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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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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31 00:00 조회1,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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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
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
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
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원회 특별기구로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발족선언문
에서 △한해에 사망하는 사람이 3백여 명 △탈영 1천5백여 명 △5천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당수의 유족이 군의 "사고결론"
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호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
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
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
위는 9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잡혀있는 특별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
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군의문사/군폭력 신고전화
(02-777-0643)를 운영, 접수사건에 대해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조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안원영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강조, 군대 내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
집었다. 안 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
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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