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학원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2002년에 미국정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브락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전쟁은 우둔한 전쟁이다. 부시 대통령, 당신이 전쟁을 하려면 빈 라덴과 알 카에다하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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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했다. 이라크전쟁 반대를 선전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되면 이라크주둔 미군을 16개월 내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17,000명을 증파하여 현재 34,000명이 됐고, 유럽의 NATO파견군 32,000명을 합치면 총70,000명이 된다. 현재 NATO측은 추가파병이 아니라 철군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7년간의 전쟁으로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정권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종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철군한다는 말도 없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는 차이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연합군과 미군이 합친 전쟁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은 유엔도 반대한 미국만의 전쟁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실로 이라크를 침략했다. 하지만 대량파괴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후세인정권이 알 카에다와 연계됐다고 했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국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미국국민의 80%가 이라크전쟁을 반대한 것이다.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아부 채리브 형무소의 죄수들을 학대한 것이 전세계에 폭로되었다. 테러리스트 혐의의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악형처벌한 것이다. 예를 들면 물고문 등이다. 그런 비인간적인 참혹한 고문은 다른 형무소에서도 이루어졌고, 특히 관타나모 형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수백명의 죄수들을 무기한 억류하면서 악독한 고문을 계속하였다. 이런 사실이 국제적십자와 국제기관의 조사로 밝혀져 미CIA의 처형행사가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포로학대 및 죄수고문으로 무자비하고 잔혹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취임 다음날 관타나모 형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악형행사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죄수들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적은 비난과 거짓된 약속과 낡은 이론투쟁을 더 이상 정치에서 계속할 수 없다. 비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해묵은 정치적 싸움으로는 우리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크고 작은 것 이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은 현 경제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선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프니스탄 정세는 어떠한가? 과연 알 카에다와의 전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아프카니스탄의 남부지역 대부분은 반란세력이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영토가 탈레반 대지주들이 지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미군 34,000이 파견되어, 30년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개지, 가난한 나라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 주둔 미군사령관 데이빗 매커난 대장에 의하면 34,000명의 군인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군수품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 즉 헬리콥터, 엔지니어, 운송기구 등. 이 모든 군수품은 파키스탄 항구인 카라치에서 출발해 키버 패스(Khyber Pass)를 통과해야 한다. 카라치 항구는 이슬람 과격파의 소굴이고, 탈레반 과격파는 키버 패스를 막고 미군군수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탈레반 전술가는 “우리가 적당히 행하면 원수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수 있다. 한 일 년만 더 지나면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탈레반 과격파지도자들은 모두 알 카에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프가니스탄문제는 여러 방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쇠약한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고관들 또한 부패했고 전국경제는 아편거래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미군폭격으로 수 백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부상당해 반미감정이 극도로 팽배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과격파의 주모자인 후즈룰라(Fuzlullah)가 지배하고 있는 스와티(Swati) 지역이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파키스탄정부의 자다리(Zardari) 대통령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조약에 따라 스와티 지역은 이슬람법으로 통치되고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법적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민주정권은 서양을 모방하는 악이라고 선언했다. 탈레반 과격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파키스탄 전국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푼쟙 지역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고 인디아 캐쉬메를 통치하기 위해 수십 년간 싸우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모슬림국가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와 군대가 효과적으로 탈레반 과격파와 싸울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와 군대가 그런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도로공사 등의 경제적 지원과 정부내부강화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탈레반과 협상하여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게이츠(Gates) 미국방장관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타협으로 아프가니스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테러전쟁의 승리는 군사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현명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통치권이다.

현재 미국은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 그것이 오늘의 재정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외국군대의 점령을 원치 않는다. 19세기에 영국이 지배를 포기해야 했고 80년대에 쏘련이 10년간 점령했으나 포기했다. 미국이 과연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성공할 것인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이 입힌 손해를 오바마 대통령이 만회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얼마동안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철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강대국 미국의 고민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테러전쟁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미국방장관의 실토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더 이상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면 처음부터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국이 갖다 붙인 구실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민심을 파악하고 그들의 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