다는 점.

셋째, 1969년 미 공군 정찰기 EC121기의 피격으로 승무원 6명이 사망하고 미국이 강경대응을 했으나 북조선의 초강경 대응으로 죽은 시체만 돌려받은 수모와 수치감과 혼합된 좌절감.

넷째,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근본요인 중 하나인 북조선 군사고문관들이 월맹군에 대한 군사훈련에서 빨찌산 전투방법을 지도하고 북베트남에 군사원조를 제공한 것에 대한 원한.

다섯째, 1969년 미군 헬리콥터가 북조선 영내에서 격추당하자 사과문을 쓰고 시체를 인수해야만 했던 모욕감.

여섯째, 1976년 미군이 자행한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사건 때 북조선 인민군과 미군 사이에 싸움이 붙자 인민군이 도끼로 미군장교를 내리쳐 살해한데 대한 울분.

지난 50여년간 판문점 정전회담장에서 미 장성들이 회담장에서 북조선 대표들에게 항상 수세에 몰려 당한 수모와 패배감이 한에 맺혀있고 제대 후에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자신들을 괴롭혀 왔다는 점이다.

미군부의 최고위급 장성들은 유엔군 사령관이나 주한미8군사령관을 꼭 거쳐야 하는 코스인데 미 군부 고위장성들 대부분이 인간적인 PTSD( 정신적 장애 후유증, 강박관념, 열등감)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복무한 미군부의 최고위층들은 대부분 남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들은 예외 없이 판문점에서 북조선 군부와 정전회담 시 북조선 인민군 대표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으며 이런 미군 장성들이 남한 근무의 치욕적인 경험들이 이상심리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북조선의 자력갱생과 안보리 대북제재의 허상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란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국제금융거래>제재, <대북금수조치>를 기본으로 한다.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부시 때 풀었던 <대북 테러국을 재지정> 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군사적 제재와 대북 선제공격적 전쟁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웃기는 코매디쇼가 아닐 수 없다.

북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묶어두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북-미간에 대화는 영원히 없고 북조선은 핵보유국으로 <핵 해결>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것을 바라는가? 그것은 북조선이 바라는 방향이 아닌가.

국제금융거래 제재와 사치품 대북 금수조치로 <헤네시 꼬냑> 양주나 <피에르 가르뎅> 외제화장품이 평양의 외국인 상점이나 외국인 호텔 매장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북조선이 눈 하나 까닥 하겠는가. 오바마는 북조선에 <테러국 재지정>을 만지작 거릴 수는 있다. 그렇다면 북-미관계는 부시 때로 가겠다는 것이다.북조선의 비핵화는 영원히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 50년 동안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를 받고 살아온 나라가 안보리가 제재가 가해진다고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무슨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북조선의 자력갱생의 정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가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떠드는 소리이다.

북조선의 자력갱생이란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자는 경제철학이며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찾아내 그 힘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북조선에 없는 것은 창조적 힘으로 만들어 내고 선진기술을 북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조해 살아간다는 것이 북조선의 자력갱생이다. 미국은 또 한번의 대북정책의 실책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왜 북조선만 핵시험이 문제가 되는가? 한마디로 <핵실험>과 <핵확산>으로 따진다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나라는 북조선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다.

미국은 1955년~1956년 중-소 이념분쟁 시기 중국과 소련 사이가 극도로 악화된 시기를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려는 반소전략의 하나로 미국과 프랑스가 중국에 핵기술을 제공했다. 중국의 핵기술의 기초는 미국이 제공한 것 아닌가.

미국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시험과 핵무기보유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보리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1993년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에게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180억 달러의 차관을 받도록 중재하고 이 자금으로 미국과 중국 기타 몇 나라로부터 핵기술을 도입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럴 때도 미국은 파키스탄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 뿐인가? 미국은 1957~1958년 남아공화국에 155명의 핵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90명의 남아공 핵기술자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핵기술연수를 시켰으며, 미국은 1979년 남아공의 핵실험을 위성으로 포착하고서도 이를 묵살 했다.

이스라엘 핵 문제는 미국에게 비핵확산 정책을 무시한 원죄자임을 깨닫게 해 준다. 1970년 미국은 남아공으로부터 300kg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6개의 핵폭탄을 만들고 나머지를 이스라엘에 넘기도록 했다. 지난 3월 미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안보리에서 논의조차 없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핵무기를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면서 유독 북조선의 핵시험에 대해서만 가중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조선의 2차 핵시험은 대북적대시정책의 근원적 폐기를 위한 압박수단
북조선은 2009년 .4월 14일 성명에서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광명성 2호’ 위성발사에 대해 UN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가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가 포함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조선은 스스로의 논리와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한다는 게 북조선의 원칙적 입장이다. 그러나 북조선이 6자회담 불참선언을 했다고 해서 미국과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핵시험은 북조선이 조•미간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오바마와 백악관 안보팀을 향해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북조선의 2차 지하 핵시험은 북조선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미국에게 강요하는 초강경한 군사적 압박수단인 것이며 북조선이 핵시험을 더 할수록 미국에 대한 압박강도는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북조선은 미국에게 6자회담이 아닌 다른 형태의 조•미간 직접대화를 선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직접대화의 형식은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 돼야하며 직접회담의 성격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철폐와 <한반도비핵화의 근원적 해결>을 담판짖자고 4.7도의 지진파로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북조선은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고, 보유하고 있다. 이미 1차적으로 핵시험을 했으며 2차 핵시험까지 하면서 만약에 <유엔안전보장회의>에서 재차 대북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북조선은 핵시험을 더 할 수도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태세로 있다. 그렇지 않고는 <조-미 협상>도 없다는 게 북조선의 윈칙적 입장이다.

북조선이 25일 실시한 핵시험은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무게 1t 이하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북조선은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하고 있어 탄두 소형화에 따라 20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조선이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중소형 핵보유국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소 핵보유국은 1차 공격을 받은 뒤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 국가다.

북조선의 2차 핵시험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를 역전시킬 통 큰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북조선의 2차 핵시험이 조미간 고위급 정치군사협상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미국 주도로 안보리 등에서 추가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조치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북조선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재조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1차 핵시험도 그랬지만, 2차 핵 시험도 결국 협상에 이르는 과정이 달라질 뿐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과 목표가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방안 외에 다른 선택이 필요 한가. 미국은 큰 그림을 갖고 북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