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만 다른 잣대 동의 못해"에 동의 못해


*글: 김상일 박사(전한신대학교교수)

<##IMAGE##> 안철수교수의 부산 발언 소식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던 차 방송에서 “북에만 다른 잣대 동의 못해”란 제목만 듣고는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필자도 평소에 같은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발언이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나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상반됨을 알게 되고는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쓴다.


내가 평소에 이해한 이 말은 이렇다. 지금 미국과 남한 이명박 정부는 북에만 완전히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다 인권 문제 거론 하니 중국은 미국을 향해 너희들 나라 인권이나 제대로 챙겨 라고 힐난한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잣대는 두 개 이상인 것이 분명하다. 중동의 경우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들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에는 엄격한 인권이란 잣대를 휘둘러 댄다. 그러면서 자스민 혁명 운운한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이란 잣대를 자기들 나라 안에 둘러 대면 할 말이 정말 없는 나라이다. 아직 남부에 가면 교회 안에 백인이 사용하는 변소와 흑인이 사용하는 변소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경제라는 것이 불황 속에서 굴러 갈 수 있는 것은 멕시코에서 넘어 온 불법체류자들의 저임금 덕택이다. 미국의 고속 로를 한 번 밤중에 달려 보라. 그 한 밤에도 도로 수리 공사 하는 인부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임금 착취하고 있는 현장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인권 문제로 말하면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나무란다”가 제격이다. 남의 나라에 가서 대통령도 체포 구금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면서 인권이라, 개도 웃을 노릇이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인권 운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다. 인권. 종교의 자유, 핵, 미사일... 그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사용하는 ‘카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북이 인권 문제 개선 한다고 한 다고 할 때에 그 다음 미국과 남한이 북을 그냥 둘 것인가. 아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온다. 핵 다음에 인권, 인권 다음에 종교, 그 씨리즈는 끝이 없다. 깡패가 이지메 거는 방식들이 이렇다.

결국 마지막은 북을 붕궤 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카드’라고 한다. 안철수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형안이 없는 그리고 민족 문제를 바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아마추어급에도 못 미치는 평범한 과학도 일 뿐임이 판명 되었다.

다음 북의 인권 문제 자체를 생각해 보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두고 보자. 북에서 누가 감옥에 가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

반대급부로 누가 남한의 감옥에 들어 가 있는가. 애국애족, 민족사랑 지상주의자, 한반도 평화 자주통일을 부르짖는 자들이 대 부분이다.

그러면 북에는 누가 감옥에 있는가. 친일 매국노들 외세 앞잡이들 악덕 지주계급들이다.

감옥에 갈 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곳하고,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할 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나라의 잣대는 같을 수 없다.

그런데 안철수는 이를 같다고 보았다. 안철수는 이렇게 판단했다. 주사파와 소위 종북주의자들은 북에는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남한에만 인권 탄압을 하는 냥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들은 북에 대해서만 다른 이중잣대를 사용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이중 잣대 사용하는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명박정권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북에만 다른 인권 잣대를 둘러대고 있다고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안철수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점 이외에 심각한 착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검찰과 새누리당은 종북 그리고 북의 인권이란 화두를 내 세워 대선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 프레임 속에 안철수가 말려들었다. 박지원이도 말려 들었다. 그래서 12월 대선은 보나 마나 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명숙이 박근혜의 프레임에 휘말려 허욱적 거리는 것을 보고도 무엇을 배웠는가?

안철수는 진보당 문제에 대하여 진상 조사를 더 철저히 하자. 그리고 대한 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게 처리하자고 했어야 한다. 사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들 제명하자는 것은 초법적 그 이상의 발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만 말했더라면 안철수는 돋보이는 정치인이 되었을 번 했는데.


안철수가 바이러스 잡는 천제였다면 이 정도를 구별 할 줄 알았었야 할 터였는데 반대로 그 자신이 수구 보수 검찰 프레임이란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다. 안철수가 걸린 바이러스는 누가 잡아 줄 것인가?

답이 없는 게 문제이고 걱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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