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고위직에 취임할 인사가 19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미국은 북한과의제네바 기본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대북 공습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잭 크라우치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ISP)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미기본합의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결탁하려 했던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94년 당시 도리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우방국 공군과 함께 북한내 핵시설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에 대한 공습일정을확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부터 92년까지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크라우치 차관보 지명자는“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상존하는 데도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던 것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지정학적 실책”이라고지적하고 94년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공습을 추진해야 했는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답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에서긴장이 완화하는 등 환경이 변했으므로 핵무기 재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제네바 합의는 당시 북한에 놀아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북관계에서 중요한것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우치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우치 지명자는 국방부 부차관보에 이어 군축국 담당관을 지내다 남서 미주리 주립대 국방전략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