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里 이선명/US News 주필

그것은 폭압과 횡포의 지배권력을 청산하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새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척건곤(一擲乾坤)의 장엄한 성전이었다. 보라! 저 포악한 총칼의 무한폭력에 맨 가슴으로 맞선 1980년5월의 시민혁명에서 치켜 든 민주의 횃불을. ‘빛고을’에서 타오른 불의(不義)에의 항쟁의 깃발은 1987년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결국 1997년 민족사 최초의 민주정권을 세워 해방 후 한국 민중들을 지배했던 파쇼주의, 지역 패권주의, 전체주의적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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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항쟁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조국이 구미의 선진열강에 결코 뒤지지 않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로 일어서는 민중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의 구체제(Ancient Regime)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진보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반세기 이상 끊긴 경의선의 재운행과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동포가 조국의 공동번영을 향한 거보를 내디딘 저 도보(徒步)도 당당한 행진을 같이 한 우리 7천만 동포들의 가슴 벅찬 감회 역시 군사독재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연 ‘빛고을’의 시민혁명이 쟁취한 전리품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큰 변혁을 가져온 조국의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큰 발걸음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에 사장(死藏)되었어야 할 파쇼세력의 재등장은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 극히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그 날의 광주는 당시 언론들의 “빨갱이들의 난동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보도와는 달리 민중들의 완전한 ‘해방구’였다. 그러나 미국의 승인 하에 동원된 진압군이 자행한 저 광란의 광주대학살은 29년이 지난 오늘도 기억의 언저리에서 피가 튀게 한다.

군인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시민들의 두개골을 부수고, 심지어는 임신부의 복부에, 그리고 우리의 여린 누이들의 젖가슴에 칼을 꽂던 만행! 아, 특정 지역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비참한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 맨 살의 가슴들.

정치적 부조리와 역사의 왜곡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진실의 눈빛을 가진 태양의 계절 5월이 오면, 우리는 망월동에 고이 잠들고 있는 그 날의 영웅들을 추모한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정의를 일으켜 세운 자 만이 영원히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주가 내외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전진하는 통일 대장정을 선도하는 횃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동학혁명과 기미년 3.1독립선언과 함께 우리 민족사에 자랑스런 이정표를 세운 4월혁명의 2대(大) 과제였던 민주화와 통일이 이들 과제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던 장면 총리의 제2공화국이 1961년 5월16일 미명에 군대를 불법 동원하여 한강을 도강한 박정희 도당의 헌법 유린으로 중단되어, 애석하게도 그 기회가 좌절되고 말았다.

만일 군사쿠데타가 아니었으면 한국은 군사파쇼 세력이 극한적 남북 대치구조를 조장해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악용해 강행한 강권통치 아래 민중들이 일제 식민지에서와 같은 굴종과 반목, 그리고 매카시즘 선풍의 희생을 강요당한 비극이 없었을 것이고, 1960초에 통일과 민주화를 실현하여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1등 국가로 비약했을 것이다. 만일 이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한국은 50년 전에 경제정의를 확립하여 소위 개발독재가 민중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재벌을 세우고, 이들이 민족자본을 사대(事大) 매판(買辦)하여 민중들을 경제적 노예 전락시키는 있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국권을 탈취한 군사 쿠데타 반역(叛逆) 세력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조장시킨 지역분열, 지역차별화와 같은 우롱(愚弄)이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위대한 4.19혁명과 그 뒤를 이은 부단한 투쟁에서 바친 생명과 피로 세운 민주제단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반세기 전의 상태로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군사쿠데타 세력의 잔당(殘黨)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의 역주행(逆走行)이고, 박근혜의 치맛바람을 부추기는 ‘영남정서’는 신라의 처용(處容) 신화가 오늘에 재현된 원시성 집단최면의 피사체로서, 이는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우롱하는 한국 정치의 희극적 비극의 원천이다.

그리고 작금 민족의 통합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좌익 혹은 ‘빨갱이’로 몰아세우다 못 해 이제는 ‘애국기동단’이란 국적불명의 백색 테러단체를 만들어 (죄익척결!)을 부르짖고 나선 것은 제1호 ‘장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만든 어용깡패 테러집단 서북청년단의 제주도 4.3학살 만행을 연상케 한다.

