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사회단체, 강력하게 주민통제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계획 백지
화 요구 *****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보
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하게 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 차례에 걸쳐 "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한 것에 대해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는 졸속처리 △개인정보유출 위
험성을 지적하고 △부당·허위청구 근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보험증에 기록될 개인정보와 신체 특이사항
이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용
카드 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이런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강조
했다.

이들은 이어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
되어 개인의 병력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고,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지문
감식을 계획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이 과거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IC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전송하
고 보험청구를 하는 방식이라도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없어 아무런 실
효를 거둘 수 없다"며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연회비 등의 비용이
모두 국민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
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과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의 대규모적 저항
에 따라 시행이 좌절되었다"고 상기시키고,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