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축,단계별 동률감축 적절"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간 군비축소는 상호간 공격능력 제거와 병력의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4일 서울 홍제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주최로 열리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라는 주제의 세미나 참석에 앞서 23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남북한 무기와 병력의 감축은 "단계별 동률 감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남한의 "선(先)신뢰구축 후(後)군비감축" 방식은 군축 진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뢰구축 조치와 군비감축은 결코 단계적이거나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고 상호 연계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까지의 단계를 평화체제단계-국가연합단계-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고 "평화체제 단계에서 남북은 협상을 통해 병력과 무기의 "동일보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경우 남북한은 평화체제 단계에서 각기 24만∼28만명 사이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당국자간 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 연합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실용주의에 입각한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 추진과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안보 정책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는 김일평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등 미.일 5개국 동포학자 11명 국내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한다.

jyh@yna.co.kr (끝)

2001/05/23 1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