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미국대통령 취임 후 백일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4년간의 집권을 예측하는 것이 평론가들의 전례이다. 그러면 취임 후 백일동안 오바마 정권이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 그의 장래집권의 성과를 예측해 본다. 오바마는 백일동안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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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비견할 만하다. 그래서 루즈벨트(FDR) 대통령과 비교하게 된다. 1933년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었다. 민주당 의회의 후원 밑에서 은행안전법, 실업자구제법, 농업지원법, 증권시장관리법 등을 법제화했다. 그것이 유명한 뉴딜(New Deal)정책이다. 그런 법령을 취임 후 백일사이에 성취했다. 그것이 전통으로 언론계에서 회자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뉴딜정책을 따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경제위기가 루즈벨트시대와 비슷함으로 비교하게 된다. 루즈벨트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시 법안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7870억 달러의 자극적 계획으로 은행을 지원했다. 루즈벨트의 비상법안을 따른 것이 사회안전법(Social Security), 노동관계법, 공평한 노동표준법, 정부지원으로 건설한 다리와 댐(Dams)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같은 역사적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의회에서 협조할 것을 강조한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위기에 처한 경제문제이다. 그는 금융계의 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한다. 부시 정권 때 소멸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보험문제이다. 선거 시에 약속한 건강보험문제는 전세계 선진국가들 중에서 미국만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4천5백만 시민이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에너지문제이다.

임마누엘 백악관 실장은 “우리가 그동안 연기해 온 것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됐다. 그 문제를 지금 바로 취급해야 한다. 현위기는 전에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측에서는 오바마 정권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을 조언하는 데이빗 액스로드(Axelhod)는 “오바마는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그는 변화를 위해서 당선됐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과격한 정치가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루즈벨트 모양으로 오바마도 미국의 자본주의제도를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정해야만 자본주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은행이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은행을 지원하여 사유재산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고 국가의 재산으로 국유화하는 것을 거절했다. 예를 들면 미국국제그룹(AIG) 주식의 8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유화를 유지한다. 또 건강보험을 주장하지만 사유화된 건강보험을 국유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카나다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화 즉 국유화 되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역사학자 애렌 릭트만이 “오바마는 혁명가가 아니다. 그는 진보적이다.”라고 한 말은 오바마의 정치적 성향을 잘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그리고 에너지문제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문제, 이민문제, 세금수정문제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오바마의 국민지지도는 어떤가?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62%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선거에서 주장한대로 취임 백일을 지나서 16개월이다. 이라크주둔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실천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6개월 후에는 미국하원선거가 있다. 오바마의 정책여하에 따라서 선거가 좌우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1934년 선거에서 상원 8석을 추가하여 총 69명의 상원의석으로 민주당이 제안하는 법이 쉽게 통과되었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충고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경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적자가 증가됐는가? 현재로는 공화당 측에서만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책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다. 그리되면 대통령의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각원들에게 경비를 감소라고 요청했다. 절감된 액수가 100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전 예산과 비교해서 적은 액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바마 정부의 백일집권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정권의 성패는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데서 좌우될 것이다.

현재 전 미국도시에서 수만 명이 거리에서 데모하고 있다. 그들은 웨치고 있다. “은행을 지원하지 말고 실업자를 지원하라! 수백만의 주택이 파산상태에 직면한 것을 구출하라!” 그 뿐만이 아니다. 부시 정권이 야만적으로 죄수들을 학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변명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시 정권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제이 바이비(Bybee)와 존 유 교수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처벌하라고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악형을 집행한 CIA요원들에게 복수처벌을 안하기로 선언했으나 뒤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오바마 정권이 평가될 것이다. 여론에 의하면 현재 미국시민의 61%가 “스트레스”에 처해 있고 그 중 33%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 결과 자살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4월 22일에는 연방정부 대출기관인 “프레디 메이”의 켈리만 지배인이 자살한 것이 보도되었다. 그는 작년에 50억 달러를 손해 본데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심한 “스트레스”가 사람을 자살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은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위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만 오바마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때 중산계급과 근로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미국시민은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