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


6월 30일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이라크주둔 미군의 철수가 시작됐다. 지난 6년간 전쟁으로 수백만의 이라크 국민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피난민으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론 수만명의 사망과 부상자가 발생했다.

<##IMAGE##>“나는 이라크가 자주적 주권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현 국무총리 마리키는 선언했다. 마리키 총리는 비교적 공개토론을 하면서 이라크의 사정에 대해서 전국민이 단합해서 독립국가의 행세를 할 것을 호소했다.

이라크 국내정세는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종파싸움이 심각한가 하면 시아파 속의 알력 또한 심화되고 있다. 즉 온건파와 과격파 사이의 투쟁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외국의 외교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라크 정세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마리키 총리의 뜻대로 전국민의 단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미군철수 장면이 극적인 것은 어니었다. 그러나 미군철수 소식이 선포되자 수천명의 시민이 각 도시마다 춤을 추면서 축제분위기에서 미군철수를 환영했다. 미국의 6년간에 걸친 이라크 점령의 종식을 환영한 것이다. 이라크 국민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군대의 점령을 절대 반대한다. 그것은 영국의 점령이 실패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자기들의 자주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군철수는 6년간의 점령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라크 국민과 지도자에 의해 이라크의 미래가 결정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라크에는 정치적 부패와 종파분쟁과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그다드 수도 동북쪽에 위치한 디야라 주의 수도인 바콰바에서는 수니 아랍과 시아 모스림 사이의 정세가 긴장상태에 있다. 최근에 폭력사건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된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디야라 주는 인구 과반수가 수니 아랍인데 지난 정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주정권을 장악했다. 그런데 시아파에 속한 마리키 총리는 주의 주요인사인 즈배디를 테로리스트 혐의로 체포감금했다. 이것은 마리키 정권이 디야라 주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디야라 주의 부총독인 쟈마아는 “우리측 인사들이 마리키 정권으로부터 많이 체포될 것이다. 강한 권력을 가진 편에서 재판소와 사법계를 지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 시아파의 마리키 총리와 수니 아랍세력의 지배 밑에 있는 디야라 주 세력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기회로 과격파 측에서는 다시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라크를 떠나는 미군장교들도 이라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년간의 침략전쟁의 성과가 어데 있는가? 이라크 국민은 미군의 철수를 환영하면서 시가에서 춤추고 있다. 그들이 미국의 노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침략자로 원수시 할 것인가? 오늘의 이라크가 6년 전 사담 후세인 시대와 비교해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의 침략전쟁이 이라크의 민주적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는가?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고 있는가?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미래는 하여튼 “오늘, 6월 30일은 이라크 주권의 날이다.”라고 시민들은 부르짖으면서 시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상황이 그들의 심정이다. 딘 교수는 “너무도 많이 죽이고 , 너무도 많이 가혹한 심문을 했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우리의 이익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딘 교수는 “나는 전쟁 때 시리아와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다시 돌아와서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설탄이라는 가수도 전쟁이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전 이라크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전처럼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처럼 모든 이라크 국민들이 침략군의 철수를 환영하고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미국 텔레비젼에 비쳐졌다. 반세기동안 미군의 점령 밑에 있는 한국 국민들은 이런 정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은 50년동안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면역이 된 모양이다. 우리나라 시가에서 “미군철수하라”는 소리는 왜 없는가? “양키 고홈”이란 소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1980년 5월의 광주봉기에서 시작된 반미운동 투쟁이 어디로 갔는가? 80년대와 90년대에 반미투쟁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때의 형태가 왜 사라졌는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맞섰던 농민운동의 태세는 어디로 갔는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군인들은 한국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군 모양으로 한국에서도 온갖 범죄와 살인 또 강간과 폭행을 감행하고 있다.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한국에서 감행한 범죄가 10만건을 초과하고 있다.

둘째로, 미군사기지는 환경오염으로 주변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각혈하고 있는 형편이다. 20여만 평의 넓은 부지를 가진 부평미군기지에서 쏟아내는 각종 폐기물, 소음과 비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상 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또 에이즈, 포르노, 마약, 음란기구들을 통해서 미군기지촌은 퇴폐적인 사상문화조류의 근원지로 되어 버렸다.

셋째로, 주한미군기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북핵선제공격의 선포하고 주한미군기지를 그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기지는 대한정책의 원산지로 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군민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로 시작하여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운동단체들을 조직하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동맹강화의 의미를 폭로하고 이명박의 사대주의정책을 일반시민에게 폭로해야 한다. 이라크 시민들이 시가에서 미군철수를 환영하는 현상을 우리 극민들에게 널리 선전하여 우리 시민들을 각성시켜야 하겠다.

외세의 점령 밑에서 주종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독립국가란 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주주권독립을 주장해야 한다. 강대국에 아첨하는 대통령은 이미 자기의 명분을 포기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모양으로 이명박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