몇 주 전 서울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애국기동단’ 발대식에서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좌익들은 말로 하면 안 된다. 그 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압해야 한다”며 민족통일 세력에 대한 테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한국의 군사 파쇼세력의 ‘악어새’로서 한국 언론을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 온 조갑제라는 자는 “지난 10년 간 아스팔트 위에서 구국운동을 했던 우익이 김대중, 노무현과 싸웠던 노력의 1/10만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는 헌법, 방송법, 국가보안법, 교육개정법을 이용해서 민노당, 전교조, MBC 등 3대 좌익 단체를 해산해라. 법대로 하기 싫으면 대통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했다니, 이들의 히스테리는 히틀러의 나치구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25시
이승만과 김영삼에 이은 제3호 ‘장로대통령’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에 걸친 정치적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검찰을 풀어 민주 민족 세력의 도덕성에 훼손을 가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뇌물성 상납, 혹은 이권의 반대급부를 위한 뇌물이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재정관계 수사를 펼치면서 ‘반대급부를 위한 뇌물성’이 밝혀지기도 전에 수구언론에 정보를 흘려 중세 암흑기의 ‘마녀사냥’처럼 언론재판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정치권의 부정 부패의 척결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기업인 이명박 자신이 30여 년에 걸친 개발독재 전 과정의 최대 수혜자로서였다. 부정이 없었다면 그의 자랑대로 노점상에서 한국 최고의 재산가가 된 재산형성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는 금융부정 등 수많은 방대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검찰의 기소와 감옥행 직전에까지 간 일도 있었으나 외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 씨가 이명박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중단시킨 데 따른 ‘뒷거래’ 소문이 만인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언젠가는 그 전말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YTN의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어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피디수첩을 제작했던 이춘근 PD를 전격 체포하고 지난 달 26일에는 문화방송 비디수첩 제작진 6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 자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조사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같이 이명박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과 같이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탄압이 심화되어, 세계 언론 자유수호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지난 2006년의 세게 31위에서 지난 해 47위로 추락했다.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 시계가 25시를 가르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독교의 수구세력 ‘뉴라이트’가 세운 이명박 ‘장로’ 대통령 정부가 표방한 신자유주의가 민중이 기대하던 ‘자유’의 가설(假設) 혹은 개념 그 자체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은 퍽 역설적이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제청된 신자유주의는 미국 제국주의 이념으로 정착되어 미국 질서의 세계화에 공헌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규제를 풀어 대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살찐 고양이(Fat cat)’ 대기업에 세금특혜를 주면 경제를 더욱 진작시킬 수 있다는 가정(假定)에 기초한 이 정책은 결국 방만한 경영과 최고 경영자들의 탐욕에 의해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의 파선(破船)을 초래했다. 신자유주의를 자유 신장의 한 방편으로 오해한 한국의 뉴라이트가 아마 지금쯤은 크게 당황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이들의 무지(無知)가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벌들의 무한 독식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 수준의 서민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게 오늘 한국경제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 문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나치 정당과 유사한 반(反)문명적이고 비(非)휴머니즘적 신(新)파시스트 정당이 집권하면서 남북의 협력과 화해로 통일을 지향하던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한편 수구세력은 박정희의 망령을 부추겨 박정희 일가의 세습을 획책하면서 특정지역 정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언론통제 수단으로 미디어 법의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 악법에는 수구언론의 대중조작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민중들의 사유(思惟)의 능력을 원천적으로 거세하여 반민족, 반통일, 친일세력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이명박 정부의 음모가 숨어있다.

한때 패주했던 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과 재집권도 민중들의 진실 접근을 차단하여 치부하는 연금술(鍊金術)을 터득한 수구언론들의 ‘설교’가 민중들을 세뇌하여 탈취한 노획물(鹵獲物)이다. 미디어 관계법의 입법화 강행은 특정 재벌들의 인쇄 및 전자매체의 완전장악을 통한 진실의 호도(糊塗)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중들은 신흥종교 부흥회의 천막 속에서 벌어지는 광적인 카니발에 도취되어 세속의 불의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게 될뿐더러 눈까지 멀게 될 참담한 사태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 전 어느 재벌이 추진하는 건축 사업에 동원된 공권력이 영세민들을 철거시키는 과정에서 영세민들이 불에 타 죽는 비극이 발생한 일이 있다. 이 때 청와대와 집권당이 인권보다는 법질서를 내세워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신자유주의의 허실(虛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외적으로 한국이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퇴거시킨 이 사건은 남한의 경제가 몇몇 재벌들의 매판경제에 예속화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깨진 거울’에 투사된 한국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나상(裸像)이다.

