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려할 만한 일들 실행에 옮길 것" -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결정입니다. 당초 어제 PSI 참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주변국과의 협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고 또 남북 간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뒤로 미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뭔가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PSI참여에 대해 북한의 강한 반발 뿐만 아니라 중국도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PSI 참여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 이하 김유정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기에 대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의 그런 차원인가요?


☎ 김유정 : 저희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전면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절치 못한 대응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원칙적으로 PSI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유정 : 저희 민주당에서는 두, 세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PSI 전면 참여 자체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카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PSI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한다고 해도 당초의 목적이었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그런 우려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로켓 발사와 더불어서 벼랑끝 전술에 휘말려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고립을 자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어제 PSI 참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 김유정 : 우선은 우리 정부가 정말 우왕좌왕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적인 조치가 남았다 등등을 들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 발표하기로 했던 어제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기 때문이다,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 때문에 정부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행태 때문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한국이 PSI 참여방침을 밝히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위적 차원의 핵 억제력을 갖겠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제원자력 기구 IAEA 요원과 미국의 핵 불능화 지원팀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요원들이 오늘 중으로 북한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까지의 북핵 관련 6자회담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유정 :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한 이후에 6자회담 불참 선언도 했고요, 핵 억제력 강화 하겠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로켓 발사 등으로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6자 회담의 불참 선언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PSI 전면 참여 선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이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PSI에 대한 전면 참여 계획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고 그동안의 대북 실용정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유정 :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스스로의 주장일 뿐인 것 같고요, 그런 실용정책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요,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PSI 전면 참여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북한 로켓발사를 계기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 그것을 아니다 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납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 선언만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대북 제제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더욱 심화된 남북관계나 동북아시아 긴장 상태를 가져오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대북 실용정책이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네요.


앵커 :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정부가 이번 PSI 전면 참여 계획을 사실상 굳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정부가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PSI에 참여하는 게 남북관계나 북한의 도발과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문제제기와 지적이 나오더군요. 과연 PSI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인가, 아니면 미국 주도의 임의적인 활동인가의 근본적인 의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정 :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PSI가 사실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를 선언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성에 있어서 매우 의문이 들고요, 또 6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중국이? 우리가 전면 참여함으로서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매우 크지요. 사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시나리오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PSI가 8개 협력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5개는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다 참여하겠다, 그래서 전면 참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합동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차단 훈련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박이나 항공기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현재 수준의 훈련 참관이나 정보 공유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과 제3국 선박이 중국 영해를 지나다닌다고 하면 감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살상무기, 북한의 확산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충돌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2005에 타결된 남북 해운 합의서와 관련된 건데요, PSI 참여가 이 합의서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정 :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PSI 참여 선언을 하면 실제로 북한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해운 합의서 파기, 무효화 선언,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SI 자체가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PSI 참가국의 영해를 통과할 경우 검색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도 항행 자유의 원칙이 보장되는 공해상에서는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 합의서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북한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반면 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굉장히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해운 합의서 파기 선언이 뒤따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영해상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북한이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과 전망이 나왔는데요, 개성 공단 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법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정 : 그렇습니다. PSI 전면 참여 할 경우에 북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이미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PSI 전면 참여할 경우에는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발표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해운합의서 무효화나, 특히 중소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개성공단 통행 차단이라든지, 전면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남북문제는 단순히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적, 또 경제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유정 : 감사합니다.


앵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