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현대 부실경영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현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대북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저녁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 앞서 미리 배포한 `원칙과 신뢰만이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란 제목의 원고에서 "현대사태로 인하여 야기될 국민경제의 불행한 결과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장원칙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현대의 부실계열사들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특히 "정부는 투명한 실사를 통해 부실의 정확한 규모를 밝혀낸 다음 부실기업 정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법정관리, 청산, 제3자인수를 포함해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대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정부가 임기내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정부의 재벌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급진세력의 재벌해체론에 동조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심하다"면서 "재벌해체도 잘못된 발상이고, 정경유착도 잘못으로, 지난 3년간 대우와 현대사태를 처리하는 정부의 정책은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문제 △재벌총수.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법 적용의 문제 △시장경쟁의 문제 △대마불사를 조장하는 잘못된 퇴출제도의 문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서 발생하는 문제 △재벌이 금권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문제등 6가지가 재벌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확고하게 법과 시장원리를 통해 대처해간다면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