국권을 탈취한 군사독재는 산업 현장에 동원된 민중들의 피와 땀의 노역(勞役)을 착취하여 매판(買辦) 재벌이라는 기형아를 탄생시켰다. 이번 공권력의 영세민 방화살인 사건은 국가의 GNP가 한낱 거대 재벌들의 착취와 독식의 지표일 뿐 일반 시민들의 경제와는 무관한 허구(虛構)임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의 직제령을 개정하여 인권위원회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공권력을 확대하여 진보 정부가 10여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질서를 축소시키고 특히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수구세력의 정체
이명박 정부는 극한적 남북대결을 부추기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이리’의 출몰을 외쳐 수구세력의 통일운동 저지를 선동하고 있다. 정부의 영향 하에 있는 수구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6.15선언을 폐기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외쳐대고 있다니 이들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의심하여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히스테리 재발은 바로 이들 자신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상실된 사실의 반증에 다름이 아니다.

한국의 수구세력들은 보수, 보수하며 생존을 구걸하는 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한국의 경우 보수가 지켜야 할 과거의 가치, 즉 수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데 수구세력의 비극이 있다.

이들이 떠받드는 어제의 질서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일제식민체제, 분단체제, 파쇼적 군사독재의 불의가 점철된 정치질서의 연속에서 악어새로 기생하면서 일제 때는 왜구의 힘을 빌어 동포의 피를 빨고,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합작을 주장하던 김구 선생을 암살하여 분단을 고착시키고, 분단체제를 악용, 민중들의 저항으로 이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늑대출몰!)을 외쳐 파쇼체제를 강화하고, 군사독재의 비호로 민중의 노동을 착취하여 치부했다. 이들은 중세 암흑시대보다 더 암울했던 그 시대로 되돌아 가자고 외친다.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지난 백여 년 가까이 지속된 민족사의 암흑 시대가 이들에게는 황금기였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의 식자간에는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크게 분류하면 국가권력의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민형사법의 시효를 배제하고 일정선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사에 쇄신과 화해의 새 지평을 열자는 주장에 맞서 참담했던 과거의 압제와 무한폭력의 청산을 공소시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위헌이라며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수구(守舊)세력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8.15 해방 60주년 직전 을사오적을 비롯,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돈으로 마련한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고 제소한 소송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한국의 수구세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매국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왜구에게서 하사받은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데는 그 사건이 백년 가까이 지나도 시효 없이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해주고, 미국 극우의 총잡이가 되어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 같은 민족반역자의 처형엔 시효를 적용해 보호하는 것이 한국의 친일 수구세력이다.

저 광란의 군사 독재시대, 그것은 우리가 버둥거리며 힘겹게 살아온 과거이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판은 광주와 무관한 궤적을 내닫고 있으며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슬픈 초상(肖像)이다.

광주항쟁은 8.15 해방에 따른 분단, 6.25의 동족상잔, 5.16 군사 쿠데타 등 우리가 체험한 격동의 현대사가 양산한 모든 모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였으나 오늘 조국의 현실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질서가 아직도 오늘을 다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질서의 보다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4.19학생혁명이나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 등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민주제단에 고귀한 피를 뿌렸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정치세력이 과거와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등장하면서 민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 조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또한 군사정권의 홍위병 언론인들이 오늘도 한국의 언론계를 장악하고 수구적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민중을 오도(誤導)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들 일부 언론인들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역사에 대한 우롱이다.

상생(相生)이라는 미명으로 개혁세력들이 과거의 잔재와 동거하면서 혼동과 갈등에 빠진 조국의 민중은 이제 정치적 무의식에서 깨어나 정치의 가면을 쓴 군사정권의 하수인들이 오늘 한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의 민중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전 없이는 승리도 없다. 우리 7천만 동포가 예속에서 자주를 쟁취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려면, 조국의 민중들이 1980년 5월 빛고을의 거리마다 터져 나온 그 날의 함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역사의 진정한 주체로서 마지막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만 할 것이다.

(Editor.US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