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인권흐름 *****
**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1. 과거에 대한 성찰, 사과에는 충분함이 없다
당정, 군위안부 별도항목 분리 등 일교과서 재수정 요구안 일정부에 전달
(5.8)/ 일본 관방장관, "명백한 오류 없는 한 재수정은 어렵다"(5.8)/ 독일, 1
차대전중 독일군이 벨기에 다낭에서 민간인 674명 학살한 데 대해 90년만에
사죄표명(5.6)/ 주한 독일대사관, 나치정권 피해자 신고요청(5.11)

2. 재벌이 싫어하는 모성보호 못하겠다
민주·자민련, "모성모호 관련법은 7월부터 시행, 태아검진·유산·사산휴
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3. 토론회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쌀안보가치등 부풀려 평가됐다
"(5.7)/ 새만금 사업 2차 토론회, 농림부 : 새만금 강행의지 밝혀-"방조제 완
공 뒤 동진수역 먼저 개발", 이시재 교수-"어업권 등 생활권 회복하고 방조
제 공사 중단"(5.10)

4. MD 사절이 탄 차에 계란 던진 게 폭행죄
MD 사절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방문(5.9)/ "NM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인천공항 시위-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5.9)/ "NM
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활동가 5명, 미국 켈리차관보 차량에
계란 던져 폭행혐의 입건(5.10)

5.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상황에 경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58.4%-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5.10)/ 공무원노조 쟁취 공대위 출범(5.7)/ 유엔
사회권위원회, "시장을 위해 일부 계층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5.11)

6. "대량해고 반대시위에 경찰투입한 것에 깊은 유감"
한통 임시이사회 "114 분사" 결정, 한국통신노조 단식등 강경투쟁(5.7)/ 삼
성 에스원 해고노동자,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7)/ 대우자동
차 노사교섭 재개 실패, 사측에서 노조 교섭대표 문제삼아 거부(5.9)/ 대우
차 노동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
위(5.9)/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원전기 진상조사단", 현지법인 연수생 인
권유린 실태 발표(5.11)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내용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다시 예고해 인터넷
검열의도 재확인(5.4)/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
단 주체 될 수 없다며, "전자적 표시" 삭제요구(5.9)

기타소식
한국,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
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및 2개 의정서 가입(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