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선우학원 박사

5월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한다. 이유는 등산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그가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추락사고가 아니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IMAGE##>왜 자살했는가? 이명박 정권이 전 대통령의 과거정책을 파괴하는 공작의 일환으로 많은 정객들의 과거를 조사하는 사건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사촉을 받은 검찰당국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포함하여 매일같이 노무현 정권 관계자들을 괴롭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유서에 남겼다.

이명박 정권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파괴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한 후 10.4선언을 만든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이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합의서이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반북 정책 일색으로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광주사변을 모방하여 서울 용산에서 경찰특공대가 주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아소 정권을 모방하여 유산계급을 위한 한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유산계급을 옹호하고 방위하는데 군사력과 경찰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멸시하는 무산계급은 소비사회에 참가할 수 없다. 현재 무산자들은 단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현 상황은 유산자와 무산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들어 가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는 과도한 정치적 통제와 개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상업문화와 주류문화 등에 대한 맹목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시장과 상품이나 자본에,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이권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택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인 탄압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촛불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미네르바 구속을 비롯한 누리꾼 탄압, 각종 방송사에 대한 인사 및 언론법개악을 통한 언론장악 시도 등등.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이 가장 공을 드린 정책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정책이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비상식적인 태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구속수사 남발을 거쳐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공안검사 등의 충성을 낳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이라기보다 비상식, 반민주, 반민중 편에 서 있는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언론자유의 탄압은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패러다임이며, 정권의 부정함을 감추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고전적이고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과 그 정책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북, 그리고 반통일 정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유인한 것이다.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민주화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기를 맞이한 것 같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